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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나흘만에 인사기준 번복 '잡음'

이르면 이번주에 단행될 전북지방경찰청 경정경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기준이 나흘 만에 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와 관련, 지난 11일에는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지방청 경정경강급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 해 근무지 이동 희망자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다.나흘이 지난 15일 이 기준이 바뀌었다. 현재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지방청 경정급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인사 내신서를 내도록 했다.특히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유임을 택할 경우에도 23차 희망 근무지를 적도록 했다.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에 대한 주의도 있었다.강인철 청장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는 바뀐 기준에 따라 같은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정 9명 가운데 실제로는 3명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내정했다. 이 중 A 경정은 유임을 희망한 경정 중 유일하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경정은 내부적으로 최근 전북경찰에 대한 잇딴 비판보도를 막지 못해 논란이 불거진 당사자이다. 반면 3명 가운데 B 경정은 A 경정 보직을 1순위로 희망했다.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인사 기준까지 번복한 데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면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면서 인사 기준을 발표하고 번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사 담당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보직이 결정됐을 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 경찰
  • 남승현
  • 2018.01.22 23:02

LH 임대주택 재계약, 소득 반영 시점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현황을 파악해 적용하는 시기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LH는 전세금과 월세를 책정할 때 최소 3개월 전에서 5개월 전에 소득을 파악해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계약체결 전이라도 변동된 소득을 반영하지 않아 입주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LH에서는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계약 준비에 시일이 걸려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실제로 2016년 1월 완주 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모 씨(50)는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과 월세가 올라 당황했다. 기존에 전세금 1497만6000원에 월세 9만7660원으로 2년을 거주한 김 씨는 지난해 11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세금은 1723만 원으로 225만4000원, 월세는 11만2660원으로 1만5000원 인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김 씨는 재계약 전인 10월께 직장에서 퇴직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다.LH에서는 김 씨가 퇴직하기 전 소득 조사해 조사 시점 당시 소득기준으로 전세금과 월세를 책정했다.김 씨는 재계약을 2개월이나 앞두고 퇴사를 했음에도 전세금과 월세를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LH 전북지사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소득 조회 시점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LH는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사해 임대료에 반영하고 있다.LH 전북지사 관계자는 모든 사람의 편의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해진 지침에 따라 형평에 맞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기준이 흔들리면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지역에만 3만여 세대가 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가 있고, 소득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종합적인 수치를 고려해야 하므로 재계약 3~5달 전에 소득수준을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1.22 23:02

"고준희양 암매장 전날 오전 사망"

고준희 양(5) 암매장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준희 사망시점을 암매장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로 특정지었다.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종 부검결과를 토대로 폭행에 의한 2차 감염이 주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준희 친부 고모 씨(37)와 내연녀 이모 씨(36)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이다.또 내연녀 어머니 김모씨(62)의 혐의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와 국과수 부검결과를 토대로 준희가 숨진 사망 시간을 암매장 전날이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로 보고 있다.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는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에 퍼졌고 다리가 붓는가하면, 상처부위에서 고름이 나오는 등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려운 상태였다.검찰은 또 준희가 숨지기 전날인 25일 골절에 이르는 심각한 폭행이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부검 결과를 분석한 의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누가 폭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고 씨와 이 씨 모두 자신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6일 국과수는 준희의 등쪽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왼쪽 무릎 연골 사이에선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는 부검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검찰은 고 씨와 이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최종 적용, 기소만료 시한인 25일 전에 기소하고 최종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사실상 아동 살인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검찰관계자는 모든 증거와 조사자료를 취합해 공소에 첨부할 예정이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위한 공소유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01.22 23:02

[사망사고 난 전주 서곡교 네거리 가보니] 무인 단속카메라 없는 쪽 꼬리물기·과속운전 빈번

최근 전주 서곡교 네거리에서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진 것과 관련, 사고 현장엔 지금도 불법과 안전불감증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도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었는데, 경찰은 이곳에 다른 장소에 있던카메라를 옮겨 설치할 방침이어서 폭탄 돌리기 논란도 일고 있다.지난 19일 낮 12시, 전주시 서곡교 네거리. 덕진경찰서에서 롯데백화점으로 향하는 도로의 신호등이 황색 점멸등으로 바뀌자 한 시외버스가 속도를 올렸다. 심지어 빨간불에서 한 승용차는 상향등을 켜고 과속으로 교차로를 지나갔다. 터미널로 들어가는 시외고속버스가 많았고, 신호 위반도 잦았다. 하가지구와 홍산로를 잇는 도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교통경찰은 보이지 않았다.네거리 중 과속이나 신호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카메라는 롯데백화점에서 덕진경찰서 방향 1곳만 있었다. 이 방향은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과속이 드물었다.21일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조회한 결과, 서곡교 네거리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1건에 달했다. 이들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169명(중상 60명경상 10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지난 14일 낮 12시 36분께 서곡교 네거리에서 터미널로 향하던 시외버스 기사 A씨(57)가 신호를 위반하다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B씨(19)와 C씨(24) 형제가 숨졌다.교통안전지도상에서도 서곡교를 비롯해 네거리에서 교통사고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의 운전 부주의와 자연재해, 인재 등 다면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면서도 무인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 특히 사고를 부른다고 지적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이춘호 교수는 특히 네거리에 교통사고가 밀집돼 있다면서 예산이 동반되지만, 무인 단속카메라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 대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사고 직후 경찰은 서곡교 네거리에 무인 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구입이 아닌, 인근의 서신동 박천수 정형외과 네거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지역도 무인 단속카메라 1대가 설치돼 있는데, 교통량과 교통사고가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아닌, 네거리 간에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관내에 33대의 카메라가 있다. 박천수 정형외과 네거리에 10년간 설치됐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8.01.22 23:02

상장기업 4분기 실적에 관심을

코스피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수급이 집중되면서 큰 변동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수는 전주 대비 23.84포인트(0.95%) 상승한 2520.26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06억원과 918억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3825억원 순매수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OCI, POSCO, LG디스플레이, 신한지주 순매수했고, 카카오, NAVER,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순매도했다. 기관은 LG디스플레이, 카카오,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순매수했고, CJ제일제당, LG이노텍, OCI, 삼성SDI, POSCO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는 정부의 코스닥활성화 정책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한 때 900포인트선을 돌파했으나, 외국계 증권사의 셀트리온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조정으로 이어졌다. 지수는 전주 대비 6.94포인트(0.79%) 상승한 879.99포인트로 마감했다.수급별로 보면 기관은 5,477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42억원과 4,582억원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은 바이로메드, 신라젠, JYP Ent. 인바디, 펄어비스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CJ E&M, 파라다이스, 셀트리온제약, 제넥신 순매도했다. 기관은 CJ E&M, 셀트리온, 메디톡스, 신라젠 순매수했고, 셀트리온헬스케어, 비에이치, 이녹스첨단소재, 인터플렉스, 펄어비스 순매도했다. 이번 주는 증시수급보다는 상장기업의 4분기 실적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외적으로 미국정부의 셧다운과 독일 사민당의 특별전당대회 리스크 때문에 주 초반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실적시즌으로 실적에 따라 주가의 향방이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잠정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실적시즌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지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45조 6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증가가 예상되고, 분기별 영업이익추이는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올해 3분기까지 계단식으로 상승할 전망으로 실적에 따른 종목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시장 내 바이오업종 위주의 쏠림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월 셀트리온의 코스피시장 이전으로 코스닥150지수내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업종 비중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연초 이후 6600억원 순매수 기록 중인 외국인투자자들이 정부의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 매수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시장은 순환매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코스닥시장도 셀트리온의 조정에도 비 바이오주의 순환매가 나타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경기와 기업이익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단기적으로 추세를 따라가기 보다는 길목을 지키면서 업종별 순환매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KB증권 익산지점 금융상품팀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22 23:02

"인터넷에 올라온 집, 가보면 없다"

부동산 경기 호황 속에 인터넷 부동산 정보업체에 허위매물이 올라오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3만 9267건으로, 4만건에 육박했다.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업체를 비롯한 부동산정보제공 사이트에서 들어오는 허위매물 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총 신고 건수 중 정보업체 또는 중개업소가 자율적으로 매물을 삭제한 건이 3만4276건이다. 중개업소가 정상매물이라고 답했지만, 현장 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된 경우도 318건이나 됐다.지난 2014년 9400여 건이던 허위매물 신고는 그 후로 폭발적으로 늘어 2016년4만 2000여 건을 기록했다.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업계도 나름대로 자율감시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도 신고 건수가 4만 건에 육박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양상이다.최근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중개업소가 일단 고객을 끌고 보려고 실제로 없는 매물도 있는 것처럼 올리는 것이 허위매물 범람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서울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집주인이 매물을거둬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보고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라 실제 물건이 있든 없든 일단 매물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전화로 확인까지 해도 실제로 중개업소를 찾아가면 ‘조금 전에 팔렸다’면서 다른 집을 보여주거나 하는 식의 경험담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다.또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측도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받다 보니 굳이 허위매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포털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위매물은 곧 사용자 불편으로 이어지니 진성매물만 노출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결국 허위매물도 돈이 되다 보니 근본적으로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8.01.22 23:02

일부 자치단체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외면

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건설업의 경우, 계약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업체의 의무 공동도급이 49% 이상으로 법제화돼 도내 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있다.그러나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술용역의 설계 및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49% 이상의 도내 업체 참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전주시와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부안군의 경우 의무규정이 없음에도 4549% 이상 지역업체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하면서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있다.그러나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최근 일부 지자체의 발주 사항을 보면 49% 이상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사항으로만 공고해 대표사로 참여하는 타지역업체들이 최저 의무공동도급 비율인 30%만 도내 업체를참여시키고 있다.지역업체 참여지분이 30%라고 해서 법에 어긋나는 행정은 아니지만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대조되는 부분이다. 지자체서 직접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행태는 더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조달청에 의뢰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최대 30%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일선 지자체에서 조달청에 의뢰해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민원을 우려하는 것과 일선 공무원의 업무 회피가 그것이다.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이 발주한 용역에 대한 의문사항 문의 또는 자신의 업체에 유리한 방향을 요구하는 질의 등 민원 발생을 우려해 자체 발주를 꺼린다고 한다.그러나 이는 옛말로 지금은 정형화된 전라북도 세부평가기준이 마련돼 민원성 질의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여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일선 공무원의 업무 회피도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일정의 수수료만 지급하면 모든 업무를 대신해 처리 해줌은 물론 차후 감사까지도 피할 수 있어 업무처리를 회피하면서 지난해 발주한 건설기술용역PQ 90여건 중에 약 20여건이 조달청으로 의뢰됐기 때문이다.익산시,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 등이 대표적인 지자체로 알려져 관련 업계는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주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축소시켜 지역건설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며 또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회피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이 외면당하는 기술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만큼 지자체장들의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1.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