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4기 18강 강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경제성장위해 가계소득 보호가 중요"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4기 2학기 6번째 강의인 제18강이 지난 26일 오후 7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81·김제)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격동시대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을 테마로 강연을 펼쳤다.박 전 총재는 이날 새 정부에 부여된 역사적 과제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합 △권위주의와 기득권주의 청산 △인권존중 △정경유착 근절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경제개혁으로 성장과 복지증진 실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꼽았다.그는 특히 수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경제성장은 수출보다 민간소비가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소득보다 가계소득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에 방점을 두고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총재는 우선 대한민국 만큼 짧은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영국이 250년, 미국이 200년, 일본이 150년 걸린 성과를 우리는 불과 반세기만에 이뤄냈다는 것이다.하지만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끝난뒤 이어진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동시에 후퇴했다고 진단했다.노무현 정권이 끝난 2007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3만달러 시대에 돌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졌고, 우리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데 일본이나 독일이 5년 걸렸는데 우리는 10년이 지나서도 진입하지 못하는 만큼 경제의 기본틀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평화는 멀어졌고, DJ 노벨상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비판도 했다.촛불혁명과 관련, 박 전 총재는 “1700만 명이 참여한 비폭력 기도와 소망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자식을 설득시킬때 이제는 아픈 매보다 부드러운 사랑이 더 강하듯 정부정책 또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간 화학적 결합이 곧 ‘국민통일’이라고 규정한 그는 지역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소외된 지역을 더 돕고, 인사를 중용하고, 예산을 더 줘서 균형발전 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곧 국민통일 이라고 말했다.결론적으로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국정원의 노벨상 취소공작 등 적폐를 청산하며, 현 정부 임기내에 GNP 3만5000달러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젠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부민(富民)정책에 초점을 두는 등 자본주의 근본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환경, 교육, 의료, 사회질서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극단적인 개인자본주의를 벗어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현안인 남북관계와 관련 박승 전 총재는 “극단적 상황은 곧 해결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만일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영세중립국으로 가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한편, 김제 백산이 고향인 박승 전 총재는 이리공고, 서울대, 뉴욕 주립대 앨버니캠퍼스를 졸업했다.모교인 백석초등학교에 5억원의 사재를 기부해 도서관을 짓는 등 고향사랑을 펼치고 있는 그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건설부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통화위 의장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