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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법 개정안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수록 당첨된 분양권을 사고파는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게 되고 수천 만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 실재 거주 보다 차익 실현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법 적용 기준을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 3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했다.차익이 3000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을 기존의 3000만원 이하로 하고, 3000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즉, 1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면 벌금형은 3억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000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 그대로다.개정안이 적용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 주택이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 가운데서 특히 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에도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방 전출이나 해외 이주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면 합법적으로 전매 거래가 허용된다. <이종길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7.09.28 23:02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주택, 하상가마을 내 위치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주택)= 본 건은 하상가마을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군내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등고 평탄하며, 서측 및 북측으로 폭약 3~5미터의 도로에 접한다.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위 강판지붕 단층으로 적벽돌치장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난방설비 및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김제시 백구면 부용리(전)= 본 건은 내가전마을 내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번영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맹지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이다.△김제시 검산동(임야)= 본 건은 화동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시가지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는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제형완경사지이며, 자연녹지이며, 대로1류에 접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7.09.28 23:0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 대폭 개선

관급 자재로 불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도입된지 11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에 쓰이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관급 자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용요령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도 개정했다.개정 내용을 보면 대상 공사 범위가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축소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일부 예외 인정, 부실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담겨 있다.그동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자재 공급지연과 품질관리 애로, 하자처리 지연, 발주기관 행정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납기 지연, 품질 불량 등으로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는데도 해당 납품업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퇴출 조항이 미비했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직접구매제도가 본격 도입된 지 111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며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적기 준공 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9.28 23:02

LH전북본부, 군산 신역세권지구 토지 공급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완희)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급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필지(526∼646㎡),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 64필지(247∼374㎡) 규모이다.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근생용지가 4억3600만원∼6억3700만원, 단독주택용지 1억800만원∼1억50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는 각각 286만6000원과 147만9000원(3.3㎡당) 수준이다.군산신역세권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687세대(호)가 건설되며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조성된다.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29호선 등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금강 조망권을 바탕으로 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인근에 대형마트, 아울렛·영화관(예정), 병원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LH 관계자에 따르면 “군산신역세권지구 단독주택용지는 도심 속의 전원생활이 가능한 쾌적성과 편리성을 겸비했다”며, “최근 택지개발지역내 단독주택용지는 배후 도시기반시설의 혜택과 전원주택의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입찰(근생용지)과 추첨(단독주택용지)은 LH 청약센터(https://ap ply.lh.or.kr)를 통해 오는 10월 17∼19일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입찰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단독주택용지는 인터넷 추첨으로 결정된다.기타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108, 6109)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7.09.28 23:02

370억대 부안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유찰

최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을 마감한 370억원대 부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해 단독입찰로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부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부안군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수행하는 공사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최근 입찰방법 심의를 마쳐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발주됐다.이 사업의 총 공사비는 373억5400만원(추정금액)으로 부안군 일원에 급수체계 조정 및 블록시스템 구축(신설 14.2㎞), 관망정비(급배수관 교체 49.1㎞), 누수탐사 및 복구 1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1식, 부대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다.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제(지역업체 참여 49%)가 적용돼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그러나 롯데건설 컨소시엄 1곳만 입찰에 참여해 유찰됐다.롯데건설은 전북지역 업체인 성전건설과 한백종합건설, 관악개발 등 3개사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애초 예상과 달리 단독입찰로 유찰되고 말았다. 이 공사는 발주 전후만해도 쌍용건설, 신동아건설, 코오롱글로벌, 한화건설 등 중견건설사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저조한 실행률과 다소 긴 성능보증기간 조건이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14개월 동안 유수율 85% 이상이 되도록 성능보증기간을 요구했는데 지반 조건이 나쁠 경우 이같은 유수율을 유지하려면 공사비가 더 투입돼야하고 그렇게되면 실행률이 더 안좋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혔다는 것이다.더욱이 이 공사는 지난 25일 재공고를 했지만 지방계약법상 2차 공고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이때문에 오는 10월 16일 2차 공고의 PQ 신청 마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재공고를 했지만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도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유찰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공사라 발주처에 입찰조건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9.28 23:02

[문재인 정부의 다문화 정책] 사회적 차별 해소·약자 보호…다양한 가족 감싸 안는다

"대통령이 바뀌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지난 4월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레티흐엉 씨(가명)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지만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다문화정책 비판적 수용 미흡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급박하게 정권을 교체했다. 청와대는 국가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맡도록 했지만, 2개월 동안 이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에 맞는 정책방향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이기에 국가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밑그림을 제시했지만, 새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박근혜 정부와 큰 차별성 없이 승계한 것으로 보여진다.이전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큰 주제 아래 다문화가족을 여러 가족 중 한 형태로 보고 가족정책의 관점 속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했다. 다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 가족적 관점으로 추진하다보니 무늬만 다문화가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책의 대상만 다문화가족이었지 사실상 가족정책만 남게 되었다는 비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등 다문화가족정책은 정당성과 합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이전 정부는 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모습을 보이고 반대기관에 보복을 하는 일도 있었다고 현장 관계자들은 주장했다.△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 7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사실상 이민기본법의 역할을 할 정도로 다문화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로 작용해왔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법 역시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하는 주요한 기초를 제공했다.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의 주요한 다문화 외국인정책이 이 두개의 기본계획에 의해 세부화돼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등 이민자들에게 무척 중요한 국가계획이 되는 것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부당성에 대한 지적도 국가가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추진 논란정책은 하드웨어적 정책과 소프트웨어적 정책으로 나눠 볼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적 정책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시스템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하드웨어적 정책은 더욱더 중요하다. 하드웨어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가동될 수 없다. 이전 정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물리적 통합을 강행해왔는데, 하드웨어의 구조적 큰 변화를 가져왔다.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없애는 시스템의 변화 문제를 담고 있지 않다.박근혜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기본계획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두 센터의 통합문제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현장 관계자 모르게 통합을 추진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특성 맞는 정책 변화 기대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현장관계자들은 새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와 청와대 등 여러 기관과 대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률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성가족부도 이러한 기조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역상황과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개발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다문화가족들과 이주민들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높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민들이 차별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와 공정함이 요구된다.이전 정부의 잘못된 관행들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는 거시적인 다문화 이민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체크해야 한다. 또 다문화가족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고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새 정부, 다문화 공약 미흡하지만 기대감 커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민 다문화정책은 이전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돼 왔는지 다문화가족 등 이민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보면,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이라는 큰 주제 아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문화가족지원강화를 소주제로 해 4개의 공약을 내놓았다.첫째 결혼이민자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확립, 둘째 다문화가족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셋째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다문화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 실시, 넷째 국민 대상 다문화수용성 교육 내실화 및 확대 등이다.문 대통령 공약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와 강제 단속에 따른 인권침해와 노동현장에서의 폭압적인 인권 차별과 열악한 주거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국제이주배경을 지닌 이주민 중 한국인과 혼인한 다문화가족 중심에 공약이 그쳤다는 것은 인권변호사 출신의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통령에게 기대를 품었던 이주민들에게는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그럼에도 다문화가족 등 이민자들은 이전 정부에서 바랐던 기대감과는 달리 새 정부의 다문화 이민정책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기고
  • 2017.09.28 23:02

지연됐던 비응항 정온도개선사업 재개

그동안 설계안을 놓고 민원에 따른 논란으로 지연됐던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이 마침내 발주 의뢰됐다.군산해수청은 설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한국해안·해양공학회에 의뢰, 자문을 한 결과 애초 설계안이 적정한 계획이라고 평가됨에 따라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을 지난 26일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다.해수청은 자문결과 애초 설계된 평면배치 계획안은 연간 발생빈도가 높은 겨울철의 북서풍과 서풍으로 인한 파도와 여름철 남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한 파도에 대해 소정의 정온도를 확보해 적정한 계획이라고 평가됐다.그러나 여름철 태풍이 내습할 때 항내 강한 바람에 의해 계류된 선박이 동요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됐다. 특히 민원인들이 제기한 안에 대해서는 남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한 파도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겨울철 주로 불어오는 북서풍이나 서풍으로 인한 파도에 대해서는 취약할 것으로 판단됐다.해수청은 이같은 자문결과를 군산 수협은 물론 비응어항 어촌계, 낚시어선협회, 요트협회 등에 알리고 공사 발주계획을 통보했었다.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자문결과 애초 설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응항 개선사업을 발주 의뢰했다”고 말했다.민원인들은 ‘비응항은 서측 파향에 의한 피해가 없는 만큼 남서풍 계열 파랑의 차단을 위해 항 입구부에 남방파제만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한편 비응항 정온도 확보를 통한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민의 피해저감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50여억원으로 기존 방파제 50m를 제거하고 서방파제 270m와 동방파제 80m를 축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 완공된다.

  • 군산
  • 안봉호
  • 2017.09.28 23:02

김찬호 대표 "내장산 해동관광호텔 신축 차질없이 진행"

내장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구 관광호텔부지에 추진된 내장산 해동관광호텔 신축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사업시행자인 (주)내장산해동관광호텔 김찬호 대표는 26일 정읍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해동관광호텔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이날 김대표의 입장발표는 지난2015년 9월 구 관광호텔 발파해체 철거이후 2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호텔신축에 대한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것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른것으로 분석된다. 기자회견에는 김회장과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업체와 건축설계용역업체 관계자도 참석해 그동안 물밑에서 추진되었던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이들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제안서 작성및 건축설계 추진중으로 오는10월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정읍시에 제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회장은 “올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내년초 도시계획 실시인가및 건축허가를 거쳐 이르면 3월에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회장은 “사업비 600억원에 대한 시행사의 자본력 의구심에 대해 서울과 의정부등에 대형 건물(백화점등)을 분양하는등 자본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언제든 시민들을 초청해 회사 여력을 보여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읍
  • 임장훈
  • 2017.09.28 23:02

고창군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

고창군이 27일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개최된 제6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시상식에서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종합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이 상은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보전과 보존이라는 생태적 건강성, 맑고 깨끗한 상하수와 대기관리, 그리고 효율적인 폐기물 및 오염원 처리를 통한 시민생활의 쾌적성과 안전성,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고, 희망적 국토발전의 지표를 제시하고자 대한민국 친환경도시대상을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선정하고 있다.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자연의 현명한 보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일원의 생태타운 조성, 주민에게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창 자연마당 및 고창읍성 소생태계 조성, 군민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주민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등 군민의 참여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생태적 정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고창
  • 김성규
  • 2017.09.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