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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의 정의를 내리자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라고 할 수 있다.세계 최초의 여성친화적 도시는 1970년대 북미에서 처음 대두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익산시가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이미 여성친화도시로 브랜드화 되었다. 이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국내에 33곳의 여성친화 도시가 만들어졌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의 모범사례로, 각 시도에서 익산시 여성친화정책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는 선행주자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지난 5월 18일 '여성친화조성협의체'를 발족하고 익산시 여성친화조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여성친화조성협의체는 앞으로 시민들과 좀 더 근접한 여론을 수렴하고, 여성친화와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하고, 여성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생활밀착형 친화정책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지금까지 추진됐던 익산시 여성친화정책에 대한 실익을 평가해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되 규모나 외형적 화려함이 아닌 일상적인 삶의 불편을 없애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동적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남용옥 (익산시 여성친화조성협의회 부위원장원광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 창립식에서 만난 최갑성 공동대표(샬롬교회 담임목사·사진)는 "그 동안 매립지의 악취와 먼지, 소각장의 비산먼지로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 없고, 빨래를 밖에 널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매립장과 소각장 운영의 문제점을 하소연한다.최 공동대표는 "이처럼 주민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야할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의 피해는 외면하고 몇몇사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권단체로 변질됐다"면서 "전주시도 밀실행정으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어 부득이 대책위원회를 창립하게됐다"며 대책위 출범배경을 밝힌다.그는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전주시에 투명한 폐기물행정을 요구하고, 주민협의체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모범적인 지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금을 내고 그 세금을 운용할 책임자를 자신의 손으로 선출해서 공공의 이익과 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실현해가는 근본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세금부과에 대한 동의도 세금의 쓰임에 대한 감시도 남의 일로만 여겨져 자신의 권리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그 일을 담당할 전문가와 실무조직을 다스리는 책임자를 뽑는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투표에 참여했으면서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의 결정이 나와는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하나씩 점검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특히 공직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의 책임 있는 선택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할 공직 후보자들이 지역이나 정치색을 동원한 특정 군중심리에 기대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약속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전주시 전체의 도시 기본계획에 누 끼쳐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재개발 사업이 시의 사업시행자 공모에 롯데건설과 서희건설이 입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2004년 12월 '컨벤션복합시설지구 기본구상 정책연구 용역'을 구상하면서부터 종합경기장 이전과 해당 부지의 개발계획을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한다.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7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은 마침내 지난 2011년 말 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자마자 각종 논란과 문제제기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적정성 여부가 놓여있다. 지난 3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북대 황지욱 교수는 "교통인프라 등이 부족하다는 입지상의 단점과 도시계획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황교수는 또 "더군다나 애초의 개발계획이 분리개발로 변경되면서 컨벤션센터 건립과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기존의 전주시 재개발재건축 계획을 지체시키고 전주시 전체의 도시 기본계획에 누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시민들 의견수렴 형식적 과정 불과시의회의 개발계획 승인단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의 주장 또한 강경하다. "사업 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사업계획까지 바꾸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이다.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전주시 관계자는 전화인터뷰에서 "10년 전부터 계획되고 온갖 논란을 겪으면서 진행되어오다 마침내 시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승인이 났는데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데없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합의 과정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보인다"고 반박하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존의 제안보다 공용면적이 훨씬 늘어나고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온 시의 노력을 바라봐 달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진행이 미뤄진 것이 "건설경기 자체가 가라앉으면서 지체된 것이지 시가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을 위해 경기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늦어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완주군에 모든 것을 양보했다. 시로서는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하지만 전주시가 재개발재건축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정한 60여개 사업지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우아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경씨는 "주민들은 종합경기장 이전개발계획을 듣고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전주시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형식적인 공청회나 설명회 등은 사실상 주민들에게 막연한 희망과 환상을 심어주면서 사기를 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는 이 씨는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고 물어봤더니 프로야구 구단유치 같은 것이 걸려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으며 "기본적으로 시의 계획에 일관성이 없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박우성 NGO시민기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종합경기장 이전·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계획은 다양한 의견과 반대에 부딪치게 마련인데 일단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밀어붙이는 태도가 문제다. 컨벤션센터를 통해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이야기하는데 설득력이 부족하다. 게다가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컨벤션센터를 얘기하고, 수익성 문제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키우고, 결국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분리개발도 문제다. 일단 있는 경기장을 부순 후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그 후에 경기장을 짓는다는 얘긴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다.△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대안은 무엇인가.-자꾸만 대안을 말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시민사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우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일이 잘못된 것 같고 불안해도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 우리가 대안을 내놓으면 행정은 다 옷을 벗을 건가? 물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전주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세우고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시의 주민여론수렴 노력에 대한 평가는.-행정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낮 시간에 열리는 공청회 등에는 주민이 실제로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시간을 낼 수 있는 몇몇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에 불과해서 실효성이 없다. 퇴근 시간 이후에 공청회를 열거나 상인들이 오며가며 들를 수 있는 장소에 사업 설명을 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천막 따위를 설치하는 식으로 여건을 제공해가며 해야 한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물의를 빚었던 완주 동아원(주)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 관련 법정 다툼을 두고 나온 말이다. 지난 4월30일 동아원은 완주군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신청 및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원 은 공동변호인단으로 2011년 M＆A 법률자문 국내 1위인 법무법인 '광장'과 광주고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반해 완주군은 최경섭 군 자문 변호사를 단독 선임했다. 첫 대결인 효력정지 취소 건은 완주군의 승리였다. 5월 30일 전주지방법원은 완주군의 허가 취소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기에 확정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동아원(주)의 소송을 기각했다. 지역 주민들은 두 손 들어 환영했다. 조영호 위원장(완주 동아원 가축분뇨피해대책위)은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주민들과 협의를 마칠 때까지 돈사 운영은 하지 않겠다더니 결국 소송을 걸어왔다" 며 더 이상 협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근본적인 시설 개선 없이 가축사육 불가지난 해 7월25일, 비봉면 주민들은 돼지 12,000여두 사육 규모인 비봉면 동아원(주) 농장을 임대한 하나더농장이 하루 50여 톤에 이르는 분뇨를 천호천에 무단 방류해온 것을 적발했다. 농장주는 동아원 축사 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분뇨처리 관로를 하천으로 연결한 후 강으로 흘러 보냈다.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만경강의 수질오염원이자 익산시 상수원 오염 우려 속에 완주군은 농장주에 대한 고발과 함께 소유주인 동아원(주)에 4차례에 걸쳐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다. 동아원 측은 1억9600만원을 들여서 방치된 축산분뇨 5159톤을 처리했으며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완주군과 주민들의 현장 확인 결과 여전히 농장 곳곳에 축산분뇨가 남아있었다. 돈사 연결 배관누수, 바닥균열, 주변 나무 고사, 집수 탱크에 고인 오수 등 여전히 문제투성이였다. 또한 11월6일 비가 내리면서 또 다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축사 민원, 도내 첫 민관공동조사단 운영완주군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항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주민과 사업주를 설득해 올 1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반년 가까이 갈등 중재를 해온 민관공동조사단 최두현(전라북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단장은 "양측이 합의하에 전문가를 추천해 꼼꼼하게 조사를 했고, 시설의 문제점이나 악취 영향 범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조사의 의미가 크다" 고 강조했다. 예상대로 바닥콘크리트, 우수 오수관로, 분뇨처리, 토양오염과 악취 범위 등 전반적으로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주민 설문결과 축사에서 위 아래로 2km 남짓 떨어진 삼우초등학교와 비봉면사무소 일대까지 악취가 나고 지하수 오염 우려를 강하게 주장했다. 완주군은 개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민 의견과 조사단 개별 의견을 종합하고 불법사항에 대한 이행절차를 모아 2월22일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를 취소했다. △환경부 권고안보다 크게 강화된 전북도 준칙 한편 완주군은 동아원(주) 논란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도내에서 가장 강력한 거리제한 기준을 뒀다. 돈사의 경우 2km로 강화 했으며 하천 주변 30m 이내는 축사 신축을 금했다. 완주군의 조례 개정은 정읍시와 김제시가 수질오염총량 초과와 맞물리면서 환경부 거리 제한 권고안보다 훨씬 더 강한 도 준칙안(표1)으로 이어졌다."새만금 수질 오염부하량의 23%가 가축오염원이고 민원도 가장 많습니다. 환경부 권고안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최대 4~5배 강화한 도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전경식 사무관의 설명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중 정읍, 완주, 진안, 순창, 고창, 임실 등 6개 시군이 도 준칙 기준으로 6월1일 현재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시군도 조례개정을 위한 축산단체 간담회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9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조례 개정 후 민원발생 크게 줄어 조례 개정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축사 허가요건이 강화되자 허가 신청이 줄었다. 자연스레 신규 축사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011.10.7 조례를 개정한 정읍시는 전년대비 축사허가 신청 건수가 61건에서 2건으로 줄었고 민원발생은 지난해 38건이었으나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다. 같은 해 12.29 개정한 완주군도 20건이던 신청 건수가 올해는 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축사 민원 총 75건 중 신규 민원이 14건이었으나 역시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다. 한편 축산 농가들은 가축사육 선진화에는 동의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조례 강화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규모화와 전업화가 이뤄진 양돈이나 양계에 비해 한우농가들의 반발이 크다.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규모를 키워야 하는데 이전 신축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 제한으로 기존 축산농가의 기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축사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원 차별화를 통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완주군 환경위생과 이근형 과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에서 최종 처리까지 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칩 제도의 도입과 축산의 규제와 진흥을 각각 대변하는 가축분뇨관련법과 축산법의 제도적인 보완이니 통합적인 접근, 축산 농가 보조금에 대한 차등 지급을 우선적인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정현 NGO시민기자(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분포가 확대되면서 최근 여성의 활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남자는 씩씩해야 한다'라든가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바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규정하는 젠더규범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젠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여성은 여성다운 일을 해야 하고,남성은 남성다운 일을 해야한다는 사적인 영역에 묶어 두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예전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여자 셋이 모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여성의 사고가 바뀌었고, 대화자체도 개인발전과 미래지향을 추구하고 있다.최근 여성은 어느 정도로 경제활동에 참가할까? 또 여성들은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을까?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차원의 정비가 시급하다. 유럽에서는 가정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여러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정생활에 대응해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성을 가사나 육아에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제도도 시도되고 있다육아는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커다란 부담이고 기회비용이다.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시설이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환경도 정비되어 있지만 지역에 따라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은 여전하다.더욱이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전통적 의식의 내면화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육아와 가사노동은 주로 여성의 역할이 되어 있다.경제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은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활동과 취업을 양립시키기에는 여성을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다.이러한 환경의 열악함과 출세 또는 성공에 대한 지나친 열망은 출산자녀 수를 억제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사회 표본조사에서 발표됐듯이 경제활동과 육아 양육을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형성돼 있다.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처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보니 여성자신이 스스로 육아를 책임지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또 취업 기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의 미흡, 출산, 후의 직장 복귀의 불리와 재취직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육아를 키우는 한 여성은 "일을 그만두고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난 후 다시 재취업을 하려해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그래서 요즈음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실제 여성들 중 88%가 이전에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6.9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유영미 NGO시민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
섹스(sex)란 생물학적, 신체적으로 규정된 남녀간의 성차(性差)를 말하는 반면 젠더(gender)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규정된 남녀 간의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다. 1970년대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즐겨 젠더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것은 섹스에서 젠더를 단절하기 위해서이다. 성차별은 통상 성차에 대한 본질적인 규정을 근거로 해 정당화외어 왔으며, 예를 들면 '여성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논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정치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여자인 것'(섹스)과 '감정적인 것' 간에는 어떠한 본질적인 관계가 없다. '여성은 감정적이다'라는 규정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으로 구성 된 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젠더 개념은 더욱 세련돼졌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2가지 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젠더의 하나의 효과라는 견해가 생긴다. 젠더는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젠더의 가장 기저를 이루는 층에는 성별이라는 규범, 즉 어떤 사람을 남성, 여성이라고 인식할 때 작용하는 구별의 형식이 있으며, 그 위에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라는 스테레오 타입화 된 이미지나 성별 역할과 같은 표층적인 규범이 구성되어 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고요? 그건 옛말이죠.'전주 서신동에 사는 K씨(37남)는 "이제 남성도 변해야 하며, 아이를 낳았을 때 큰 기쁨을 부부가 함께 나누며 아이가 자연스럽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 아내는 직장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퇴근 후 에는 아내가 밥하는 동안, 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라며 "식사 후에는 반대로 제가 설거지를 하면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분담하는 데 이는 곧 부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자녀문제, 부부문제에 있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며, 옛날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군산에 사는 L씨(55남)는 익산으로 출퇴근 하면서도 집에 귀가하면 주방을 먼저 찾는다.L씨는 "요즘 유머 속에 60살 먹어 밥 달라 하면 아내에게 구박받고 70대에 어디가냐고 물으면 핍박받고 80대에 아내가 걸레질 하는데 옆에 있으면 걸리적 거린다"는 농담이 있다며 "아내에게 구박받고 핍박받는 다는데 지금부터라도 주방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니야"고 미소를 짓는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성별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약이 없어지고 산업화와 더불어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겼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직업은 여성보다 남성이 월등하다는 게 이시대의 정론이다.직장인 여성 L씨는 "직장을 구하려고 남성 못지않게 노력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접을 보러왔는데, 여성이라서 잘 할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에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섬세함과 부지런함으로 인정받아 소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에게도 친근감이 있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영미 NGO시민기자
높다란 건물이 즐비한 도시의 구석진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왠지 구차해 보이고, 현대사회에 뒤쳐진 전근대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 듯 정부차원의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23일부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도시농업이란, 도심 내 자투리 땅, 유휴지, 건물옥상, 텃밭상자, 주말농장 등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심지역에서도 이미 노인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텃밭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도시농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개가 넘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 30만개가 넘는 영국의 얼로트먼트(텃밭정원), 3000여개의 일본 시민농원 등은 국가에서 법으로 토지를 확보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도시농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인데, 이는 '작은 정원'이라는 뜻이다. 산업혁명이 이후 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과 좁은 공간에서의 운동부족으로 도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자 독일 의사인 슈레버(1808 ~1861)가 환자들에게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흙에서 푸른 채소를 가꾸어 먹어라"고 처방하면서 그의 유지를 받들어 클라인가르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독일은 건축법을 통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근교의 시유지와 국유지를 클라인가르텐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한 개의 농장이 보통 300㎡ 규모인데, 4,500ha가 넘는 토지위에 120여만명의 도시민이 농사를 짓고 있다.선진국에서 건강증진, 생물다양성, 정서함양, 노인일자리 창출, 공동체형성 등의 가치를 인정받은 도시농업이 더욱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 때문이다. 쿠바의 경우,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과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의 경제봉쇄 속에 에너지와 식량부족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식량난을 극복한 것이 아바나의 도시유기농업이었다. 아바나의 소농으로 부터 시작된 도시유기농업이 단순한 여가와 환경가치를 넘어 식량난 타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며 도시농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인천광역시가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하여 16개의 지자체에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도심 내 유휴지를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 텃밭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오늘부터 전국으로 시행되는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지자체가 도시농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도시농업의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한승우 NGO시민기자(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의 흐름에 비해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내 도시지역에서의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은 매우 부족하다. 전주시의 경우 도시외곽에 4개의 사유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아파트 베란다용 텃밭상자를 7,000원에 분양하고 있는 정도이다. 도내에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더욱 필요한 배경이다.취재를 위해 텃밭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다.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해" "텃밭을 가꾸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져, 농사가 치유여" "땅이 없어 텃밭농사를 짓지 못해도 보는 것만으로 생명력이 느껴지고 마음이 편안해요"하신다. 삼천동의 오래된 S아파트에서 만난 65세의 김모 할머니는 "우리같이 생명이 잦아들고 있는 노인네들은 손자들 보고, 자라나는 생명을 보는 것이 기쁨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연을 느끼지 못해. 교육적으로 농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당부 하신다. 이처럼, 전주시를 비롯한 도심지의 유휴지, 주택의 정원, 아파트의 공터 등을 이용하여 텃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현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취재를 통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과 여성 등 일부 계층이었으며, 주로 소일거리와 채소 등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도시의 귀퉁이에서, 공유지에서 구차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농사짓는 시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 직장인 등 모든 계층과 더 많은 도시인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지를 확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승우 NGO시민기자
2007년 당시 삼성 홈플러스 전주 입점을 계기로 시작된 시민 사회의 대형마트 대응 활동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개최한 토론회와 대형마트 시민 모니터단 조직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의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대기업의 로비활동과 정치인들의 지역외면으로 푸대접을 받았지만 지역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이끌었다. 2010년 말, 본격화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제정 움직임은 시민들의 동전장보기 운동을 통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총 6차례에 걸쳐 펼쳐진 동전장보기 운동은 연인원 630명에 사용된 10원짜리 동전 40만 여개에 달하며 건강한 풀뿌리 시민운동의 모범적인 선례로 남아 전주를 전국 최초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시행지역으로 만드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4월 22일부터 대형마트까지 포함된 의무휴업 실시가 동네 중소마트와 재래시장에 미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아직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의 휴업에 따른 효과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전주지역 마트 3곳의 매상 및 고객수 변화를 문의했다.표에 따르면 대형마트 인근의 B 마트의 경우 고객수 증가에 비해 매상 증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1인당 구매량이 많은 대형마트 이용객이 휴무일로 인해 인근 중소마트를 이용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주변에 대형마트가 없는 C 마트의 경우도 대형마트 휴무에 따른 분명한 매상증가를 보여준다.A 마트의 정영철 대표는 "SSM만 쉬었을 때는 전주 대비 매상증가가 30% 정도였는데 대형마트 휴무에 따라 증가폭이 커진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대형마트 휴무 때 증가폭이 더욱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서도 "할인행사 등을 안내한 마트 자체의 전단 홍보 효과"라고 얘기하며 유의미한 영향이 숫자로 드러났음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대형마트 휴무의 부가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마트에 있다 보면 '여기도 마트가 있었네!'하며 들어서는 고객들도 있고 쇼핑을 하며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오히려 싼 물건들도 있다'는 얘기를 할 때면 앞으로 매장을 다시 찾을 고객이라는 생각이 들어 반갑고 기분 좋았"다고 설명했다.B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조 아무개씨도 "매출이 늘어나는 건 내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일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쉬고 있었는데 둘 째, 넷 째 일요일에는 쉬지 말라고 해서 문제"라고 말하고 나선 이내 "어차피 직원간에 쉬는 날을 조정하면 되니 나는 환영"이라고 웃음을 지었다.C 마트의 김종기 대표의 경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동전장보기 등의 행동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에게 당장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일을 위해 손을 걷어 부치고 나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낀다"는 김 대표는 "이나마 조례가 제정된 것도 대기업들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지자 강제적으로 영업규제에 나선 것"이라며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의무휴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선 중에 민주당이 의무휴무일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주목한다"며 "향토매장도 규모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매장 내에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향토매장 연합에서 준비하는 공동행사를 펼치면 고객들에게 더 큰 홍보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전통시장의 경우는 변화가 조금 더디다. 풍남문 상인회의 김승연씨는 "시장에는 전통적으로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쉬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대형마트 휴무일에 맞춰 쉬는 날을 바꾸는 것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하며 "상인회 차원에서 소속 회원들에게 휴무일을 바꾸고 가능한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가게 문을 닫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매장에 따라 대형마트를 대신할 장보기 장소를 찾는 고객에 대한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는 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공동구매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시장경영진흥원 군산현장사무소의 강지윤씨는 "이 사업은 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리고기나 굴비, 라면 등의 품목을 선정해서 국비 지원을 통해 공급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인회 등의 결정에 따라 이익 없이, 때로는 원가 이하로도 판매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동마케팅을 위한 할인, 경품 행사 등 1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남부시장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진씨도 희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다. "주말에 영업하는 가게가 많이 늘어났더라"는 김씨는 "처음부터 시장 손님이 막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기 보다는 차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번 조례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빼앗아가는 업종들 때문에 도산하고 있는 작은 매장들을 위한 품목규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소상인들의 절실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의 이창엽 민생사업국장은 최근 언론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실익은 없고 시민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려드는 대기업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보도하는 태도로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 불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밝혀진 바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무휴업을 통해서 미끼 상품 등을 통해 대량구매를 하게 되는 가계의 손실이 줄어드는 등의 자료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아울러 "월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한 대형마트 품목규제를 신속히 도입해서 생존의 위기를 걱정해야하는 지역 상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우성 NGO시민기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간사)
지난 4월 마지막 주말,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 입구에서 열심히 통닭을 굽고 있던 이영란씨는 YWCA에서 마련한 바자회에 들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원들이 눈에 띠자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우리들이 1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했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로 돌아온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뤄낸 일이 맞아요?"2012년 2월 7일 전주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어 4월 10일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전주시의 모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는 한 달에 두 차례씩(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적으로 업소 영업을 쉬게 된 것이다. YW CA의 회원으로 전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요구하는 동전장보기 운동'에 참여했던 이 씨의 질문은 사실 시민의 힘으로 일구어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사는 곳이 서신동이라서 아이들 용품을 사느라 전에는 이마트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대형마트를 가느냐?'며 나무라시더라고요. 80대 노인이신데 깜짝 놀랐죠. 저도 막연하게나마 대기업 때문에 중소상인이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별 문제의식 없이 편리하고 저렴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한 거잖아요?"이 씨의 나이 많으신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시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두 번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실시되기 하루 전인 5월 12일(토) 이마트 앞에서 만난 이 아무개씨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동네 슈퍼는 가격도 비싸고 불친절한데다가 찾는 물건도 없어서 아예 가지를 않죠. 소비자가 판단할 일을 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흔히 민주주의와 혼동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사회는 거대기업의 약육강식의 논리가 관철되는 끊임없는 경쟁의 사회다. 약자를 배려하고 소수자를 챙겨주는 선한 마음을 이해타산의 경제성 속에서 평가하는 냉혹한 마음을 '합리적 개인'으로 정의한다. 행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소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경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주부 입장에서 이 씨가 전하는 지역상생경제의 분위기는 꽤나 발랄하다. "제가 동전장보기 운동을 할 때 우리 앞에서 매우 불쾌한 얼굴을 하고 짜증을 내던 한 종업원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나를 향해 웃는 얼굴로 '마트가 쉰 덕에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생 아니겠어요?"박우성 NGO시민기자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김제 용지, 공덕, 백구의 쌀이 다 이곳에 모이던 시절의 분주함은 온데간데없이 부용역사는 굳게 닫혀있다. 세월의 무상함과 쓸쓸함을 위로하듯 텅 빈 벤치를 환하게 핀 보라색 등꽃이 지키고 있다. 부용역 앞 왼쪽으로 거대한 쌀 창고와 도정공장,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백구금융조합이 자리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양이 바뀌었으나 아직 뼈대는 일제강점기 그대로다. 농민들을 착취하던 수탈의 시간과 산업화와 근대화 물결을 온몸으로 버텨온 기억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보인다. 옛 술도가를 지나서 수룡귀지 마을로 가는 길에 자리한 부용제도 그 중 하나다. 벽골제가 말해주듯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수자원 확보는 벼농사 성패의 관건이었다. 농민들은 야트막한 산자락에서 모여든 물이 한 방울이라도 새어나갈세라 지대가 낮은 곳에 크고 작은 저수지를 쌓았다. 기록상 부용제는 1945년 1월에 착공되어 그해 말 12월 축조되었다. 태평양전쟁 말기 쌀 공출을 확대하기위해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을 만들겠다는 일제의 정책에 따라 확장 정비되었을 것이다. 30ha의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생명수이자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던 추억의 공간이던 부용제는 1991년 갑작스레 폐 저수지가 되었다. 당시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며 부용제는 자연스런 습지의 모습을 되찾아 갔다. 그런데, 지난 3월 김제시가 대부자를 선정해서 부용제의 약 80%를 매립한 후 옥수수, 조사료 재배지와 콩 시험포를 만들겠다며 설명회를 열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의 공동자산이자 추억의 공간인 부용제를 개인에게 불하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부용제의 과거와 현재"원래는 둑도 없고 수문도 없이 큰 수렁 방죽만 있었당게. 외지 사람들 잘못 빠지면 줄을 묶어서 끌어내야 파듯이 나오고 그렸어." 마을 토박이 최경식(78)씨의 회상이다. 원래 습지였던 이곳에 저수지를 만들었으리라 추정된다. 이탄(토탄)에 얽힌 사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때는 모두 다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인데 뭐 땔 것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그 죽산이고 용지에서 이곳으로 토탄을 캐러들 왔지. 머리에 이고 지게에 지고 굉장혔어. 모다 들 시커매가지고 눈알만 흐연했지, 허허허" 이탄(토탄)은 습지 바닥의 산소가 없는 층에서 식물체가 부식된 것들이 흙처럼 퇴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탄은 잘 말려서 풀무로 부쳐서 태우면 아주 잘 탔다고 하고 그래서 토탄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것으로 볼 때 저수지로 축조되기 전의 부용제는 비가 올때 주변의 물이 흘러드는 얕은 습지에 습지식물이 자라고, 그 식물의 사체가 분해되면서 이탄이 생성되는 이탄습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탄은 습지에 쌓이고 쌓인 시대별 퇴적물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사 연구에 중요 자료가 된다고 한다. 최근에는 유기질퇴비의 재료나 피트머스라는 조경 자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개인이 불하받으려는 것도 다 이탄의 가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는 것이 대책위원들의 설명이다. 이탄을 캐던 수렁 같은 옛 습지의 모습이 이러했을까? 2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부용제는 완벽한 습지로 되돌아왔다. 복사꽃과 포도밭에 둘러싸인 부용제는 수문을 열어두고, 준설을 하지 않게 되자 개방수면은 많이 줄어들고, 갈대, 줄, 부들, 개구리자리, 젓가락나물 들의 수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하중도의 육화 정도를 보여주는 버드나무도 보인다. 한때 부용제라는 저수지 이름에 걸맞게 주인 노릇을 하던 연꽃은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 세력이 많이 줄었다. 수초들 사이로 긴 다리 물새인 왜가리, 백로, 해오라기가 성큼성큼 걸으며 정중동(靜中動) 먹이 사냥에 열중이다. 텃새인 흰뺨검둥오리와 아직도 떠나지 못한 쇠오리들도 분주히 수초를 뒤진다. 저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을 하는 인근 시산제나 학제와 달리 넓은 수초지대와 하중도가 형성되어 있는 부용제는 겨울철이면 많은 오리들과 기러기들의 서식지가 된다. 천연기념물 고니도 수 십 마리씩 이곳을 찾는다. 또한 개발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작은 숲에 의존해 살아가는 너구리, 삵 등 야생동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태공간이다. △습지의 자정 작용, 만경강 수질개선 효과구불구불 물 가장자리는 둑이 없이 포도밭과 배, 매실 밭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비가 내리면 농사에 사용된 거름, 비료, 농약 등 수질오염 물질이 그대로 저수지로 모여드는 구조다. 습지식물은 이 오염물질을 가라앉히고, 걸러주며, 양분으로 삼아 자라면서 습지를 자연정화한다. 부용제를 떠난 물은 용암천에 다다르는데 오염이 심한 용암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부용제는 자연정화습지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유입수가 적고 물이 정체되는 구간이 많다보니 탁도가 심하고 수질도 좋지 않다. 유입 수로와 농경지 인접부에 저류 습지를 조성하여 1차 정화된 물이 호소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수질개선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생태환경연구소 도내 내륙습지 현황 조사에 의하면 도내 저수지는 총 2,253개소. 이중 80%가 1930년~60년대에 축조되었다. 그만큼 폐지되는 저수지도 많다. 또한 저수지에 안정된 습지 식생이 안착되면서 생태적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읍시 소성면 한정제, 고창군 상하면 용대저수지, 임실군 오수면 대정저수지 등 가시연꽃 군락지가 대표적이다."저수 용도가 폐지된 소류지라 습지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더 큰데요. 이미 습지 식생이 많이 복원되었기에 조금만 손을 대도 훌륭한 생태 거점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04년 전주시 관내 소류지 64개소 현황 조사를 통해 도시화로 인해 기능을 상실한 소류지의 생태공원화 사업을 공론화 해온 김재병(44전 전주의제21 사무국장)씨의 말이다. 일부를 준설해서 수면을 유지하고 제한된 구간에 산책 데크와 관찰대를 설치하면 부용초등학교의 생태 교육시설과 주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탄 습지라는 지질학적 특성과 근대 문화유산이 오래된 기억처럼 남아있는 인문 환경, 고단한 세월을 온 몸으로 이겨온 사람들의 이야기,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백구 포도의 역사가 잘 어우러진다면 부용제는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적 가치를 담아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제시는 국가로 관리권이 이양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던 방안을 강구하던 중 우량농지 조성권을 부여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함이었다며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받아들여 시 계획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NGO시민기자
"부용제는 어머니 품 같은 곳 이예요. 마을 공동의 자산이고 역사인데 한 개인이 점유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을 토박이로 부용제 생태습지복원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곤(62)씨의 말이다.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달음에 달려온 그는 부용제의 가치를 예전부터 고민해 왔다. "몇 년 전 마을 이장을 할 때부터 부용제를 생태공원화 하고 포도농장 체험과 연관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 농어촌 정주권 생활권 사업에 포함되기도 했고요"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행위원장을 맡은 것도 부용제가 백구 포도체험 테마마을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전국적으로 이름 난 백구 포도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시마모토가 월봉리 부용역 근처에서 처음 재배를 시작했는데 토질이 배수와 보수력이 좋은 사양토인데다 일조량이 좋고 서해바다 해풍이 맞고 자라서 당도가 뛰어나다고 자랑이다. 유기질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도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밝혔다. 저수지 임대를 신청한 사람이 지역 유지이고 김 위원장 또한 백구면 주민자치위원장인지라 지역사회에서 껄끄럽지 않느냐는 질문도 허투로 넘기지 않는다. "(습지 생태공원) 없는 것도 만드는데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지요. 개인에게 불하하면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모두를 위한 공익적인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새만금 수질개선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부용제 같은 저수지를 잘 살려서 용암천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은 김제시가 부용제 대부 계획 재검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태 공원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출향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터넷 까페(http://cafe.naver.com/buyongpark)도 만들었다. 우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라도 무너진 둑도 쌓아올리고 주변 청소도 해볼 생각이다. 그렇게 구석구석 동네를 안내한 뒤 그는 시원한 포도즙 한잔 건네주고 이내 다시 포도밭으로 달려갔다. 이정현 NGO시민기자
전북일보는 수년에 걸쳐 NGO 전문 지면을 배치해 오늘 제4기 NGO 시민기자단이 출범했다. 도내 시민단체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주장과 문제제기를 심도 있고 비중 있게 다뤄 왔었다. 하지만 단순히 이슈를 소개하거나 행사 내용을 알리는데 그친다는 점과 현장성 있는 기사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데 기자들의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러한 평가들은 지난 2007년 1기 NGO기자단 출범의 모태가 되었고, 3기까지 운영되면서 전북일보 지면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다. 또한 문화, 여성 기자단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쟁점을 가감 없이 소개하면서 지역 내 언로를 다양하게 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내 시민단체 베테랑 활동가인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우성(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사회국 간사),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유영미(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씨가 참여하는 제4기 NGO기자단은 1일 전북환경연합에서 첫모임을 갖고 건강한 시민의 눈으로 지역사회 의제 설정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자고 목소리를 모았다. NGO 시민기자단은 매주 수요일 NGO면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주요한 쟁점과 입장을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층 분석 기사로 독자를 만날 계획이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의제의 배경과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라는 취지다. 또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기자들이 지나칠 수 있는 이슈를 공론화 하고 현장을 지키는 활동가들의 고민을 담아낼 예정이다. 4기 NGO기자단 좌담회에서 나온 각자의 포부와 향후 취재 계획 등을 들어봤다.△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신문 지면을 매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같은 일상으로 비춰지지만 지면은 가치와 철학을 담고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NGO 시민기자단에게 이 같은 소중한 지면을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 권력을 시민과 나누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전에 NGO 단체들과 공동기획을 통해 탐사보도를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걸 뛰어 넘어 NGO에게 지면을 맡긴다는 것은 서로간의 기본적 신뢰에서 출발한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찾기 드문 사례로 독자로부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역 생활과 밀착된 이슈나 아이템을 찾는 것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특정 성향의 언론이 여론과 의제를 주도한다면 언로를 독점하고 여론을 왜곡해 건강한 지역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NGO가 지역사회를 감시하고 사회변화를 위한 대안마련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적인 도구로서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활동경험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연고에 의한 편향을 극복하며 지역 구성원의 건강한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작은 징검다리가 되겠다.책상에 앉아서 기사를 쓰는 기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현장을 뛰는 취재를 통해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겠다.△박우성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사회국 간사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해본 경험이 있지만 정식으로 출범된 NGO 시민기자단 참여는 이번이 처음으로 부담도 느껴지고 떨리기도 한다.언론 매체가 난립하다보니 여론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가 설정한 의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과 열정이 생긴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의제와 지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올바르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NGO 기자단 활동을 통해 지역미디어 환경의 변화, 지역 언론 보도 모니터링, 건강한 지역신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공동체미디어가 지역 언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에 대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와 그들이 풀어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룰 계획이다. 그리고 시민이 미디어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사례들을 담아내고자 한다.△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NGO 활동을 통해 전주천 수달 존재를 확인하고 새만금 상괭이 떼죽음 등을 겪으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시민들에게 환경의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어도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NGO 기자단 활동을 통해 진면목을 드러내 볼 생각이다.사실 백두대간을 종주하면서 무차별적인 건설로 끊어진 혈맥이나 파괴된 자연을 수도 없이 봐왔다. 역사를 대변하고 과거가 살아있는 미래를 후손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전북일보 지면을 통해 많은 환경 분야 기사를 다뤄보겠다.일반 기자의 시각에서는 묻히기 쉬운 지역의 생태환경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보겠다.특히 고정된 지면 기사를 넘어 전북일보 기자들과 함께 전북의 생태환경의 가치를 재조명해 전북의 생태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싶다.△유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경제 단체에서 활동하다보니 NGO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 여성 성폭력을 줄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전북일보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처음 접해보는 NGO 기자단 활동으로 글을 쓴다는 게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지역 안에서 함께 숨 쉬고 있는 여성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렵게 꺼낸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떨리는 눈빛을 읽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통상 사건 사고 기사에서도 여성에 대한 남성주의적인 시선이 자주 눈에 띈다. 전북일보의 NGO 기자단 활동을 통해 지역에 함께 사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녀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풀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여성과 소수자의 편에 서서 사회의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고 인권과 평화를 지켜내는 지역단체들의 활동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지면을 통해 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고 멋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험과 지혜를 풀어내 보겠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12월 한달이 남은 2011년. 전북의 2011년은 굵직한 일들이 많았다. 전주시내버스의 파업장기화, LH 유치실패, 여름 폭우피해, 반값등록금, 한미FTA 비준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게 없다. 지난 1년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주요 이슈와 갈등 사례 등을 살펴본다. △실패로 끝난 LH 전북유치 운동 정부가 5월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진주 일괄이전을 발표하면서 2개월 가까이 들끓었던 여론은 이내 식어버리고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은 후속대책을 요구하며 떡고물 챙기기로 국면전환을 꾀했다. 도청강당에서 김완주지사를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 도내 정치권은 큰절로 사죄한다고 했지만 도민들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무능한 지사와 도내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LH유치에 김완주지사와 도내 의원들과 정치권은 삭발과 마라톤, 대규모 동원집회, 청와대 항의방문과 집회 등으로 올인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전략의 문제점과 구태의 관제동원 행정을 반복하며 불통의 전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라북도가 요구한 LH공사 진주일괄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 컨벤션센터 및 야구장 건립 국가산업단지 조성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특별회계 설 樗甄. 하지만 어느 하나 얻어낸 것이 없다.LH유치에 따른 홍보비와 동원행정을 위한 예산등의 공개를 놓고 도의회와 공방이 벌어지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도의회는 나약한 의회로 스스로 전락시켰다. 행정사무감사를 벼르던 도의원들은 LH공사유치에 대한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다. LH, 껴안고 죽을지언정... 대형걸게그림과 수백수천장의 현수막과 깃발이 난무했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일 뿐이다. 또한 정부의 진주이전 발표 전에 나온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여론무마용-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남기기에 충분했다.△지금도 계속되는 버스파업 사태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파업은 혹한의 겨울을 지내고 봄이 찾아왔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노노갈등, 전근대적인 사측의 태도, 시민사회의 중재와 조정력 미비, 정치권의 수수방관 등이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4월 26일 5개항에 합의하며 140일간의 파업이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노사협상이 지연되었고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불편은 계속되었다. 시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버스가 오지 않아 화가 더 난다며 불만을 나타냈지만 분통만 터질 뿐이었다. 파업이 시작된 지 1년을 향해 달려가던 지난 11월 10일에서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합의하여 그나마 운행이 정상화 되고 있다. 기본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협상과정과 보조금의 지급여부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고 전북고속은 파업 1년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의 뒤늦은 특위구성과 도의회의 특위구성과 그 결과는 구색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용역보고서를 책임진 전문가라는 대학교수의 증언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발주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학생들과 노약자, 도외지역의 주민과 교통약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지역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런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으니 분통터질 일이다.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로 고통받은 도민들지난 8월, 420㎜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80여채의 주택과 60여채의 상가가 침수된 정읍시 산외한우마을 주민들은 아직도 그 때의 불안을 잊지 못하고 있다. 매년 천재와 인재가 반복되는 부실한 재난관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넘겨지고 있다. 저수지 둑이 무너진것이 직접적 원인인데 천재라고 하니 하늘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고창, 부안, 익산등의 폭우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치권의 화답은 너무도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며 뜨거운 6월을 달궜던 정치권의 등록금 반짝세일 정치는 2학기에 변함없이 받아든 등록금 고지서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공약이행과 당론채택, 포퓰리즘 등이 난무했지만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대책과 예산반영은 소리 소문없이 사라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한다고 하니 지자체설립 대학이 우후죽순 따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낡은 리더십 교체와 주민 정치 참여전북도는 잦은 집회에 따른 업무지장을 이유로 도청광장내 집회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유보하는 헤프닝을 연출했다. 김완주 지사가 취임1년을 소회하며 강조했던 도민과의 소통이후 채 한 달이 안되어 나온 광장사용제한 카드는 김지사식 소통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각종 언론의 정치권 여론조사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의 경우 60%~80%의 교체지수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민들의 민주당 일당 지배에 따른 피로감과 실망과 분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월 26일 재선거가 치러진 남원과 순창의 단체장 선거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한미FTA 도내 농가 피해 예고한미FTA의 날치기 통과로 도내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도내 정치권과 지자체는 정부의 통계만을 읊조리고 있다. 한칠레FTA 이후 나온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박원순서울시장이 대정부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도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해결하려는 리더들이 필요한 전북이다.지역의 낡은 리더십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하여 전북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지역의 판을 바꾸자로 대표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 정당들의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구시대적 낡은 리더십으로 한 자리씩 꽤차고 있는 지도층들의 대오각성과 자퇴가 필요함에도 여전히 전북도민단결을 외치며 자리보존에 급급한다면 전북이 나아질게 없다. 요란하기만 했던 전북이 진정한 전북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전북사람들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의 죽음을 기념하여, 1981년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들이 가진 모임에서 11월 25일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정하여 지켜왔다. 그러다가 1991년 여성폭력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 23명이 모여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의 시발로 12월 4일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여대생 14명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남자에 의해 집단 살해된 날이며,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1991년부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동안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각종 여성관련 캠페인과 세미나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성폭력이 3분에 2건씩 일어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6집 중에 1집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성매매는 남성 2명 중 1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여성부 자료이나 그 통계수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맞고, 살해되고, 성폭력 등의 폭력에 노출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여성을 성적, 육체적으로 소유와 희롱,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학습되어지는 가부장적 폭력성 때문이다.△도내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충격적지난 10월 27일 전라북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전주여성의전화)에 의하면 응답자의 45%이상이 어린시절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거나, 가족에게서 폭력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29% 정도가 자녀에게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교육과 훈육을 목적으로 혹은 갈등의 표출 방식으로 폭력을 이용하는 가정이 많다는 게 드러났다. 또한 배우자에게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76%로 나타나 전라북도 내 배우자의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학대 유형에서 정서적· 언어적 학대의 경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김병수 교수(전북대 생활과학대 겸임교수)는 밝혔다. △가정폭력 경찰 즉각개입 가능 우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며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사례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사안이 접수되어도 경찰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하지만 청구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라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에게 △주거지 퇴거 등 격리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시도 금지 등의 조치를 임시로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요청할 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단을 거치면 이 조치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장 2개월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다.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비친고죄 전환또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 준강강죄 조항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 등으로 세분화하여 처벌하도록 하였고, 법 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여성 및 만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였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운영자 혹은 종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이와 더불어 6조 5항의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전환한 점은 이번 개정 법률의 가장 큰 성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 인권 문제하지만 이번 법개정이 얼마나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 6조 4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항거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항거불능’ 삭제에 관련한 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법 개정 이후에도 이를 적용해 나가는 데 철저한 수사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가부장적 폭력성 반성 필요최근 대학생 성희롱 발언과 관련,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확정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의 현주소임을 아로 새겨야 할 것이며, 사회와 법질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자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와 관습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가부장적 폭력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학습구조에 여성의 몸에 대한 평등권과 존엄성을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여성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전북지역에서도 아동과 여성의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지난 10월 19일, 전주시 평화동 전원형 아파트 골드카운티 모델하우스 앞. 청약 인파로 줄이 길게 늘어져 있다. 여느 아파트 분양 열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옥성 골드카운티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다. 등기부등본 상 노유자시설이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이다. 따라서 주택과 권리 관계가 다르다. 향후 취등록세 감면, 담보 설정, 하자 보수 등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분양 초기 옥성 측 안내와 달리 전매(등기 전 매매)는 불가하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임에도 곳곳에 붙여진 포스터,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분양 선전물과 신문 광고, 케이블 TV광고 어디에도 노인을 위한 시설이라는 내용은 없었다. 실수요자 층인 노인들보다는 프리미엄을 노린 시민들이 1차 분양신청 자격을 가진 60세 이상의 부모나 친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청약 대열에 합류했다.△의혹투성이 실버타운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반 건물은 짓지 못하는 자연녹지, 그것도 모악산 자락에 광고대로 전원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2006년. 전주시가 실버타운 조성 공모를 통해 옥성건설이 제안한 중인동 부지에 실버타운 사업 승인하면서부터다. 이에 모악산의 난개발과 경관 훼손, 마을공동체 파괴와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모악산지키기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옥성건설 실버타운 건설 허가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노인복지주택임에도 일반 아파트 분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과정의 의혹도 제기되었다. 모악산지키기시민연대 대표를 맡았던 유영진(57)씨는 전북의 명산 모악산이라는 공간적인 중대성과 1차 부적격 처리의 근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내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 이라며 당시를 떠올렸다. 전주시 생활복지과가 옥성건설과 다른 1개 업체가 내건 실버타운 조성 신청서가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2006년 1월19일. 그런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3월7일 옥성건설이 이전 제안서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제출한 실버타운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것도 사회복지담당 부서가 아닌 도시계획과에 공모가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말았다. 일사천리로 결정을 내린 3월7일은 김완주 당시 전주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시장직 사퇴를 앞 둔 3일전이다. 주민들은 이후 전주시 최초 주민감사 청구, 대 시민 서명운동, 실버타운 허가 취소 행정소송까지 이어갔으나 끝내 패소했다. △특례 조항 취지에 맞지 않는 합법적 특혜 2006년 실버타운 사업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서둘러 부지의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를 친 옥성건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분양 발표도 없이 5년이 흘러갔다. 옥성건설이 골든카운티 분양을 발표한 시기는 지난 3월, 2008년 8월 4일 이전 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일반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허용할 수 있다 는 노인복지법 개정 특례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즈음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실버타운은 사기 분양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입소가 가능한 60세 이상 수요자가 많지 않다보니 미분양이 속출했다. 현재도 법정 다툼과 집단 민원이 진행 중인 곳이 전국적으로 9곳이나 된다. 특례 조항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주, 매매, 상속, 임대 등의 제한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선의의 입주 피해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미분양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실버타운 건설업체 보유 물량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법의 취지로 보면 2006년 7월에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울타리만 쳐놓고 5년간 분양을 미뤄온 옥성건설은 옥성골든카운티가 특례 적용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과)교수는 분양을 하지 않았으니 아직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미분양 손실도 없는 업체까지 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시설은 자연녹지에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택지보다 적게는 1/5에서 크게는 1/10 정도 저렴하게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 각종 세제 혜택도 받는다. 모두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가격대의 노인복지주택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윤교수의 설명이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운영)계약은 의무계약입소 계약서요, 그게 왜 필요한 거죠? 계약 하면서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분양 계약을 마친 김모씨의 말이다. 옥성골드카운티는 주택용지에 지어지는 고령자친화주택(아파트)과 달리 단지 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전문병원이 별도의 시설이 아닌 하나의 시설이다. 따라서 입주를 하고 하자보수만 책임지면 업체의 역할이 끝나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노인복지주택은 입주와 동시에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업체와 입주자가 서비스 제공 의무와 시설사용 및 유지비용을 부담에 관한 입소(운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장은 운영 규정을 전주시에 제출, 신고하고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전주시는 현재 옥성건설로부터 운영 규정을 제출받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전주시 담당자는 입소할 때 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분양 계약 시 운영 계약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실수요 노인층이나 양도 및 임대를 염두에 둔 분양자 모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9일 소비자보호원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계약서는 의무계약이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1일반804) 시설이용이 필요하지 않다며 유료 입소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입주자에게 운영업체가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결정이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 운영은 누가 맡나?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와 동시에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이 문을 열어야 한다. 법에 따라 복지시설 설치 신고도 해야 한다. 옥성건설은 둘 다 자격 요건을 갖춘 복지법인이나 의료인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노인복지관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전주시 담당자는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가 중심인 유료 노인복지주택의 시설을 전주시가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도 없고 운영비 지원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의 법적 최고 대표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다. 주택법을 준용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다. 소유권이 없는 운영회사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두 기구가 충돌할 가능성도 크고 애매한 부분도 많다. 시공 회사와 복지사업자, 관리주체가 같다보니 하자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분양 이후 고의적인 복지사업 철수나 형식적인 운영 역시 보완책이 없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옥성 골든카운티같은 혼란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장에 맡겨서는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그 설치 및 운영기준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큰 임대형에 비해 더 허술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분양이 끝난 뒤에도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운영 주체가 믿을 만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전문가들은 아예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시설이지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취급받는 부동산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노인들의 법적인 이용 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 규정은 미비하다. 윤교수는 “허술하기 그지없는 노인복지법은 물론 주택법, 소비자보호법 등 어디에도 분양 관련 문제를 규율하는 규정들이 없어 분쟁 발생 시 건설회사가 유리한 것이 현실” 이라며 영리 주체인 기업을 통한 민영화는 엄연히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신영 선임연구위원(주택도시연구원)은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시설이 운영되는 한 유료노인복지주택 운영 관리에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주시와 옥성건설이 체결했을 협약서, 혹은 사업계획서를 잘 살펴보고, 입소 계약 내용을 요구할 것을 조언했다. 대부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계약 관계를 살펴보거나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데 가능하면 사회복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서 미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전원형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여 노인 소비자의 우선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일반 투기 층의 청약을 부추겼다는 민원에 대해 일단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 체결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여부 인지를 못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여전히 소비자의 책임만 막중하다. 노인들이 몰려온다고 표현할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시대, 코언 형제의 영화 제목처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아날로그 방송 종료, 디지털 전환’. 최근 TV를 보다보면 안내자막으로 종종 나오는 문구다. 궁금해진다!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왜 디지털 TV로 바꿔야 하나? 우리집 TV도 디지털로 바꿔야 하나? 료방송(케이블방송, 위성, IPTV)을 보고 있는데, 디지털 상품으로 바꿔야 하나?” 대답은 호남지역미디어센터 지역순회 무료강좌에서 찾을 수 있다. 호남지역의 4개 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왜 디지털 TV로 바꿔야 하나요? 일상 속 미디어 길라잡이’ 대중강연이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익산과 전주에서 잇따라 열린다. 강연에는 디지털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DTV KOREA와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공동 저자인 백미숙(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교수, 임종수(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디지털 방송과 일상 속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중강연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디지털방송전환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청자로서 소비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강좌 1: 우리집 TV, 바꿔야 하나요? 현재 TV방송은 아날로그방송와과 디지털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고 있어, 어떤 TV에서든 볼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가 되면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더 이상 아날로그 TV방송을 송출하지 않고 디지털TV방송만 송출한다. 따라서 디지털방송을 보기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 이 강좌는 디지털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DTV KOREA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아날로그 TV와 디지털 TV 차이 △디지털방송 추진배경 △디지털방송의 수신방법 △디지털 TV 구매 비용 보조지원 등 시청자들이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비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소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질의응답을 통해 풀어줄 예정이다. 11월 8일에는 전주MBC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9일에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각각 오후 7시에 진행된다.△강좌 2: 텔레비전 똑똑하게 보기최근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시대 사회문화적 맥락과 가치를 반영하는 인기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 그리고 심의와 규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유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청자 권리에 대해 짚어 볼 예정이다. 강연은 백미숙(서울대 기초교육원, 전 방송통신심의위원)교수가 진행하며, 11월 9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다.△ 강좌 3: 텔레비전을 소개합니다 우리들 삶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일상화된 미디어인 텔레비전. 흑백텔레비전에서 최근의 디지털 텔레비전까지의 변화과정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정치 상황, 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텔레비전이 일상에 도입되어 어떻게 발전을 했고 변했는지에 대한 역사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에피소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11월 10일 오후 7시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리며, 강의진행은 임종수(세종대 신문방송학과)교수가 맡는다.호남지역미디어센터 지역순회 대중강연을 기획한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홍교훈 교육팀장은 “이번 강좌는 디지털방송전환이라는 큰 변화의 시점에서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접해 온 텔레비전의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역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시청자로서 소비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이다”고 말했다.이번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면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당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역 미디어센터로 하면 된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8)유회성책(儒會成冊) - 마을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성분조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