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시민을 위한 정치, 살맛나는 군산을 만드는 데 최선”

27만 군산시민의 뜻과 관심 속에서 출범한 제9대 군산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김영일 의장을 중심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의정목표로 그 어느 때보다 본격적인 민생 현장을 찾아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과 불합리한 조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했다. 이와 함께 22명의 시의원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열린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해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도 펼쳤다. 김영일 의장은 “2023년 새해에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과 지역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민을 위한 정치로 살맛나는 군산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한 의회 실현을 위해 달려오다 제9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7월 27만 시민의 사랑과 기대 속에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했다. 이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하기에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 스스로의 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잃어버린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는 의정활동,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써왔다.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4번의 임시회와 한 번의 정례회까지 77일간의 의사 일정 동안 5분 자유발언 33건, 시정질문 3건, 건의·결의안 8건과 조례안 60건, 동의안 31건, 예산안 6건, 승인안 1건, 기타 15건 등 총 121건의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 밖에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총 364건을 지적했고 이 가운데 시정조치요구 100건, 대책 마련 요구 264건 및 민생 위주의 예산을 심의 편성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22개 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에도 충실함은 물론 일 잘하는 강건한 의회로서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 구현 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65번에 이르는 비교시찰과 현장방문‧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 사항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별 토론과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이 지속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지원 등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을 규탄하는 한편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위험천만한 방사능 라돈 침대를 군산에서 소각할 계획을 수립하자 이에 맞서 정부의 일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전성조차 미확인된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노력했다. 또 1899년 개항한 군산항이 과거 대중국 무역의 관문으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의 외면으로 지금은 대표항만으로서의 명성은 고사하고 토사 매몰로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워 갈수록 물동량은 감소하는 상황이 오자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의원들은 직접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군산셀럽 일일 파티쉐’프로그램 봉사활동에 참여해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함은 물론 각계각층과 간담회를 통해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 힘 모은다 시의회는 그동안의 노력을 발판삼아 검은 토끼띠의 해인 2023년에도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열망 실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지혜를 모으고 미래전략사업 육성, 지역경제 회복,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더 많은 현장을 찾아가 소통할 뿐 아니라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 의제를 형성해 집행부의 감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시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드는 의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더 높일 계획이다.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생생한 모습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임은 물론 각종 행사장에서 마주하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위원회별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한 일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부터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사고까지 시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적극적 처방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경제지표가 고물가, 고금리 등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지역에도 만만치 않아 서민 경제에 온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꼼꼼히 챙길 뿐 아니라 9대 의회의 의정활동이 길이 남도록 동료의원들과 미래가 밝은 군산을 향하는 주춧돌을 올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부위원장 윤세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수행하며 의원들의 각종 조례 발의와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에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앞장서 왔다. 위원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운영회 개회 6회, 처리안건 15건(정례회, 임시회 회기 결정 등), 구성결의안 2건, 조례규칙안 7건을 처리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군산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생중심의 정책개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부위원장 윤신애)는 군산시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해 시정 방향을 바로잡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노력해왔다. 위원회는 제247회 임시회부터 제251회 정례회까지 조례안 29건, 동의안 13건, 기타 2건건 등 44건의 안건을 심사해 처리했다.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은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에 대해 공부하고 혼신의 노력을 쏟아부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만큼 늘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건설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부위원장 박경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당면 쟁점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며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6개월 동안 조례안 26건, 동의안 18건, 의견제시 3건, 기타 2건 등 총 49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주요 안건처리 실적은 ‘군산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등이다. 나종대 위원장은 “현장 속에 답이 있듯이 발로 뛰는 의회가 되겠다”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 및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수‧부위원장 이연화)는 투명하고 균형 잡힌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2023년 군산시 본예산 심의에서 77건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액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 조치해 2023년 추경 편성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반영토록 했다. 서동수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다”며“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화에 집중하는데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군산시와 군산시의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 무주, ‘무주다움의 완성’ 파란불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희망을 장전했던 임인년(壬寅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로 다소 풀리는 듯 보였던 코로나19 상황은 재감염 사례와 확진자의 증가로 다시금 긴장일로에 있고 연이은 북(北)의 도발과 이태원 참사, 기후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의 어지러운 국내·외 정세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이닥친 암울한 현실과 시나브로 위기가 된 상황들을 헤쳐 나가야 했던 2022년, 그 치열했던 시간을 되짚어봤다. △황인홍 군수 재선, 기존 사업들 원활 추진 황인홍 군수의 재선으로 ‘군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 무주군은 지금도 ‘무주다움의 완성’과 ‘군민행복의 실현’을 향한 쉼 없는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마중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 원을 확보했으며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문화재와 관광, 일자리, 투자유치, 산림, 환경, 농업, 상수도 등 37개 공모에서도 354억여 원(국 · 도비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동력을 키웠다. 이외에도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실적 도내 1위, 지자체 전환사업 우수기관 선정, 지자체 재정분석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농업기술 보급혁신 평가 최우수, 통합마케팅조직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시·군 일자리정책 평가를 비롯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우수, 국가 재난관리 유공 평가 장려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존재감을 보여줬다. △‘태권시티 무주’ 완성에 한 발 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사업을 지역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채택해 대통령 공약을 비롯한 도지사 공약에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던 무주군은 ‘태권시티’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비 확보에도 사활을 걸고 뛰었다. 국회와 관련 부처·기관들을 찾아다니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이를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대학원대학 개념의 태권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설립 토대를 다져왔다. 이외에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 35개국 6천여 명이 참가했던 국내·외 태권도대회를 비롯해 태권도 국제 융합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태권도 보급과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 및 어르신 태권도 시범단 & 학교 태권도 선수부 육성·지원에 주력했다. 태권마을 조성사업(커뮤니티센터, 문화센터 등)은 현재 공정률 50%로 2023년 완공 예정이다. 태권도원은 태권도 전용 공간과 박물관 등을 토대로 2022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전라북도 유일)됐다. △일터, 쉼터, 삶터로서도 완벽하게 ‘일터·쉼터·삶터가 조화로운 건강한 무주’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 한 해였다. 행정에 미래세대팀을 신설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온 무주군은 지난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행안부 평가에서 B등급을 받으며 168억 원을 확보(2022년~2023년 사업비)했다. 무주군은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증가, △관계인구 확대 등에 관한 전략을 세우고 관·생태계 재창조, 농촌·의료·복지·에너지 개선 등 3개 분야 9개 사업을 발굴해 호평을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랭지 스마트 팜 조성과 청년센터 조성, 군립요양병원 건립 운영, 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무주다움의 완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확대, 안성칠연지구 & 부남금강변 관광자원화,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추진 등 또한 무주를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무주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초·중·고·대학생 453명에게 3억 4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20개 학교의 특기 적성과 12개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여기에 코딩과 웹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방과 후 마을학교, 기숙사형 학원 입소를 도왔던 인재육성사관학교 운영 등도 톡톡히 한몫을 했다. 이밖에도 청년 농업인 육성과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데 주력했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9억 원)되면서 일자리 기반을 다졌다. 농업 유통기업과 스마트 팜, 중소기업, 청년사업장에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 정비(100동)와 주택개량 사업(50동) 등을 추진해 쾌적한 정주 여건도 개선했다. △무주다움을 뿌리 내리다 무주만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무주다움’의 뿌리를 공고히 하며 자긍심을 키웠다. 400여 명의 군민들이 동참했던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이안행렬 재연’ 행사는 조선 472년의 역사 기록을 옮겨와 296년간 지켜냈던 사고의 고장 무주의 위대한 시작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30여 년간 마을 주민들이 손수 대마를 경작하고 삼베를 직조하면서 계승·발전시켜온 삼베짜기(적상면 치목마을)는 올해 8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문화재 야행을 비롯한 문화학교 운영,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특히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자 주체로 군민을 참여시킨 최초의 악극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복합문화도서관을 착공(3월)해 문화거점시설(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탄생에 대한 기대를 키웠으며 무주산골영화제는 국내 영화제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영화제로 선정됐다. △군민 안전권 확보에 주력 코로나19 극복과 군민 안전권 확보에 주력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확진자 역학조사 및 자택 소독 등의 체계적 대응, 안심숙소 운영과 재택치료키트 및 처방의약품 문전배송, 1:1 건강모니터링 등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도 지급했다. 소상공인 등 관내 236곳에는 방역 물품비를 지원했다. 군민안전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행정에 안전관리팀을 신설했으며 전 군민 군민안전보험(농기계사고 후유장애 등 20개 항목 보장)가입·운영(26건 2억여 원 지급)에도 힘썼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 등 방범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재해위험지구 등도 정비했다. 이외 주기적인 농기계 안전사고 및 산림재해예방 교육 추진, 안전보조구 지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과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 황인홍 무주군수 인터뷰 "22년의 결실이 ’23년 무주를 틔우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거와 군정 등 누구보다 바쁜 한해를 마감하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의 말이다. 황 군수는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졌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2022년은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고,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까지 변수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의 경우 민선 7기에 세웠던 군정목표와 비전을 8기에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준비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스포츠·관광과 농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희망을 충전할 수 있었다"며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개교를 위해, 지방소멸 우려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또 내년 완공을 앞둔 복합문화도서관과 군립요양병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부실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체전서 전북을 빛낸 별들] (상)전북체고 레슬링 저력 보여준 김경태 · 도형 형제

국내 종합 경기대회인 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경북 일원에서 열린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일반부는 치러지지 않고 고등부 경기만 치러져 아쉬움을 남겼지만 전북 선수단은 선전을 펼쳐 금메달 19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26개 등 총 6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올렸다. 승패를 떠나 전북 대표로 대회에 출전한 461명의 모든 선수들이 주인공이지만 이 가운데 눈길을 끈 선수들이 있다. 바로 레슬링 김경태도형 형제와 육상 단거리 2관왕에 오른 문해진 군이다. 미래 국가대표가 될 이들의 활약상을 2차례에 걸쳐 조명한다.(편집자주) 전북체육고등학교(교장 박재중)에 재학중인 김경태도형 형제가 이번 전국체전에서 일을 냈다. 금메달 사냥은 형인 김경태(3년)가 먼저 시작했다. 그레코로만형 67kg급에 출전한 김 군은 승승장구하며 결승전에 진출했고, 접전 끝에 최정상에 올랐다. 기세를 몰아 김 군은 자유형 70kg급에 출전해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뽐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 이른바 양형 모두를 석권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8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인 김도형(1년)도 자유형 53kg급에서 폴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도형 군은 첫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형의 뒤를 이어나갔고, 이들 형제는 금메달 3개를 전북 선수단에 안겨줬다. 경태 군은 체육교사의 권유로 중학교1학년때 레슬링에 입문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2년 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고등학생이 된 뒤에도 경태 군은 기복없이 좋은 경기를 펼쳐나갔고, 전국체전에 앞서 열린 올해 각종 대회에서도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줄곧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전 5일 연속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꿈을 꿨다는 경태 군은 꿈이 이뤄졌다고 말한다. 경태 군은 고등학생으로의 마지막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기쁘다며 대학에 진학해서도 더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 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대회 등을 우승한 레슬링 국가대표 류한수 선배처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매트 위에서 경기를 펼치는 형의 모습이 멋져 레슬링을 시작했다는 동생 도형 군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기대주이다. 이를 증명하듯 자신의 첫 전국체전에서 쟁쟁한 23학년 선수들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도형 군은 2022년, 2023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 전북체고, 전북 레슬링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형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전북체고 레슬링부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4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이는 이준진 감독과 김정환김신규 지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김정환 지도자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학교와 전북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전북 레슬링이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와주러 온..' 119구급대원을 폭행·폭언한 60대

구급 신고를 받고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면서 머리를 1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움켜쥔 손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고 소방은 전했다. A씨는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보여주자 "죄송하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전북일보 창간 70주년 기념

[한신협·전북일보 공동프로젝트] 자치분권, 주민자치회가 답이다

지방자치제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작됐다. 그러나 민선7기 30년 간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주의는 철저한 중앙집권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주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게 아닌 지역을 잘 모르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풀뿌리의 사전적 의미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다수 대중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즉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시민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통치체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21대 국회에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 역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있다. 전북에서는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회가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자치회와 자치분권 지방지치와 주민자치의 핵심은 중앙주도의 행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 관 주도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의 이상적인 길로 제시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정책의제와 사업을 발굴하면 관은 행정과 재정적인 도움 등을 통해 보조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다.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회는 전국 122개 주민자치회 중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발굴해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완주 고산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5월 전국 3400여개 읍면동 중 31개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첫 발을 내딛었다. 올해부터는 제4기 주민자치회가 출범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타 지역 주민자치회 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고산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4번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제4기 주민자치회는 올 초부터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수탁기능 등의 활동을 수행 중이다. 남권희 고산면주민자치회장은 우리 고산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면서 건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자치기구다. 대다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여가 프로그램으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수준에 그쳤다. 주민자치회는 이 같은 점을 대폭 보강해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주민자치회 향후 시범실시에서 정식 운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고산의 역사집대성에 앞장 2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면지(面誌) 주민자치회가 남긴 주요 족적 중 하나는 고산의 역사와 문화, 지리 자료를 집대성한 고산면지가 발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발간한 고산면지는 발간추진위원회(위원장 남권희)가 고산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지난 2년여 간 자료 조사와 집필 끝에 총 5장 665쪽 분량으로 세상에 나왔다. 이 책에는 고산면의 생활상이 담긴 화보집과, 역사와 문화, 지리자료 등이 풍부하게 수록돼 있다. 면지는 출향면민은 물론 4700명 고산면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 그 자체로서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지역개성과 특성에 맞춘 자치활동 고산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면사무소 자문역할이나 건의사항 전달에 그치고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대표성을 갖고 자치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마을이나 단위로 이장협의체를 만들고, 이 마을주민자치회와 각 분과 대표위원들이 모여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나간다. 이 때문에 주민의 실제 불편이나 수요가 정확하게 반영된다. 예컨대 마을입구 정비사업이나 학교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실무자처럼 깊숙이 현안을 챙길 수 있다. 자원봉사형태지만 전문성과 자체적인 실행력도 갖췄다. 주민이 동 예산편성 등 주요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평가하고, 책임도 지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일도 맡고있는 것이다. △자치분권은 주민에게 봉사하는 게 본질 고산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자치회 운영 비결로 봉사정신을 꼽았다. 그리고 이 활동에 면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유지에 기여한다는 마음이 원동력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회는 환경정화 활동과 코로나19 방역 소독 활동도 도맡는다. 또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변과 다중이용시설인 터미널, 버스 승강장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산면 주민자치회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고산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고산면 주민자치회 소식지는 분기별로 발행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방문객, 출향인사에게 전달해 지역의 소식을 공유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고산면 주민자치회는 농촌지역 특성 상 영화관의 접근성이 낮고, 바쁜 영농철에 시간 내기가 힘든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관 도 운영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주민자치회가 이런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사회에 이러한 활동 자원들을 꼼꼼하게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터다. 남권희 회장은 고산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하도록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한데 모아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고산주민자치회의 동력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