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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 결집된 열망 ‘성과로’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선정을 내년으로 미룬 가운데 전북도민과 영호남 정치권이 함께 나서 남원이 최적지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기원 결의대회’에는 전북 각지에서 모인 도민 1000여명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명분도 확실히 세웠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당위성과 효율성을 역설했다. 충북 충주에 중앙경찰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제2중앙경찰학교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충청권보다는 영호남 한 가운데 위치한 남원에 들어서는 게 맞다. 전국 47개 지자체가 뛰어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이 전북 남원시와 충남 아산시·예산군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막판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청은 후보지를 접수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을 뒀다. 국가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최종 후보지 선정 때도 평가 요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3곳 모두 비수도권이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섰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지 따져야 한다. 남원은 상대적으로 소멸위기가 심한 호남지역의 유일한 후보지이자 영·호남 내륙 중심도시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국가 중요 교통망이 구축돼 있어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 지리산이라는 자연환경의 강점이 있고, 설립 예정 부지도 100% 유휴 국·공유지여서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열망도 뜨겁다. 남원시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사회단체까지 나서 ‘남원이 제2경찰학교 설립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역사회의 하나된 열망은 국회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13일 국회서 열린 대토론회와 결의대회에 전북 정치권은 물론 일부 영호남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남원에 힘을 실었다. 모처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속에 지역사회의 힘이 결집됐다. 이런 열망이 식지 않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찰청의 최종 후보지 발표 때까지 결속하고 또 결속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4 15:31

소방시설 점검 요식행위에 그쳐선 안돼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한번 더 주위를 살피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된 불조심 강조의 달은 올해로 77회째를 맞았다. 화재에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법적, 제도적 시스템 완비 역시 화재를 막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완강기와 소화기 등 아파트 소방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외관 점검표 작성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는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중이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입주민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관련 업무 집중, 주민 대상 외관 점검표 작성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산이나 인력배치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조심 강조의 달처럼 소방 관련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입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외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아직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일반 시민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도 사실은 정책의 성과를 내느냐, 못내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소방청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손쉽게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 플랫폼인 ‘아파트아이’ 앱을 설치해 사용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아파트아이는 전국 3만개 단지, 1200만 세대가 사용 중인데, 관리비 조회·납부, 민원 하자 접수, 공지사항 알림, 전자투표, 소방시설 세대 점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입주민들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아파트아이 앱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개인 주거지인 세대 내 소방시설은 외부인에 의한 점검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차제에 입주민들도 세대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스스로 점검한다는 인식을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4 11:39

군산시의회, ‘권위주의 관행’ 벗어나라

11월, 전국 각 지방의회가 속속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어느 때보다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시기다. 이맘때면 몇몇 지방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권위주의적 행태가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았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성과 막말을 쏟아낸 의원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공직사회에서는 여전히 칼을 쥔 지방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의 자정노력이 확산하면서 이 같은 구시대적 행태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지난 11일 열린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같은 권위주의 관행이 재현됐다. 본회의가 진행된 2시간 동안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발언권도 없이 회의장 뒷자리에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어야 했다. 본회의 개·폐회식에 5급 이상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는 군산시의회의 오랜 관행 때문이다. 실무를 책임진 간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도 없이 의회에 묶여 있으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와 익산·정읍시의회 등은 배석 공무원의 범위를 4급 국장급 이상으로 좁혔다. 하지만 군산시의회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 물론 시의회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한다면 담당 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하는 게 맞다. 하지만 개·폐회식에 관행적으로 다수의 간부 공무원들을 배석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권위주의 관행’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해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큰 실망을 안겼다. 군산시의회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에는 임시회 회기 중 시의회 휴게실에서 의원 간 폭행사건까지 발생해 질타를 받았다. 이제 지방의회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먼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권위주의 관행부터 떨쳐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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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3 12:51

대통령 전북공약, 공수표만 날릴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년째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다 대통령의 의지도 높지 않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논리 개발과 함께 정치력을 발휘해 대선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지난 대선에서 정부여당이 채택한 공약사업은 7대 분야 46개 과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제3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생활스포츠 메카,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이들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5조7472억 원이 필요하나 올해 1조2631억 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은 관할권 분쟁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겠다는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공약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무주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역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처럼 공약사업 실천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정부의 예산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 7조2000억 원을 줄였다. 또 올해는 29조6000억 원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수세 중 2조200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야할 처지다. 둘째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은 찬밥 신세였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비롯해 예산이나 국가사업에 있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올해 국가예산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었다. 2023년 9조1595억원보다 1.6%,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데다 여야의 정쟁으로 대선공약 이행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런 때일수록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합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3 12:20

위험천만한 전북 산업현장 이대론 안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용균법으로도 불리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한다. 산업사회가 고도화 하면서 각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해 크고작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했다는 것이 특이한데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회사 경영자들은 혹여 불씨가 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에서는 근로자 사망 건수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기가막힌 일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전북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총 29건에 달한다. 그런데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숫자는 무려 44명이나 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42명(33건) 보다도 많다.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북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1월 현재 기준) 산업재해로 사망한 도내 근로자 숫자는 총 1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는 44명등이다.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취약지구다. 산재 전반에 대한 노동 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특히 최근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맞는 특화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업주의 의지다.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하는데 급급한 단편적 사고로는 앞으로도 크고작은 산재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산재는 운이 나쁜게 아니라 산업현장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예고된 인재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률적인 안전, 기술적인 안전에 그쳤다면 이젠 의식이나 안전문화 측면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틀이 확 바뀌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얘기다.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해야만 경쟁력이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한번 더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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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2 14:26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속도내라

익산시가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폭발적인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퇴직자들의 체계적인 교육 및 취업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익산시가 이를 추겨든 것은 시의적절하다. 타 시도에 앞서 노인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를 설득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국립으로 건립하는데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국회 한병도의원(익산을)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추진 필요성 및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일자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정년 및 조기 퇴직자 증가, 노동인구 부족, 단순 노무직 중심 일자리 개선 필요성, 실버창업의 지속적인 증가, 중장년 및 노인의 직업훈련 수요 증가 등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센터는 지속가능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은 5년 전인 2019년 제기되었고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후 2013년 10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국립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은 담지 못했다. 현재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전국에 수없이 분산돼 있다. 그러다 보니 일자리 개발과 상담 및 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관리, 교육훈련, 수행기관, 사후관리가 각각 분절(分節)돼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콘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수요와 공급이 물 흐르듯 연결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권역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만들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5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센터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센터를 국립으로 하는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익산시와 전북도, 정치권의 논리 개발과 정치력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도 한시바삐 센터가 건립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2 12:22

전북에만 에너지 혐오시설 더는 안돼

전북같은 낙후지역에만 에너지 혐오시설을 집중 투하하는 일이 일상화 하면서 이에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공해나 위험 우려가 있는 사회적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자기주거지역에서만큼은 안된다는 식의 님비(NIMBY) 현상은 경계해야 하나 매번 누리는 지역은 따로있고, 피해를 입는 지역은 따로있는 불균형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전북에서는 송전탑, 송전선로 같은 기피시설이 집중되는 반면, 그 과실은 전혀 따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비수도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 등도 농산어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막상 그 전기는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만 보면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게 되는 격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신장성-신정읍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송전탑 건설이 예상되는 전북 고창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 단지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서남권은 고창을 거쳐 신정읍 변전소로, 신안은 함평과 영광을 거쳐 신장성 변전소로 연결된다. 고창군의 경우 정읍과 장성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14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걸쳐 60기 정도의 송전탑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60기의 송전탑이 설치되면 전체 130여개 중 고창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고창군의회가 최근 "한빛원전 인근에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창에는 259개의 고압 송전탑이 설치돼있어 주민들은 고압송전선로에서 나오는 극저주파 노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추가로 고창군 전역이 송전탑으로 뒤덮인다면 주민 고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사업에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고창 주민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인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역시 수도권에 보낼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 식민지' 역할에 머무는 현실을 이대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젠 정부가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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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11 15:10

전북 내년도 예산, 건전재정 우려된다

전북자치도가 1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민생안정과 성장동력 확충에 방점을 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의 여파로 11년만에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안도 포함됐다. 예산안은 1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돼 20일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때까지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길 바란다. 내년도 예산안은 10조6919억 원으로 올해 9조9908억 원보다 7011억 원(7%)이 늘어난 규모다.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 최병관 부지사는 내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미래 성장기업 유치,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경제 부흥에 1조3321억 원, 농생명 산업수도 조성에 1조160억 원, 문화체육관광 산업 활성화에 2535억 원, 창의적 인재 양성에 3893억 원, 복지·안전 분야에 4조4404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30조 원대 세수 결함으로 인해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그 여파가 지방에도 고스란히 미쳐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고 경기회복도 둔화돼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편이다. 전북자치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목적 달성 특별회계를 폐지했다. 또 시군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다. 지방채의 경우 올해 1030억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약 2000억원, 지역개발공채 또한 1055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채는 취약계층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복지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채무 규모는 올해 말 7557억 원에서 내년 말 9794억원,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8.15%에서 9.16%로 커지면서 재무 건전성이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40%인 4조4천억 원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에 저소득층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아 이들의 복지 서비스를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삶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사심없이 심사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1 13:23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략 재정비를

새만금 국가산단이 지난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특화단지 지정에 앞서 일찌감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도 신설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구성하고, 특화단지 발전 전략도 발빠르게 내놓았다. 지역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지난 7일에는 울산·충북·경북 등 전북과 함께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자치단체 간 공동합의를 통해 초광역 동반성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전북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잇따라 나왔다.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기업들이 협약한) 10조2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경우, 12조7000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3조9000억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집권과 함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이차전지 기업의 사업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용역보고서에서도 ‘IRA 폐지 우려 등으로 인해 한-중(韓-中) 합작기업의 투자가 취소되면 생산 유발 효과는 6조9000억원까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새만금 이차전지 전체 투자 협약액의 43.4%인 약 4조4500억 원이 한중 합작이어서 변수가 크다. 이처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이차전지 산업의 전망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찍부터 나왔지만 이제껏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어쨌든 국내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제는 경제효과를 분석하며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아니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재정비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0 17:49

도지사가 머리 숙인 전북도의 기강 해이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 가족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몰아 주는가 하면 대가성 금품수수, 음주운전, 갑질과 폭언·폭행, 스토킹, 부적절한 성적 발언, 하극상 등이 잇달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키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계속된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은 도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다. 공복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일을 도민들이 믿고 맡겼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문제된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인사에 문제는 없는지, 제도적인 결함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북자치도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은 양태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게 퇴직을 앞둔 A국장(3급)의 행태다. A 국장은 업무추진비를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서 집중 사용했다. 선물 구입 명목으로 1회에 49만원씩 2년간 1200여만원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 규정을 의식한 ‘쪼개기 결제’를 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A 국장이 관리하는 민간위탁 업체인 전북도환경교육센터는 수탁도 하기 전에 이미 부인이 소유한 전주 만성동 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해당 국은 위탁기관에 연간 2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윤리의식을 가진 공직자가 평소 업무인들 공정하게 했을까. 또 행정부지사를 지낸 B씨는 비위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국회의원을 지낸 정무수석은 음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교육원 책임자는 내연 관련 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조직개편 과정에 불만을 품은 공무원이 도의원에게 이를 흘려 부서 신설을 무산시켰고, 보고 시 선임을 배제하는 하극상도 벌어졌다. 그외에 갑질 등 소소한 일탈해위는 부지기수다. 한 마디로 총체적 기강 해이인 셈이다. 이는 도지사의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이 크게 미흡하다는 증좌다. 김 지사는 국가사업과 예산확보, 기업 유치 등에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부 기둥뿌리가 썩고 있는 줄은 몰랐다. 차제에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인사 전반에 대해 깊이 성찰했으면 한다. 공직사회 경쟁력이 곧 전북의 경쟁력이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0 17:49

지역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 지원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등 필수 의료시설 운영비를 적극 지원해달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굳이 김 지사의 건의가 아니더라도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면서도 중대한 과제다.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은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지역 필수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구태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만일 사기업이라면 진작 폐업하고도 남을만큼 지역 필수의료 시설의 운영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지사는 “빈집 문제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기금으로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 소아외래진료센터 등 필수 의료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결론은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 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주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과 의료"라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전북에 살더라도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정주 여건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낙후 지역은 코로나19 및 전공의 이탈로 인해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이제 지방이 살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 됐다. 정부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도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와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수술실 현대화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하소연이 판을 치고 있다. 저변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적기에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책을 더 과감히 펼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7 13:36

뿌리산업 육성, 산업용 전기요금 합리화를

정부가 최근 1년 만에 다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가까이 인상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금형과 주조·소성가공·열처리 등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게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일 개최한 뿌리산업위원회에서 뿌리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매월 수천만원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계절·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 대책을 호소했다. 현대사회에서 제조업은 여전히 경제 발전의 주요 원천이다. 그리고 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뿌리산업이다.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뿌리산업은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수년 전부터 뿌리산업 육성 정책을 역점 추진해 왔다. 도는 영세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전북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가뜩이나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뿌리기업의 위기는 결국 제조업과 우리 산업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 물론 국제 연료가격 폭등을 비롯해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수악화·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실정을 감안하면 1년 만에 또다시 오른 전기요금은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게 분명하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의 비율이 높은 지방 뿌리기업은 심각한 경영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차원에서라도 뿌리산업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뿌리산업 기업인들이 요구해온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조정’ 등 요금 합리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7 13:09

경색된 한중(韓中)교류, 지방과 민간이 뚫자

한중일(韓中日)과 한중(韓中)이 관련된 포럼이 5일 전주와 군산에서 각각 열렸다. 전주에서는 전북자치도의회가 주최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군산에서는 민간단체가 주최한 한중미래포럼이 열린 것이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특히 한중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의미가 컸다. 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 외교 국방분야에서 대립되더라도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는 이웃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인적 교류는 장기적으로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도 보탬이 되므로 지속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처음 열린 지방의회 협력포럼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대,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대표 1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협력 및 문화·관광 교류를 주제로 논의하고 상호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한중미래포럼은 한중 간의 오랜 역사적 교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아가 전북자치도가 환황해권의 경제와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술세미나와 종합토론을 통해 1123년 송나라 사신단이 고려를 방문한 기록인 선화봉사고려도경의 항로와 의미, 새만금과의 관계, 철 및 도자기의 전래, 민간무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중국 주산군도와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심청전의 관계 등이 새롭게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중국 관계는 1992년 수교한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중국 방문 시 일시적인 비자면제 조치도 있었다. 한국의 중국과의 수출·수입 교역 규모는 2021년말 3000억 달러를 넘어 단연 1위며 중국은 한국이 3위의 교역국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이나 동북공정과 미군의 사드(THAAD) 배치 등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올해 1월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는 국민은 8%에 불과한데 비해 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30%로 나타났다.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응답은 62%였다. 이같은 인식은 중앙정부는 물론이지만 지방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을 계속 확대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6 12:33

줘도 못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방안 찾아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 정부에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2022년부터 이를 배분하고 있다. 기금은 연간 1조원 규모로 10년(2022년~2031년)간 지원된다. 지역 주도로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각 시·군에서는 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형편은 어려운데 돈을 줘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인 도내 11개 시·군의 2022~2023년도분 기금 평균 집행률은 61.4%에 불과했다. 또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도 기금 집행률도 대다수 시·군이 50%를 밑돌았다. 이처럼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기금 사업이 기반시설 조성 공사에 편중되면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부지 변경이나 민원 등으로 사업 지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부진한 집행률이 향후 기금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북은 도가 193억원, 각 시·군 826억원 등 총 1019억원을 배정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체계를 변경해 기금사업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고 기금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연히 기금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각 지자체마다 온갖 구호와 정책을 쏟아내며 소멸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런 사업에 활용하라고 내려보낸 돈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으니 문제가 적지 않다. 정부의 정책이 세밀하지 못했는지 살펴야 한다. 그에 앞서 돈의 쓰임새조차 찾지 못한 지자체부터 반성해야 한다. 위기 상황 하소연과 예산 확보 전쟁에만 익숙한 채 정작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기치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큰 틀을 정해 예산과 기금을 내려보내고 세부사업은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6 12:33

꼼꼼한 수능준비 한번 더 챙기자

한번의 대입에 의해 인생이 크게 좌우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 가릴 것 없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은 그야말로 가슴떨리는 순간이다.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시험관리의 문제점이 없는지 모두가 꼼꼼하게 한번 더 들여다봐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4일부터 8일까지를 집중 연수 주간으로 정했다. 올해 수능은 목요일인 14일 치러지는데 전북의 경우 6개 시험지구 66개 시험장에서 총 1만 7041명의 수험생이 응시한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3일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교부받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같은 유의사항도 주의깊에 들어야 한다. 5일부터 6일까지 파견감독관 66명을 대상으로 시험장 최종 점검, 감독관 예비소집 관리 감독, 수능 당일 시험 운영 관리 감독 등 파견감독관의 핵심 역할을 안내한다. 사소한 것 같아도 7일로 예정된 방송담당자 전문연수도 중요하다. 방송시설 준비 및 관리 요령, 타종 및 듣기평가 시행 지침, 돌발 상황 대처 요령 등 방송 운영 매뉴얼을 전달하는 이 연수는 시험장학교 교감, 방송담당자 등 총 200명이 대상이다. 수능때마다 부정행위자 발생이나 교통상황, 각종 소음, 방송 중단 등 크고작은 일이 발생하곤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피땀흘려 노력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도와줘야 한다. 올해 수능은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이 2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늘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한 24명 축소 지침이 올해부터 폐지된 때문이다. 올해에는 완주군 내 시험장학교가 신설돼 그동안 완주지역 수험생의 원거리 응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 눈에 띈다. 기상 악화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한 준비도 관계기관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겠으나 한번 더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예·경보시스템을 점검할 필요도 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돕기 위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돼야 한다. 수능이 종료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다.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인파 밀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응 체제 구축여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들이 나름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5 15:43

보험사기 범죄 끝까지 뿌리뽑아라

얼마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 7억여원을 챙긴 병원장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환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적이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의 정형외과 병원장 40대 남성 A씨와 환자 321명 등 32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사안은 다르지만 전주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병원이나 의사, 보험설계사와 환자가 공모해서 막대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구성원의 신뢰를 깨뜨리고 간접적인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파렴치한 범죄다. 자신이 부당이득을 취함으로써 절대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은 커지게 마련이다. 전형적인 것이 바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다.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요즘엔 허위 진단서까지 발행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일이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얼마나 우리사회가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실 실손보험 등 보험 관련 사기는 보험 혜택이 정말로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커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 그중 보험설계사 A 씨와 의사 B 씨, 브로커 C‧D 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여간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내 특정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명은 가짜 진단서로 최고 3억 5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범행은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험설계사 A 씨의 주도로 이뤄졌는데 그는 보험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모집된 피보험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뇌, 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켰다. 이후 B 씨 등 8명의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데리고 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 B 씨의 경우 최대 20건 이상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제에 수사 당국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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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05 15:19

의사까지 가담한 ‘보험사기’, 발본색원해야

보험사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지난 2016년에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제정됐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한 범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집단화하면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 보험사기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우리 사회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이 늘어난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해 범죄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범죄에 회사원과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속속 가담하더니 이제는 의사까지 사기범과 한패가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험설계사와 의사, 브로커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시키면, 의사는 없는 병을 만들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이 202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타낸 보험금은 37억 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심각한 범죄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북경찰에서도 수시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도 이 범죄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 수사기관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사법기관의 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그 처벌 수준이 낮은 편이다. 우선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업무나 직업에 대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화·집단화하는 보험사기를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 의지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민들도 더 이상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주저없이 신고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5 11:52

새만금 속도전 국민연금 투자에 달렸다

새만금 지역에 최근 2년간 10조원 투자가 이뤄지면서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산업용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2500ha의 산업용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게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농생명용지 내부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도로는 농업형태에 맞게 조성돼 있기에 약 2300억원의 매몰비용 발생 우려가 크다는 거다. 이미 조성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면 쉽기는 한데 자칫 훗날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추궁을 당할 우려가 크고, 농림부나 농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기관간 조율과정이 지난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간척지 2만9100ha 중 현재 47.6%인 1만3850ha가 미개발상태여서 농지의 산업용지 전환은 자칫 개발속도를 늦추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그런데 이번 포럼에서는 공공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동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최근 10년간 새만금 개발사업 평균 예산은 해마다 1800억원에 불과했다. 해법은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히 공공주도형의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공-민간협력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이젠 필수 과제다. 민관협력사업인 소위 PPP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운용규모가 115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국민연금, 새만금개발공사, 민간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를위한 즉각적이면서도 확실한 추진체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제안도 실행에 옮겨져야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물에 잠겨있고 앞으로 매립 계획조차 없는 절반에 가까운 용지를 어떻게 할것인지가 새만금 속도전의 요체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의 방안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4 14:29

수도권 위한 송전선로, 전북 피해 막심하다

전북지역에서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달하는 고압 송전선로가 도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요구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늘면서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침해 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칫 전북이 수도권의 전기 식민지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춘석·안호영·신영대 의원과 김관영 지사 등은 서남해권 생산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하려는 송전선로 문제를 주요의제로 논의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생산되는 전기 중 40%가 수도권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송전선로 공사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진안, 장수, 무주, 임실 등 도내 지역을 통과하는 송전선로가 경관훼손, 소음,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호남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집중되고 있어 이러한 피해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108.3GW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59GW가 호남권에 몰려 있다. 59GW 중 태양광이 41.4GW, 풍력이 15.4GW다. 문제는 이들을 생산해도 수도권으로 가는 345kV 송전선로는 2개로 용량이 4.5GW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 10GW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력 공급이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확봉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더욱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수도권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송전선로 개설은 2008년 밀양사건에서 보듯 전국적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쳐 있다. 송전선로뿐 아니라 에너지 주권 문제도 대두된다. 전기를 수도권에 그냥 주어버리면 새만금 등에 기업이 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 생산 및 송전선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 등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04 12:58

달라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성과 기대한다

국회가 66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국가예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각 지자체의 눈길이 여의도로 향하고 있다. 진작부터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돌며 발품행정을 펼치던 지자체장들의 발걸음도 다시 국회를 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달 31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김관영 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과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오래전부터 정기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하지만 이 연례행사는 지극히 형식적인 소통의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에서 지역의 국가예산 핵심사업을 일일이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의원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소감을 전하고 마무리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다보니 정작 주요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 전략을 찾는 심도 있는 토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자료집을 읽는 수준의 현안사업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현안에 대한 토의 위주로 행사를 진행했다. 또 구체적 실행방안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세부계획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 국회의 계절, 전북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다. 다가오는 2025년 전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치밀한 ‘원팀 전략’이 요구된다. 형식적 행사라는 지적을 받았던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이제 운영방식을 바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협의회 운영방식을 바꿨다고 해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지역현안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해마다 국회에서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마무리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단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예산 성과를 자랑했다. 물론 이번에도 그럴 게 뻔하다. 앞으로 두달 후쯤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계절, 원팀으로 뭉쳐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