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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례 추가 확보가 관건

올초 장장 128년 동안 사용됐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그것만으로도 전북민은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결국 전라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소위 5극 3특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전북자치도의 탄생으로 맞춰진 셈이다. 핵심은 메가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전북과 강원에 얼마나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는가에 달려있고 궁극적으로 어느정도 개발이 활성화 될것인가에 모든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명칭은 특별하지만 속내를 보면 실효성 있는 과실은 별로 없는것 같아 앞으로 갈 길이 참으로 멀기만 하다. 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들이 전북 발전을 빠르게 가져와야 하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한고비를 넘기면 또다른 고비가 기다라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특별법은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일단 333개 특례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됐다. 관련 조례 40여 개를 정비됐기에 일단 법 시행에 큰 문제가 없다. 새만금 고용 특구를 시작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핀테크, 산악관광 진흥지구도 내년에 선정 예정이다. 문제는 특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전북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법안에 담긴 49건의 특례는 올해 실행되고 나머지 26건은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제아무리 좋은 특례라고 하더라도 지체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북도나 전북정치권이 특례 추가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다. 특례 하나를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지난하기 짝이 없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전북 정치권이 공들여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이 정부 부처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로 또다시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사례는 앞으로 실효성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가져올 것이란 도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이 배전의 노력을 해줄것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8 12:08

첫눈에 곳곳 마비⋯기습 폭설 ‘철저한 대비를’

11월 말, 폭설급 첫눈에 전국 곳곳이 마비됐다. 전북지역에서도 동부 산악권에 최대 20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큰 혼잡을 빚었다. 도내 곳곳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간도로 4개 노선이 통제되고, 눈길 교통사고로 극심한 정체 현상도 발생했다. 특히 진안에서는 전주~진안 방향 국도 26호선 보룡재를 넘지 못한 차량들이 집단 역주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빙판길에 강풍까지 불면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첫눈이 내린 날, 전혀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 피해가 적지 않았다. 벌써부터 올겨울 폭설 피해가 걱정이다. 올해는 한반도에 이상기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더니 유례없는 초가을 폭염으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겨울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갑자기 유례없는 눈폭탄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물론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지자체에서 비상태세에 돌입한다.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하지만 해마다 추진해왔던 관습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기후이변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산악지대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도로 결빙으로 인한 출퇴근 교통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 전주시에서는 2년 전 폭설로 최악의 교통대란이 발생하면서, 허술한 재난관리 체계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시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제설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겨울철 재난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쌀값 폭락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철저한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예기치 못한 재산·인명 피해가 없도록 비닐하우스와 축사·양식장 등 농축수산 시설물에 대한 빈틈 없는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과할 정도로 챙기고 또 챙겨야 할 때다. 이상기후 시대, 예고 없는 기습 폭설과 한파에 주민 피해가 없도록 겨울철 재난안전대책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8 12:05

동장군 성큼, 어려운 이웃에 온정의 손길을

첫눈과 함께 동장군이 성큼 다가왔다. 이제 얼마 후면 매서운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 본격적인 혹한기를 앞두고 저소득층과 홀로 어르신 등 우리 이웃의 취약계층을 다시 살펴야 할 때다. 매년 이맘때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우리 사회 훈훈한 미담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같은 나눔 활동이 많이 줄었다. 그래서 난방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걱정이다. 올겨울 추위가 시작됐는데 예년 같았으면 줄을 이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소식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최근 경기침체와 관심 부족으로 연탄기부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물론 연탄을 난방에 사용하는 가구를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탄에 의지에 혹한기를 버텨내야 하는 가구가 남아있다. 우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지행정이 요구된다. 겨울철에 더 어려움을 겪는 공공요금 체납 가구와 홀로 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 취약가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활동을 통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부의 복지 위기가구 지원 대책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수차례 요금을 체납해 위기 요인이 있는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올해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한파에 고통받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펼칠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랑 나눔 활동, 내 이웃을 생각하는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 어느 누군가에겐 의미 없는 빵 한 조각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허기진 배를 채워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며칠 후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될 것이다.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돼 지역사회 이웃사랑, 나눔의 온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인 구세군 자선냄비도 곧 거리에 등장할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주변을 더 세심하게 돌아봐야 한다. 우리 이웃들이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나눔이 필요하다. 전북도민의 뜨거운 나눔 열기를 다시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7 16:34

대광법, 이번에는 기필코 국회 통과시켜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통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쳐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음달 4일 재논의키로 한 만큼, 전북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정부여당을 설득해 22대 국회의 첫 결실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혀왔다. 대도시권을 수도권, 부산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만 광역교통시설 정비를 위해 국고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177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전북은 국고지원이 단 한 푼도 없었다. 이로 인해 전북은 교통 오지(奧地)로 전락하고 말았다. 개정안의 통과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자치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돼 지역 교통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반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와 기재부는 “만약 대광법이 통과된다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SOC에 들어갈 국가 예산이 감당키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들이 말하는 지역은 광역시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 청주, 수원, 창원 등을 뜻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100만인 특례시 또는 인구 100만이 아니더라도 도청소재지로서 오랜 기간 광역도시 기능을 겸했던 곳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같은 이유로 대광법 통과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광법 통과를 주도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국토부와 기재부에 대안을 가져 오라며 심의를 1주일 연기했다. 이 의원은 대광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법률이다. 해당 지역과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등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7 13:10

미등록 경로당, 제도권으로 흡수·지원해야

전주시가 미등록 경로당 22곳에 운영비 외에 특별 냉·난방비, 양곡비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잘한 일이다. 미등록 경로당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다. 오히려 일반 경로당에 비해 시설이나 환경 등이 더 열악해 노인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복지 공백을 해소시켰으면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등록 경로당은 1676곳에 이른다. 이용 노인은 2만370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3년 말 등록 경로당이 6만8792곳, 이용자 수 약 250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483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226곳으로 두 번째다. 이어 전남 211곳, 경남 201곳, 부산 121곳 순이다.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회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남녀 분리 화장실, 전기시설, 20㎡(약 6평) 이상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미등록 경로당은 통상 노인들이 개인 주택 등에 모여 사랑방처럼 운영하다가 경로당 현판을 달면서 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유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있다. 등록경로당에는 냉ㆍ난방비와 양곡비는 물론이고 시설개선 등 지원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다. 또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주 5일 경로당 급식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에서 배제돼 그림자 경로당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지적이 끊이지 않자 보건복지부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겠다며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여가활동 등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하고 대외적으로 경로당 현판 부착, 화장실과 공용 거실 또는 방 확보, 회원 4명 이상 이용 등이다. 이런 기준에 대해 경로당으로 둔갑한 사적 모임을 구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 있고 조립식 콘테이너나 패널, 슬레이트 등 안전하지 못한 곳이 많다. 또 인근 경로당의 텃세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오히려 이런 곳일수록 시설을 개선하고 양성화하는 게 진정한 노인복지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6 15:38

공이 없는 사람에게 대통령 표창이라니

신상필벌(信賞必罰)이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이다. 어느 조직이든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보편 타당성을 잃게되면 조직은 무서운 속도로 붕괴되게 마련이다. 아닌게 아니라 숱한 왕조의 명멸을 보면 딱 한가지, 공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능력있는 자에게 자리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운명이 갈리곤 했다. 보편타당한 원칙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얼마전 익산시에 있었던 대통령 표창 건은 아무리 호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무려 13년이나 걸려 마무리된 사업의 공을 불과 3개월여 근무한 간부가 대통령 표창이라는 이름으로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담당 업무에 매진해 온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론은 공적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다. 최근 익산시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지난해 A사무관 대통령 표창 관련 공적심사가 논란이 됐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는 공적심사 3개월 전인 7월에 해당 부서장으로 부임했다고 한다. 심지어 부임하기 수개월 전인 낭산면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그 공을 인정받았다.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배치됨은 물론이다.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훈격 결정에 있어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 기간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겠으나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고생은 실컷 하급자들이 하고, 그 공은 부임한지 얼마안된 상급자가 가로챈 격이 돼 버렸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특히 공조직에서 엄격한 신상필벌의 원칙이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한다. 차제에 전북도나 도교육청을 비롯, 일선 시군 전체에 대해 '표창 대상자의 공적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런 일이 비단 익산시에서만 있었겠는가. 다른 기관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수상자는 반환 등의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6 13:33

조국혁신당, 호남서 민주당의 대안될 수 있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주를 찾았다. 조 대표는 이날 전북대에서 특강을 갖고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국 4번째로 탄핵다방을 열었다. 특강에서 조 대표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사회권 강화를 중심으로 앞으로 한국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주거권과 돌봄권 강화가 그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주류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도민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 이재명대표 사법리스크 등으로 대치 중인 정국의 흐름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조 대표는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사회적 권리인 사회권은 여전히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사회권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 사회권이 보장된 국가들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도 주거권과 돌봄권 등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권은 말할 것 없고 육아와 노후돌봄과 같은 돌봄권도 현대 복지국가가 맞딱드리고 있는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다. 오죽했으면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베트남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겠는가.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가장 먼저 탄핵소추안을 발표하는 등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국 대표는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잡혀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상황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1인에 너무 의지한다는 약점도 극복해야 한다. 반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재보선에서 곡성 35.85%, 영광 26.56%를 얻어 비록 호남 교두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지역주의 벽을 넘을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전북의 경우도 지난 총선에서 소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에 힘입어 45.53%의 득표율을 차지해 37.63%에 그친 민주당을 제쳤다. 1년 반 가량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그 열기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다. 조국혁신당이 인재 영입 등 민주당과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전북정치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5 15:28

철도, 동해안과 서해안 같이 발전시켜라

강원 삼척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해선 고속철도가 오는 12월 개통, 동해안 철도시대 서막이 열리게 됐다. 오는 2031년 개통 예정인 동해안 철도망 구축사업(포항~강원 삼척~강릉~고성군 제진)은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동해안권에 철도 오지가 없어졌음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포항~삼척(166.3㎞) 구간, 삼척~강릉(43㎞), 강릉~고성 제진(111.7㎞) 등 총 3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면 우리나라 동해안 철도망이 하나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한편에서 축포를 터뜨리는 가운데 전북 군산시와 고창군, 부안군, 전남 함평과 영광군 등 호남권 5개 지자체가 서해안 철도망 구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전북·전남 서해안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나서라는 것이다. 핵심은 서해안 철도선(새만금-목포) 국가계획 반영이다. 사실 호남 서해안권 철도망은 충청 경기지역과 비교하면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닌게 아니라 충남·경기지역은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등 3개 노선이 지난 2일 개통된 바 있다. 반면, 전남과 전북 서해안은 수년째 철도망 구축 사업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 사실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의 동시 개통은 호남 지역에서 볼때 부럽기 짝이 없다. 서해선의 경우 충남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0km의 복선 전철 신설 노선인데 총사업비는 4조 1217억원에 달했다. 이제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이용하면 1시간에 주파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km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호남 서해안은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과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중추임에도 철도망 구축은 수십 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결론은 서해안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겨야 한다. 현재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만 포함돼 있어 신규사업 반영이 절실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새만금∼목포 노선을 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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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25 14:25

거액 보조금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은 언제?

지자체가 빠듯한 살림에서도 수백억의 지원금을 쏟아부었다. 지역 주민들도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어 달라는 요구와 기대였다. 하지만 정작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시장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지역사회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재가동한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논란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거액의 기업 보조금에 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지난해와 올해 군산조선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무려 216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특정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블록공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조선업 경기가 호황을 맞았는데도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는 아직도 선박 건조를 하지 못한 채 선박용 블록만 생산하고 있다. 거액의 혈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의 선박 건조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어렵게 재가동은 했지만,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실제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가동 중단 전인 2016년과 비교해 군산조선소의 올해 고용 인원은 약 20%, 지방세 징수액은 30% 정도에 불과했다. ‘군산조선소에도 선박 건조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의 수차례 요청에도 HD현대중공업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2022년 군산조선소 재가동 합의 당시 재가동 이후 3년간 군산에서 제조한 선박용 블록을 울산으로 운송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선박용 블록 생산을 시작한 뒤 선박 건조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약속했던 3년간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이후 과연 조선소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뤄질 지 가늠하기 어렵다. HD현대중공업은 이제 지역사회의 성원과 기대, 그리고 빠듯한 살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온 지자체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기업의 응답이 없다면 지자체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염없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만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4 18:39

4개 특별자치시·도, 지방시대 선도하자

2024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1∼22일 제주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김관영 전북특자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자도지사, 오영훈 제주특자도지사, 이승원 세종특자시 부시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별’ 자가 붙은 이들 4개 지자체는 서로 협력해 새로운 지방시대 모델을 개척하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이들 4개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정기구인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로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자치시·도는 각기 다른 시기에 출범했지만 모두 지방분권이라는 하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지방시대의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 4개 지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이들 4개 특별지자체는 이틀에 걸쳐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가졌다.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이들은 지방분권의 모범이 되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은 포럼에서 “각종 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치분권 수준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고 세출 비중도 지방의 지출비용이 많은 상황이다. 자치입법 역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이 허용되면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 이들 4대 특별지자체는 입장이 각각 다르다. 시기도 2006년 제주특자도, 2012년 세종특자시, 2023년 강원특자도, 2024년 전북특자도가 출범했다. 이중 정부에 의해 특별지자체가 시작된 제주도와 세종시는 상당한 재정특례가 주어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반면 전북과 강원은 재정특례가 없어 개정안에 이를 넣기 위해 안간힘이다. 4개 특별지자체는 비록 4대 광역권에는 들지 못해도 인구 430만 명에 지역구 국회의원만 23명에 이른다. 끈끈한 유대를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했으면 한다.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4 18:38

병원서 마스크 착용해야 감염병 관리된다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점차 짧아지고 있고, 그 피해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밀집·밀폐·밀접 등 소위 3밀 환경속에서 누구나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표적인 곳이 병원이며,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감염병 관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유독 전북지역 대형 병원에서는 감염병 관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등장하고 있다. 겨율철로 접어들면서 최근들어 독감이나 폐렴, 백일해 등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점차 사라지면서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결론은 타 시도처럼 병원별 마스크 착용 지침 등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도내 병원들은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침이 없는 상태다. 타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운영중인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고려대 구로병원의 경우 독감, 폐렴 등의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면 병동 중환자실이나 혈액암 환자 병동, 호흡기병동, 소아병동, 신생아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지침을 운영중이다. 본보가 전북대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대형 병원을 취재한 결과 모든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진 상태였다. 의료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무를 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 방침 자체가 권고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 특성상 환자들은 잠재적인 전염병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가 많을 수 있기에 확실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는 요즘같은 시기에는 병원 방문때 예외없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다. 올들어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책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소한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감염병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 쓰기부터 다시 실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큰 병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감염병 관리를 위한 확실한 방침을 세워서 실행하길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1 14:42

전주 기린대로BRT 망신살, 더 철저한 준비를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했다. 11월 착공하겠다며 실시설계 초안을 공개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민설명회도 거쳤다. 국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다.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중교통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정부가 BRT 확산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와 대전·광주·부산·세종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BRT가 속속 구축됐다. 전주시는 우선 1단계로 내년 말까지 412억원(국비 206억원, 시비 2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린대로 10.6km 구간(호남제일문~한벽교 교차로)에 BRT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2구간(백제대로 전주역~꽃밭정이네거리)과 3구간(홍산로~송천중앙로) 사업도 일찌감치 계획됐다. 이를 우범기 시장이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올 들어 급물살을 탔다. 그런데 급제동이 걸렸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기린대로 BRT’사업을 반려했다. 실시설계 후에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지난 7월 이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심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전주시는 내년 1월 행안부에 사업 심사를 재신청하겠다고 했다.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다시 밟는다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주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올 연말 착공’은 물거품이 됐다. 자연스럽게 준공 시기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1년 늦춰지게 됐다. 이해하기 힘들다. 망신살이 뻗쳤다. 심사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2단계 심사를 신청해놓고, 시민설명회를 열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 행정의 공신력이 다시 땅에 떨어졌다. 그래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지역 거점도시인데도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고, 대중교통 분담률마저 낮은 전주에서 BRT의 필요성은 크다. 대중교통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1 11:11

뜬금 없는 완주·진안·무주 특별시 발표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도내 지역구 의원 10명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안 의원은 이 개정안이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이라면서 “지난 총선에서 완진무(완주·진안·무주)를 3대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별시’ 규정 조항이 없어,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을 겨냥한 것이라면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제안 이유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돼,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미흡하고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산업의 구체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정과 전북자치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 및 지방세 규정 등 모두 34개의 특례를 담았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각종 규제 완화 특례를 활용해 “완주를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경제특별시’로, 진안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관광특별시’로, 무주를 청정자연과 태권도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태권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웬 뜬금없는 완진무 특별시인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지역구에 맞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이나 의지를 표현한 것은 좋으나 오해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은 자칫 전주·완주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그렇다. 공교롭게도 19일 전북자치도는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설명회를 가졌다.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을 감안한 것으로 기존 세출예산 비율의 12년 유지, 세금증가 등 3대 폭탄이 사실 무근임을 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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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11.20 14:30

빚만 늘어나는 전주시, ‘재정 건전성’ 확보하라

시장이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이 아닌 빚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확실치 않다. 그러는 사이 지방채 발행이 계속되면서 시민 1인당 부채는 70만원까지 늘었다. 전주시의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억제와 부채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라살림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주시의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55%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기면서 전주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 올해 16.5%에 달했다. 또 내년에는 22%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 ‘주의’ 단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을 제한한다. 이대로라면 전주시도 위태롭다. 물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채는 결국 빚을 떠안아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시민 혈세를 빚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행여 선거를 겨냥한 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무리하게 빚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범기 시장이 공언한 예산폭탄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방채 관리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 발굴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이며, 재정 정상화는 지자체장의 당연한 책무다. 전주시는 뚜렷한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각종 개발사업 청사진을 내놓기 전에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20 13:02

전북형 저출생대책, 청년 일자리가 핵심이다

전북자치도가 18일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청년들의 미래 불안은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전북의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간 존립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그 중 핵심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인구절벽 위기는 곧 전북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와 기업, 청년, 어린 자녀 양육 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저출생 대책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내용은 취업‧결혼, 출생, 양육, 가족친화문화 확산 등 4개 분야 71개 사업으로 108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133억 원, 도비 389억 원, 시군비 539억 원, 기타 28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방비가 85% 이상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제공을 위해 ‘반할주택’(임대료의 절반 부담) 500호 공급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직임용 우대제도 등이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10월 말 173만 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1만 명 가량의 청년들이 전북을 탈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와 20대는 좀더 나은 대학을 찾아, 20대와 30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행을 택한 것이다. 전북에는 가고 싶은 대학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는 얘기다. 특히 일자리가 핵심인데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전국의 청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기 마련이다. 청년들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게 아닌가.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은 쉽지 않다. 지름길인 기업유치를 위해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이 전방위로 뛰고 있으나 실적은 시원치 않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대학과 기업 등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9 15:25

웅치전적지에 전쟁기념관 건립을

웅치·이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아 전세를 확 바꾼 일대 전기가 된 사건이다. 이순신장군이 남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의 어원이 되는 전투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웅치‧이치전투는 임진왜란 첫 육상 승전보로 호남방어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으며, 당시 전투를 이끈 황진 장군은 1593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0만의 왜군 본군에 맞서 항전하다 장렬히 전사했다. 웅치와 이치는 단순히 전북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됐던 전투다. 뒤늦게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으면서 지난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웅치·이치전투는 아직 뚜렷하게 각인되지 못했다. 한산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등은 국운을 뒤바꾼 전투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웅치·이치전투는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는 못했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이러한때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상임대표 두세훈)가 웅치전적지에 호남 임진왜란 전쟁기념관 건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기념사업회는 문화재청과 전북도,완주군에 이의 필요성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웅치전투를 이끌며 전주성을 지킨 황진 장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임에도 황진 장군 기념관은 오랜 세월 비바람에 퇴색된 무인석만이 쓸쓸히 자리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화에 머물면 안되고 그 후속조치로 반드시 호남 임진왜란 전쟁기념관과 문화재청 직속 웅치전적지 탐방거점센터 건립 등이 필요하다는 거다. 구태여 그런것까지 필요하느냐고 묻는 것은 단견의 소치다. 오늘 현재는 과거 숱한 역사가 축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작은 피해를 보는 것조차 꺼려하는 요즘,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던졌던 선조들의 웅혼한 기개는 길이 전할 필요가 있다. 추후 웅치전적지 관련 종합정비계획에 이들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완주군, 전북자치도는 물론, 문화재청이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황진 장군은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명장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생생하게 재현시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9 11:20

후백제 보존은 전주시장의 의지에 달렸다

전주시가 고도(古都)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후백제 유물·유적에 대한 보존이 시급하다. 특히 추정 궁성지를 최대한 보존해야 가능할뿐만 아니라 고도 지정 이후에도 전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잇달아 개최한 ‘후백제 고도 전주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일관되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후백제 궁성지로 추정되는 전주시 중노송동과 인후동 일원에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어 보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주시장의 강한 역사인식과 시의회의 협조, 시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전주시는 백년 앞을 내다보고, 아파트숲 보다 품격높은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했으면 한다. 1100년 전, 후백제 왕도였던 전주시는 올해 9월 광주시와 경쟁 끝에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국비 450억원을 들여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도 육성법’에 따른 고도 지정이다. 고도는 경주(신라), 부여ㆍ공주ㆍ익산(백제)에 이어 올해 경북 고령(가야)이 지정되었다. 전주는 12월에, 6번째로 고도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도로 지정되면 지정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이 따르며 3500억∼5000억원의 국가예산이 지원된다. 문제는 전주시가 매장유산(비지정) 만으로 고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5개 도시의 고도 지정은 국가사적이 수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전주시는 선례가 없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전주가 문화유산의 고도로서는 타당하나 정책적 고도에는 의문부호를 단다. 또 고도로 지정된다해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어느 범위까지 지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 인봉리(기자촌) 재개발과 종광대 재개발, 문화촌의 발굴 등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추정 궁성지 보존과 재산권 보호가 맞부딪치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의지가 있다면 대체부지 물색이나 용적율 상향, 매입 등 방법은 없지 않다. 앞으로 후백제문화권은 국토연구원에서 초광역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새로운 양상을 띨 전망이다. 기존 권역에서 빠졌던 전남과 대구·경북, 경남지역까지 포함돼 전주시의 역할이 예전같지 않을 수 있다. 후백제 고도로서 전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8 14:1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애로점 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6만5119명이나 된다. 근로자가 1만705명(16.4%)으로 가장 많고, 유학생이 9502명(14.6%), 결혼 이민자가 5722명(8.8%) 등이다.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외국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만 할 공동체라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 6월 정부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나 외국 인력 수급, 불법 체류 감독 등에 대한 방안만 담겨있을 뿐 막상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한다. 결국 비자·체류, 고용 형태, 언어장벽, 잦은 이탈 등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상황이다. 일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들이 언어 소통과 잦은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소제조업체 114개 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0%가 '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30.5%는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를 지적했다. 결국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과 '체류기간 확대',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가 87.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영세 업체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졌다. 기업들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성실 근로자 제재 체계 구축'(55.4%)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체류기간 확대'(39.3%), '모범근로자 혜택 강화'(35.7%) 등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응답 기업의 56.1%가 현행 E-9(단순기능직) 비자를 넘어 고숙련 인력인 E-7 비자 소지자 채용에 관심을 보였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체는 내국인력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이젠 도시나 농어촌 가릴것 없이 외국인 근로자에 기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소통 문제와 더불어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고용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거다. 차제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낸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8 12:50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신속 개발에 초점을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14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면서 새만금의 새로운 청사진에 관심이 쏠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직후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수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정부는 ‘잼버리 파행과는 무관하게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개발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걱정이 컸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이어 나온 조치여서 새만금사업 축소와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은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새만금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등 3대 허브와 함께 메가시티 경제권 구상안을 제시했다. 초점은 대규모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는 데 맞춰졌다. 산업용지를 늘리고, 농업용지를 더 줄이자는 것이다.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연구원은 새만금에 총 44㎢의 산업용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 소관 도시용지 내에서 확보 가능한 면적은 새만금국가산단을 포함해도 최대치가 15㎢에 그친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농생명용지를 일부라도 전환해서 당장 시급한 산업용지 수요를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농생명용지를 더 줄이고 산업용지를 늘리는 방안을 놓고 지루한 논란이 우려된다. 실제 일각에서 ‘용도전환을 하기보다는 매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농생명용지에 이미 설치된 농로와 농수로 비용이 매몰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생명용지 축소 방안을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자칫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 기본계획은 용역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 내년 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지금 새만금사업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속 개발’이다. 첫삽을 뜬지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개발 방향마저 오락가락이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무엇보다 ‘사업 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년 말 최종 확정까지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산업용지 확대 등 쟁점사항을 원만하게 풀어내 새만금 조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1.17 18:27

뜬금없는 올림픽 유치와 정치권 불협화음

전북자치도가 지난 12일 마감한 ‘2036년 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도시 신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의향서는 전북자치도와 서울시 두 곳이 제출해, 국내 개최를 두고 경쟁을 벌이게 됐다. 도민들은 대다수가 좀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미리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전북에서 갑자기 무슨 올림픽?”이라는 반응이다. 이왕 도전했으니 역량을 모아 성사시켰으면 한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 일부의 성과라도 거두길 바란다. 김관영 지사는 “올림픽 유치는 무모한 꿈이 아니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전하고 꿈이 이뤄지도록 전진하는 일”이라며 “전북이 새롭게 써 내려갈 역사에 한 획을 긋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은 올림픽 개최가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이라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과 선수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프라는 대회 개최 이후에도 대형 국제 스포츠를 유치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발판이자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북연구원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계올림픽 개최 경험이 있는 서울시는 ‘준비된 실속올림픽’을 내세우고 있다. 이미 1988년 하계올림픽을 치른 바 있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대부분의 인프라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7월 ‘올림픽 추진팀’을 신설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체육회가 전북도와 공동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거부했다. 대신 강원도와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과연 유치 가능성이 있느냐와 전북도 및 정치권, 도민들의 일치된 준비 태세다. 사실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유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종목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다행이다. 또 문제는 벌써부터 전북도와 정치권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올림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회 및 도의회 등 정치권과 협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사전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유치 신청을 한 만큼 소통을 통해 모든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 한 배를 탄만큼 일부 종목이라도 가져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