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지방시대’ 활짝 열어야

얼마 전 지리산을 품은 관광도시 남원에서 도시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았다. 터미널 운영업체가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인구절벽의 시대, 코로나19까지 겹쳐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감축운행과 노선폐지가 이어졌다. 또 남원의 사례처럼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했다. 지방은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인 버스터미널 운영마저 어려운 형편이 됐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또다시 활력을 잃고, 기억해야 할 옛 모습을 하나씩 더 기록해나간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도시는 생기를 잃고 공동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남아있는 노인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온 농촌사회는 이제 마지막 가쁜 숨만 남겨놓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 농어촌지역은 읍·면소재지에서조차 대낮에도 인적을 찾기 힘들다. 촌로들의 투박한 사투리 속에 살가운 정이 오갔던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 시설만 정적 위에 덩그러니 서 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농어촌 작은학교는 속속 폐교 위기에 몰리고, 지방대 역시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 아우성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겉으로 내세운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는데도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양극화됐다. 급기야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부작용을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정책이 계속됐고, 그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소멸의 비극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현안과제로 균형발전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온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진정성 있게, 흔들림 없이 지속될 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한때 ‘글로컬(Glocal)’ 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반대로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져 수도권공화국의 몰락을 부를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차원이 다른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침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과 세계화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수도권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껏 지방을 얕잡아보며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일정 부분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이 고착된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2.04.19 14:22

지자체의 인재양성 사업 …‘전주 야호학교’ 유감

교육도시 전주에 올 봄 아주 특별한 학교가 문을 연다. 전주시가 진로탐색 인생학교인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를 모델로 설립한 ‘야호학교’다. 전주시는‘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2017년부터 운영해온 ‘야호학교’의 체제를 올해 전면 개편했다. 고교생들이 방과후·주말을 활용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 자치 프로젝트 형태에서 청소년 대상 전일제 대안학교 체제로 변경하고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전주형 전환학교 신입생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 홍보에도 힘을 썼다. 17~19세 청소년 20명을 모집해 3월 1일부터 1년 과정의 전일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궁금증과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지자체에서 직접 설립했으니 사립이 아닌 공립으로 구분해야겠지만 일반 공립학교처럼 교육청이 설립·운영하는 학교는 아니다. 게다가 학교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비인가 시설이고, 학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에 가깝다. 굳이 표현하자면 ‘비인가 학력 불인정 공립 대안교육시설’인 셈이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자칫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삶의 전환기,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아가는 1년의 전환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시 직영 비인가 대안학교’로 그 성격을 규정했다. 야호학교는 운영주체와 기관의 성격 등에서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를 찾자면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교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광역 자치단체가 설립했고, 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야호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또 운영 취지와 방향 등을 따지면 서울의 오디세이학교와 견줄 수 있다. 하지만 오디세이학교 역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설립·운영하는 학력인정 교육기관(각종학교)이라는 점에서 야호학교와는 다르다. 전주시가 내세우는 청소년기 전환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에는 필자도 적극 공감한다. 학력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인생을 위한 특별한 1년’에 너무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운영주체인 전주시가 과연 지역 청소년의 소중한 1년을 맡아 무엇을 할 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운영 성과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특별한 학교의 지속가능성은 진지하게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 기존 교육체계의 틀과 규범 안에서 이 같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지 먼저 교육청과 머리를 맞댔어야 했다. 적어도 학교설립 연구용역 단계에서는 당연히 교육청과 소통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는 과감하게 생략됐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설립 준비과정에서 전주시 담당자가 교육청에 설립 인가 등 실무 사안을 몇 차례 문의한 게 전부다. 자녀교육에 대해 남다른 가치관과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청소년기 자녀를 굳이 정상궤도에서 빼내 비인가 교육시설에 보낼 학부모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공립을 포함해 학력인정 대안학교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전주시가 교육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전주형 전환학교의 갈길을 함께 찾았다면 어땠을까. 행여 수년 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출범하는 야호학교가 첫해부터 갈길을 잃을까 걱정이다. 지자체가 공신력을 토대로 정책을 내놓고 신입생을 모집한 만큼 혹여 지원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미 발표한 학교운영 체제와 방향을 다시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배움과 성장은 이제 학교 울타리를 넘어 그 책임과 역할이 지역사회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교육여건 악화와 학력격차 문제 등 전북이 안고 있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지역사회가 손을 맞잡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청-지자체의 교육협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행히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모두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 교육 수요자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북형 교육협치 모델을 기대한다.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종표
2022.02.22 18:47

쏠림과 소멸…불균형의 시대, 공존의 길은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에 몰려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절벽에서의 위기의식은 지역에 따라 온도 차가 크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때문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 지방의 몰락을 부추기는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흔들림이 없다. 올 봄 나라를 뜨겁게 했던 신도시 땅 투기 사건도 수도권 확장 정책을 바꾸지 못했다. 정부는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도 서울의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에 집중했다. 우리 사회 정의와 공정성이 무너진 데 대한 국민적 울분은 부동산 투기 적폐 문제로 한정해 무마했다. 역대 정부가 균형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균형만 키웠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운영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그나마 현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뿐인 구호조차 듣기 힘들었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돼 구멍을 넓히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다가와 있다. 사람과 재화가 한곳으로 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방 도시의 현실이 먹먹하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은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불균형은 사회 곳곳에서 풀어내야 할 숙제를 남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고 하는 일명 벚꽃엔딩은 농담이 아닌 지방대의 현실이 됐다. 농어촌지역 상당수 학교는 학생이 지나치게 적어 제대로 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과소규모 학교는 인공지능(AI) 교실 등 교육부가 역점 추진하고 이는 미래교육기반 조성사업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 또 지방 소도시의 고교에서는 심각한 학생 모집난이 되풀이된다. 이맘 때쯤이면 교사들까지 신입생 유치전에 내몰려야 하는 상황이다. 고교 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도농 교육격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교육여건 격차는 도농 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 같은 지방 도시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정이 크게 엇갈린다. 과거 거대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락한 원도심 학교들은 농어촌학교처럼 통폐합을 걱정해야 할 신세가 됐다. 반면 신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신설이 어렵게 되자 교육청은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는 신설 대체 이전 형식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근본 대책을 찾지 못한 교육청의 미봉책으로 인해 교육 인프라마저 빼앗기지 않으려는 원도심과 학급 과밀을 호소하는 신도시 주민들 간에 학교 배치를 놓고 갈등의 소지도 있다. 학교 소멸이 지역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이 붕괴하면서 학교의 자연 소멸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눈앞에 왔다. 그간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과 원도심의 과소규모 학교는 늘어만 갔고, 신도시의 학교 신설 민원은 증폭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이 추진됐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백약이 무효라면 이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을 수도권 확장으로, 그리고 교육여건의 불균형을 적자생존의 원리로 해결할 계획이 아니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처방을 검토해야 한다. 많이 아프더라도 염증 부위를 도려내 그 원인을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서 처방을 내려야 할 때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수도권의 자기장을 줄여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대선시국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 그리고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제안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행여 기존의 원칙이나 이념의 틀에 갇혀 미래사회 공존의 길을 찾는 다양한 논의와 제안을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1.12.28 19:31

지역의 미래 찾기, 교육기관 · 자치단체 긴밀한 협업을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한때 국내 8대 오지로 꼽혔던 완주군 동상면에서는 지난달 28일 농촌 학부모들의 관심을 끈 작은 행사가 열렸다. 완주군 공립 동상어린이집 개원식이다. 한적한 산골에서 조촐하게 열린 이날 행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공공 어린이집 설립 과정에서의 우여곡절 때문이다. 여느 농촌에서처럼 동상면에서도 공공보육시설 설립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공공보육서비스 강화에 나선 완주군은 병설유치원이 있어 급식실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동상초등학교 내에 공공어립이집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북교육청에 수 차례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끝내 거절당했다. 결국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국내 모 기업의 민관 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통해 속도를 냈고, 가까스로 초등학교 인근에 시설을 건립할 수 있었다. 쇠락해가는 농촌 초등학교 유휴공간에 공공어린이집을 설치하자는 자치단체의 간절한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친 전북교육청의 대응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협소한 공간과 아동 안전문제 등을 사유로 들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은 지역사회 돌봄을 바라보는 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시각 차이가 빚어낸 갈등으로 풀이된다. 행여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서부터 이어진 보육과 교육의 제도적 구분 논리나 아동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이 속내는 아니었는지도 의문이다.농촌 작은 학교의 위기는 해묵은 숙제다. 지역소멸 위기를 부르게 될 학교의 위기는 보육과도 무관하지 않다. 안정된 보육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육과 교육환경이 무너진 지역은 소멸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사업의 핵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꼽히는 이유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서는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관할과 업무영역을 엄밀히 따져서는 안 된다. 기관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지역의 미래를 염두에 둔 협업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과 자치단체가 오래 전부터 교육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형식적 소통에 그칠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중심에 둔 협업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애초부터 교육문제에 대처하는 철학과 시각이 다른 까닭이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시군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도 아쉬움이 크다.교육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몇몇 자치단체는 거액의 세금을 들여 공립학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서울지역 유명 학원 강사를 학교로 불러들여 입시교육을 하기도 한다. 또 지역의 우수 학생을 선발해 방학기간 수도권 기숙학원에 보내는 자치단체도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을 밀쳐놓고 공을 들인 이들 사업으로 공교육의 소중한 가치는 바닥에 떨어져 뭉개졌다. 그렇다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정책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데도 말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버텨온 농촌사회는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와 있다. 이런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소통협력해 지역의 동량을 양성하는 교육지원 사업에 나서야 한다. 또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생활권을 함께하는 학생과 교사학부모,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교육생태계 조성은 지역의 미래를 지탱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주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자치단체와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긴밀한 소통협력체계를 토대로 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이 신설 기관의 야심찬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종표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