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 손실비용 연간 11조

우리는 매일 안방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생각하기도 끔찍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25만여건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35만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교통지옥의 나라다. 이를 화폐적 가치로 접근하면 매년 약11조원이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으로 소리없이 사라지고 있다.

대개의 경우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은 생산손실, 차량손실비, 의료비, 행정비용, 고통비용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산손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수명, 평균수입, 평균퇴직연령 등으로 산출하고, 차량손실비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차량수리비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의미하며, 행정비용은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경찰 및 보험회사의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고통비용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 및 친지들이 겪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비용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및 친지들의 슬픔 및 고통, 외로움 및 간병비용 등을 포함한다.

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 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은 사망사고는 3억4천6백만원, 중상사고는 4천8백만원, 경상사고는 8백70만원의 교통사고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항목별 비율분포를 보면 고통비용이 36.6% 가장 많고 손실생산 비용은 27.9%, 의료비용 21.6%, 차량손실비용 11%, 행정비용은 2.9%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교통사고 1건당 교통사고 비용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시로 평균 2천 8백만원이지만, 전북의 경우는 약5천9백만원으로, 단위 피해규모가 광주시에 비해 2배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북이 타도시에 비해 교통사고의 위험도와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차종별 교통사고비용을 보면 이륜차가 단연 1위로 이는 신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를 사는 구성원 모두가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운행에 임하는 지혜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춘호(교통안전공단전북지사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