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중순 성남발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연일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지불유예를 선언한 이번 일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자체의 빚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지방 자치 시행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운영을 다시금 재점검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이에 도는 민선 5기를 준비하면서 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구 노력을 마련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자체적으로 '재정 혁신 5대 과제'를 마련하여 도내·외 지방재정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확정하고, 지난 7월말 시장·군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우리도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재정 혁신5대 과제는,

첫째, 재정사업 전체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이다. 사업 전체에 대해 유사·중복성 평가와 사업 효과성 평가, 현장 확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1년도 예산 편성시 세출구조를 조정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민선5기 핵심 사업인 일자리 사업, 민생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정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 종합 평가단을 구성하여 밀도있는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지원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 하는 등 민간 보조사업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복지원 여부 검토와 보조금 집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사업비 부당 인출 등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가능하게 된다.

셋째, 대형 투자 사업에 대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도비가 20억 이상 포함되고, 총 사업비 200억 이상 30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하여 사전 타당성(B/C 분석 등) 검토를 강화해 재정투자에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전담팀을 구성, B/C 분석 등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법을 적용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넷째, 도에서만 시행하던 원가심사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군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 편성된 예산의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형 사업은 도에서 심사하고 소규모 사업은 시·군 자체로 기구와 인력을 확보,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세워진 예산도 최대한 아낄 계획이다.

다섯째, 도정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공모 사업에 대한 시·군간 경쟁 원리 도입과 함께 도정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 새만금 수질과 관광 등 3개 분야의 추진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 혁신과제는 도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시·군이 함께 노력해야 전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여기에서 여유가 생긴 예산이 도민의 일자리와 민생 등에 쓰이게 된다. 또한 민간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기존 사업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은 도와 시·군 곳간의 주인인 도민들 스스로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이해가 필요하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도가 추진하는 '재정혁신 5대 과제'는 성공할 것이다.

/ 이경옥 (전북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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