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FTA 비준저지 총력전

야권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여야 간 협상이 진행중인 와중에 청와대와 정부가 29일 당정청 회동에서 31일까지 국회 처리를 요청한 것은 여권의 강행처리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이날 예정됐던 국가투자자소송제도(ISD) 끝장토론에 불참하는가 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별도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여권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기 전 사법부 전체가 ISD 채택에 반대했다"며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미국에 갖다바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협상 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개성공단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면서 우리가 ISD를 양보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는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경제에 가장 큰 해독을 미칠 ISD부터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SD가 폐기되면 한미FTA 비준안을 합의처리해 주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야 5당 간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ISD 10문10답 자료를 내고 "ISD는 공공정책과 사법주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많아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고, 호주는 최근 신통상정책에서 ISD 폐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비준동의안 찬성이 60%가 안되고 반대가 35%인데, 찬성자 중에서도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게 51%"라며 "재협상 권한은 미국만있고 우리는 없는거냐. 우리도 우리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재재협상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중진 모임을 갖고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의견을 수렴한 뒤 3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비준안 처리 저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또 31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야5당 합동의총을 개최해 야권의 총력대응을 다짐하기로 했다.

연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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