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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기는 하되 따지지는 않는 행정사무감사

▲ 김효종 제2사회부 기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요즘 유행하는 광고 문구가 있다. 하지만 무주군 의회는 묻기는 많이 묻는데 따지는 건 별로 따지지 않는다.

 

2011년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서 마련한 내용인지 흔히 말하는 ‘술자리 안줏거리’에 불과한 내용들로 즐비하다. 9개 실·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현재까지 각 의원들의 평균질의수는 20∼30개로 전체 질의는 130여건이나 된다. 그러나 이 중 관심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질의내용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질 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겠단 말인가?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물론 모든 내용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시원하게 와닿는 알찬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얕은 지식으로 불과 몇 시간 준비해서 나온 표시가 역력하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고, 아직 질의에 대한 답변중인데도 곧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버린다. 대체 무엇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질의의원 자신의 생각만을 밝히고 답변은 무시한채 넘어가는 때엔 보는 이들이 민망 할 정도다.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지적과 함께 명쾌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제는 필요하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의회의 감사가 공무원의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공무원의 ‘걱정되는 자리’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스치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감사내용을 군민들은 바랄까? 아닐 것이다.

 

발전된 의회는 의원들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라도 정확한 조사와 분석으로 질의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 군민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로써 의회를 바라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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