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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료영리화' 이슈선점, "의료공공성 외면말라"

민주당이 연말 정국을 달궜던 철도파업 사태에 이어 새해 벽두에는 의료영리화 논란을 소재삼아 민영화 반대투쟁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생활 편의시설인 철도보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민영화 문제가 지닌 잠재적 폭발력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이슈 선점에 나서는 분위기다.

 

 "의료영리화는 사실무근의 괴담"이라는 여권의 신속한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키로 하는 등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한길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의 일성으로 "철도에 이어서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면서 "의료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 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의 생략을 문제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의료선진화', '규제완화'라는 명목을 앞세워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4일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회사 설립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토론회를 열어 의료 분야 단체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2월에 관련 법이 국회로 넘어오면 따질 것은 따지고 차분히 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까지 의지를 표명한 문제이니 우리도 그만한 각오를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르익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기대도 있다.

 

 민영화 논란 자체가 집권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의료영리화 반대 투쟁을 통해 의료계와 연대를 굳힘으로써 선거에서도 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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