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 전망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 필요 / 언론진흥기금 통합 어려워

통폐합 논란이 일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독립 기금으로 존치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재부 산하 기금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양성평등기금 등 24개 기금)와 자산운용평가(고용보험기금 등 44개 기금) 결과 등을 담은 ‘201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재부는 이 자리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평가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을 모두 관리하고 있고, 두 기금의 재원 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하다며 통합(계정분리)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평가결과는 기금관리 주체와 협의해 2017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안은 기금평가단의 권고이지, 정책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점과 기금관리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고 있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독립 기금으로 존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기금이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위원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기재부가 검토 중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성과과 관계자는 “오늘 보고는 기금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권고안 등에 대한 보고였다”면서 “논란이 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협의 대상인 주무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고,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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