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강원 폐광지역 정치인들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원 폐광지역 정치인들은 ‘강원도 정선에 유일하게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11조’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 후 야기될 폐광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역시 강원도 폐광지역처럼 낙후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 오픈카지노를 허용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이달 2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특별법(63조)를 개정해,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철규(동해삼척) 의원과 태백 · 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의 시장·군수 및 시·군 의장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에 대해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폐특법’ 시한이 2025년까지 9년이나 남았는데도 내국인카지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률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국인 출입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면 지역경제가 공멸할 우려가 있다”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삶에 희망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관영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45년간 카지노를 불허했던 싱가포르가 복합리조트를 도입한 후,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해안지역 개발을 4년 만에 완료했다”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새만금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3%매립을 완료해야 하나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현재 공정률이 20%에 불과하다”며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랜드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전 방안은 카지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강원도 지역발전 기금으로 내놓거나 강원랜드가 새만금 카지노 사업에 주주로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10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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