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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이념틀 벗고 실용주의로 가야 한다

진보·보수, 갈등 벗어나 국민화합·단결을 통해 국가 위상 높여 나가야

▲ 신이봉 명성화학 대표·객원논설위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이 말속에는 생존 법칙이 담겨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주창했던 덩 샤오핑의 핵심사상이다. 중국은 1960년대 초에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대약진 운동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데다 거듭된 가뭄으로 수많은 인민들이 기아상태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과연 사회주의는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로 고민이 많았다. 당 중앙위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개진하며 활로를 찾는데 몰두했다.

 

당시 총서기였던 덩 샤오핑은 생산관계의 변화에서 활로가 있음을 알았다. 생산관계를 어떻게 변화 시킬 것인가에 몰두했다. 덩 샤오핑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각 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 맞는 생산관계를 아니면 인민 스스로가 원하는 생산관계를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혁신과 개혁이다. 덩 샤오핑은 혁명도 생산이고 개혁도 생산이라고 여겼다.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이 생산과 경제를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가겠다는 것이 그의 속뜻이었다. 덩 샤오핑은 어떻게든 인민들을 기아와 빈곤에서 탈피시켜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우리는 구악을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으로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16대 링컨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전쟁을 통해 미합중국을 통일시켰다.

 

그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도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경제의 동맥인 대륙횡단철도를 부설, 대서부의 개척시대를 열어 미국의 경제적 기반을 다졌다. 150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이 전통이 되었다. 오늘날까지 링컨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남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부정부패로 나라꼴이 엉망진창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케 해 결국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제 진보나 보수의 낡은 틀을 벗어 던지고 오직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북핵문제를 해결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철저히 다져 나갔으면 한다.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국가위상을 높이고 지켜 나가야 한다.

 

국민화합과 단결을 통해 이스라엘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안보와 국가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게 잡아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 같지만 힘이 한군데로 모아지면 가능하다.

 

모든 공약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기업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어서 CEO들이 의욕을 갖고 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지원 시장개척 지원을 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침도 세워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낙후되고 소외 받았던 전북에 대해서도 뭔가 성장 동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간헐적으로 찔끔찔끔 투자해왔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환황해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공토록 해야 한다. 새만금을 통해 농생명 종자산업 바이오 육종산업이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70년대는 우리 미래의 쌀이 철강산업이지만 이제 미래의 쌀은 농축산 식품산업이기 때문에 더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4차 산업도 육성해가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인구밀집 도시를 지방분권형 쾌적한 전원도시로 가꿔 나가야 한다. 농어촌에 친환경 문화 도시를 개발해야 한다. 날로 줄어만 가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제대로 된 귀농 귀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정착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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