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임대료 부당인상을 이유로 국내 대표 임대주택 공급업체인‘부영’을 고발했다. 부영 임대아파트가 있는 전국 25개 지자체 중 첫 사례다. ‘서민주거안정’을 기치로 내건 이 싸움에 전국의 지자체와 건설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 재단장과 대통령 공약으로 만든 문화특별시 조성 등 전주시가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도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방안 마련은 전주시가 공론화한 정책이기도 하다. 김승수 시장을 만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 전주시의 부영 고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영은 서민 임대아파트 짓는다며 엄청나게 싼 땅을 가져다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전주시는 서민 울리는 악덕건설사 횡포 저지대책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촉발이 바로 부영 이었습니다.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를 여러 차례 갔었는데요. 전주시가 찾아낸 하자만 해도 200건이 넘습니다. 복도는 밀폐된 창문인데 환풍기는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닥은 뜨고 벽은 갈라지고, 현장에 가보면 화가 납니다.”

-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는 준공한 지 채 3년이 안됐는데요.

“2014년 준공입니다. 입주민들이 아무리 보수를 요구해도 부영이 듣지 않습니다. ‘들어 올 사람 줄 서있으니까 나가든 말든 하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임대료 상한율이 5%까지인데, 이렇게 매년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만큼 커집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개인 자산으로는 아마 대한민국 5위 안에 들 겁니다. 또 대규모 부동산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실공사율은 높습니다. 건강한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부영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자체가 25곳이나 되는데요, 전주시가 먼저 나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또,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서학동 효성임대아파트 임대전환 사례 기억하시지요. 민간아파트가 부도가 나 입주자들이 내몰릴 처지였어요. 그 전환을 전주시가 이끌어 냈습니다. 그 일환입니다. 서민 주거복지차원에서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부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덕기업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부영은 끝까지 저항을 할 것입니다. 전주시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 상한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에 반영해서 정하는 등 법제화도 중요합니다. 민간분야도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거 복지입니다.”

-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시청이 들어서는데요.

“전주의 선미촌 개선사업은 두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주민과 여성단체·예술가·경찰이 함께해 ‘선미촌민관협의회’를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동원없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를 통해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 의미는 있지만 개선사업이 더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주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 가운데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계십니다.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성매매 집결지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것, 여성의 인권을 지키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주가 다른 지역과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보면 많이 진전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주역 앞 첫 마중길도 조성하셨는데요. 평가가 분분합니다.

“첫 마중길은 원래 전주 모습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관광객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나무가 숲을 이루고 도시에 물이 있는 원래 전주다웠던 모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콘크리트보다는 녹색생태 도시를 추구하고 직선보다는 곡선의 도시를 지향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육지구가 완전히 폐허화 됐는데 마중길 사업으로 주민들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 운전하기에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은 아무리 차가 많이 밀려도 5분·10분입니다. 저는 시간대별, 요일별, 날씨별로 다 가봤습니다. 불편함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가치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불편하신 분들은 해당지역주민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분들입니다. 육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쯤 그들의 생각도 해야하지 않을까요.”

-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채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단계이지만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에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10∼15%에 그쳤습니다. 이전 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효과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전주시가 공론화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14년 지방선거때부터 주창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주시장 후보 때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제화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학, 청년 등과 함께 법제화를 촉구했고,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전북을 방문했을 때 대선공약으로 건의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했는데,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실제로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제도화되길 바랍니다.”

● [왜 '문화특별시' 강조하나] "도시 경쟁력 필수조건…전주, 국가대표 브랜드 마땅"

김승수 전주시장이 ‘미래 전주’를 논하며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문화특별시’다. 전주 문화특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채택돼 있다. 김 시장이 문화특별시를 강조하는 이유는 전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 시장은 “국가가 성장했지만 도시는 성장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도시들은 그렇게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진 국가는 도시 브랜드가 몇 개씩 있지만 우리나라는 서울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러한 시각에서 전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을 대표할만한 도시가 바로 전주”라며 “전주가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키울만한 곳”이라고 했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문화특별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전북과 충북, 강원 뿐인데, 강원도는 이미 2018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충북은 수도권에 속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북만 성장, 발전 동력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주를 광역시로 만드는 것 보다는 전북을 위해 문화특별시라는 ‘집’을 만들어 전주와 전북을 키워야한다”며 “문화의 열매는 관광이고 그 관광을 육성하자는 의미에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키우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특별시 방향에 대해서 그는 “역사와 문화, 근대 도시가 공존하고 재생되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며 “이는 현 정부 정책 방향과도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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