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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 정통성 찾아야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정부에 있기에 광복군 창설 기려야

▲ 조배숙 국회의원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현재 국군의 날은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지정되었다.

 

국군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창설되었지만 기념일만은 따로 정해 창설 주년과 기념 주년의 불일치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과연 국군의 상징성을 기리는 날로 타당한 가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

 

1993년 9월 29일자 동아일보에는 「국군의 날 “10월 1일 정통성 없다”/군 안팎서 “다른 날로 정하자” 의견 제기…“38선 돌파일-탈냉전 시대 안 맞아”/군대 해산-광복군 창설-정부 수립일 등 새로 거론」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를 싣고 있다.

 

과거 국방부 또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제정한 배경은 창군 이후 각 군별로 창설기념일을 제정해 시행해 오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입장이고 보면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광복군 창설기념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기념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자는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있었으나 지금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이 필자를 포함해 33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16대 국회인 2003년과 17대인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기반하고 있다.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국군의 연원 역시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

 

앞서 기술한 동아일보 기사에는 “육군 군사연구실도 지난해 말 「국군의 맥」이란 책자를 펴내 통일을 지향하는 시대에 냉전적 의미를 띤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잡기보다 군맥을 더듬어 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국군의 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적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가 지난 8월 발간한 「광복군 전사」와 「국군의 맥」은 국군의 정통성이 의병에서 이어져 온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총사령부의 성립 전례를 통해 창설됐다.

 

당시 임정의 외교부장 조소앙 선생은 ‘한국광복군 성립보고서’를 통해 “1907년 8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 국군의 항일 투쟁과, 이들이 중심이 된 독립군이 치열한 무장투쟁을 벌였으니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 국군과 독립군을 계승하여 광복군 창설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상징성의 뿌리가 항일의병투쟁과 독립무장투쟁을 계승한 광복군에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2년 후인 2019년은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과 긍지를 위해 애매모호한 현 국군의 날 기념일을 광복군 창설기념일로 변경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에는 광복군 창설기념일을 기하여 온 국민과 함께 명실상부한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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