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를 우리 국민이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모두 느꼈다.

그런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고속철도 수혜에 있어서 불공정이 발생하고 있다. SRT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역과 지나가지 않는 지역 간의 차별이다.

전라선은 SRT가 운행하지 않아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KTX만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주와 남원 등 전라선을 이용하는 전북도민들은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동남부지역 고속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서비스 수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철도 수혜에 있어서 지역 차별 뿐 아니라 공급자 간에도 불공정은 발생하고 있다. 코레일과 SR은 말로만 경쟁체제이지 실제로는 경쟁체제가 아니다. SR은 고속열차운행만 하고 철도차량, 선로유지보수, 관제, 열차 정비 등 대부분 업무를 경쟁사인 코레일이 모두 떠안고 있으며, SR은 고속철도노선에서 수서·지제·동탄 3개 역사만 관리할 뿐, 코레일이 운영하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모든 주요 역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불공정 경쟁으로 알짜노선인 고속철도 구간만 운영하는 SR과 달리 코레일은 수익성 감소로 공공성이 필요한 부분인 벽지노선과 새마을호·무궁화호 같은 서민열차의 안정적 서비스도 어려워지고 있다 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경쟁구도가 지속될 경우 국민대다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철도서비스가 축소됨으로써 철도의 본질인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는 공공의 손실로 이어져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최근 보도된 언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 이러한 불공정이 해결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SRT는 수서역에서 경부선(부산), 호남선(목포)만 운행되고 있으나, 통합운영 시 포항, 진주, 여수 등으로 추가로 운행할 수 있으며, 열차별 노선별 운행횟수와 공급 좌석 수도 늘어나 이용자들의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특히, SRT 개통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라선 지역 도민들도 환승하지 않고 SRT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강남권 지역 주민들도 전국적인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한 통합으로 KTX도 SRT와 같은 수준으로 요금인하 여력이 생겨 국민이 받게 될 혜택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공정한 사회’란 어떤 것일까?

고속철도 공공서비스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일까? 요금을 비싸게 지불하며 KTX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열차와 화물열차 등을 함께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만 운행하고 있는 SR이 공정한 경쟁관계일까?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꼭 필요하다. 통합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고속철도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공공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되어 고속철도 혜택에서 소외된 전북도민이 하루빨리 공정한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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