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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역사와 6·13 지방 선거

70년의 역사, 선거문화
새로운 비전·정책대결
성숙해진 선거 치러야

▲ 김형중 시인·前 원광보건대 교수

인간은 누구나 작은 우주라 할 만큼 여러 가지 심리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존재로 본능적 욕구나 생리적 욕구 이외에 또 다른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즉 권력욕, 명예욕, 소유욕과 같은 사회활동에서 얻어내는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채우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욕구는 그만한 능력과 자질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무지개 색깔로 얄팍하게 포장을 해서 성취하려 한다거나, 겉치레 서비스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면 그 욕구는 자칫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지각이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언행, 외모, 인격, 학식 등의 평가기준에 위선의 탈을 쓰거나, 팔색조 같은 가장으로 상대방의 판단을 오도할 수 있어 상대가 정확하게 지각하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유형들이다.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선거역사를 짚어 본다. 민주주의 선거는 4대원칙(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 있다. 민주적 공직자를 선출한 최초의 민주선거는 1948년 임기 2년의 제헌국회의원이며, 가부장적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모두가 주권을 행사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7월 20일에 국회 간접선거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에 선출하였으며, 19번의 선거를 통해 12명의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초대 이승만→ 4대 윤보선→ 5~9대 박정희→ 10대 최규하→ 11~12대 전두환→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했으나,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1961~1991년까지 30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지방선거가 1991년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1995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동시에 직선으로 선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시·도교육감선거도 지방의원과 같이 직선제로 선출했다. 2018년 6월 13일은 17개 시·도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단체장과 광역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을 던져 봉사하겠노라 호소하는 선량 후보들의 간절함이 어찌 보면 비굴하리만치 공손한 눈가림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언행들이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을까?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동기를 갖고 싶어 한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며,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복종해주기를 바라는 지배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지배하려는 욕구가 바로 권력욕이다.

이제는 7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선거문화가 혼탁과 갈등과 음해가 난무하는 저질의 틀을 벗어나 정책의 대결과 새로운 비전을 보이는 선진 국민의 의연한 모습을 함께 보여야 한다. 삶은 앞만 바라보고 걷다가는 제자리걸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선거철이 10 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로 비리와 사욕을 버린 선량들을 가려내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이 만들어지는 선거문화를 이룩해야 한다. 아름다운 선거, 성숙해진 선거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그들 모두의 꿈이 국민들의 웃음꽃이 피어오르는 삶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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