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재정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문화기반 불균형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상황에서 문화자치를 추진하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불균형이 심화돼 문화향유에서의 불평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우석대 융복합문화콘텐츠연구소가 주관해 열린 정책포럼 ‘문화비전 2030 지역 문화분권 실현, 어떻게’에서 장세길 전북연구원 문화관광연구부장은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문화 분야의 국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문화예산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안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며 문화 사업이 축소되고 있다”며 “문화 자치의 핵심은 재정의 이양, 문화와 타 분야 간 예산확보 경쟁일 정도”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히 개입해 재정 조정·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예산이 지역 문화 자치만을 위한 몫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6년·2017년 전북지역에 할당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문화 분야 예산은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한시적으로 문화 기반에만 투자하는 ‘문화자치특별회계’(가칭)가 제안됐다.

문화·예술계의 정치세력화도 중요하다. 예산 배분은 도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해 문화 예산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재원 확보’ 및 중복되는 조례 통합 등을 통한 ‘제도 정비’로 토대를 다진 후에는 ‘추진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 문화재단의 설립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기초 문화재단 60개가 있다. 경기는 13곳, 강원은 8곳, 경북·경남은 5곳 등이다. 전북은 전주, 익산, 완주 등 3곳에 불과하다.

이날 문화재단이 현장의 관리·감독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잇따랐지만, 민간단체와 재단 간 업무를 이원화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에서 자율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문화재단은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문화위원회’ 구성도 제안됐다.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기초, 광역 단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 중앙으로 올라오는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역문화위원회’를 만들고 중앙 위원회와 연결해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협치 방안이다”고 말했다.

원도연 원광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문윤걸 예원예술대 문화창업대학원 교수, 최기우 최명희문학관 학예실장, 조세훈 전북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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