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직격탄…전북, 감축률 13년대비 최고

이찬열 의원 교육부 국감자료, 전국 17개 지역 정원 감축 폭 전북 18%로 최고
입학정원 감축, 전북·경북·충남·전남 등 지방에 집중..서울은 단 1% 감축으로 건재
수도권, 지방대학 양극화 심화 우려..헌법 지역균형발전 저해 및 고등교육 생태계 파괴

지방 대학들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직격탄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지역 대학들의 입학정원 감축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기조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구조조정 시행 이전인 2013년 대비 2018년 입학정원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입학정원이 무려 18%가 감소해 전국 17개 도시 가운데 정원 감축 폭이 가장 컸다.

전북은 18개 대학 중 12개 대학이 정원감축권고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13년 전체 입학정원 2만6047명에서 올해 2만1318명으로 4729명이 줄어들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충남 17%, 전남·세종의 경우 각각 16%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같은 시기 서울의 경우는 단 1%가 감축되고, 인천·울산도 7% 감축에 그치는 등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1월 수립, 발표됐으며,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됐다.

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에 치중돼 지방대가 궤멸할 것이라는 지적과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인정하다. 그러나 정부의 평가가 소위 ‘대학 살생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시장 논리의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며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차기 진단에 대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인데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조조정이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대학의 고사가 시작되면 인재는 더욱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을 상기하고, 지역,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나아가야 한다”며 “이대로라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명문 대학과 중, 소규모 대학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