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성인대상자 재범률 6%보다 두 배 정도 높은 13%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재범률이 낮아야 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이유는 사회경제적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처하게 된 가정불화와 폭력, 빈곤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분노와 우울, 불안과 무력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감정억제능력을 결여한 탓으로 보인다.

반복적인 비행을 하는 범죄소년들은 감정조절에 실패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거짓말과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합리화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한다.

개인적 성격장애는 충동성이나 공격성 같은 선천적 기질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기의 트라우마나 학대, 가정불화와 폭력 등 주변환경의 사회경제적 결핍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처벌 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 예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소년법 폐지 같은 다소 감정적인 대응은 청소년기 비행과 범죄의 원인을 본인에게서만 찾는 것으로 현실을 직시한 구체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가정은 청소년들이 자라고 있는 현장으로써 가장 기본단위이고 안식처인 만큼 가정을 좀 더 바람직한 환경으로 가꾸어 가는 것은 청소년들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거나 일탈하지 않고 꿋꿋이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 모두 학업에 전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시경쟁에 몰두하는 학교는 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문제학생으로 낙인찍어 방임하기 일쑤이다.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청소년의 증가, 가출, 은둔형 외톨이,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 문제가 중복적?복합적 경향을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에 따라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환경으로 인한 범죄유발요인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심리치료와 상담 등을 통해 내면의 세계에 대한 성찰과 위기해결능력을 배양하는 활동과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년범 응답자의 41%는 현 수용시설 내 생활이 자신의 인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29%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현 처분(처벌)의 형평성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처벌과 보호관찰을 넘어서 상담과 교육, 위기청소년특별지원, 가출예방 및 보호,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일탈 및 일상생활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활동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도록’ 인생의 출발점부터 공정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혜와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푸르름이 그 빛을 더해가는 계절, 마음껏 나래를 펼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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