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어떻게 될 것인가?

작년 7월초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일어난 무역 갈등이 첨단 기술 및 외교·안보 문제로 까지 비화되는 등 전면전으로 치닫다가 6월29일 양국 정상 회담으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5월 10일 미·중 무역협상 결렬로 대립이 격화된 뒤 중국 시진핑 주석은 국·공 내전시 공산당 군이 국민당 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을 시작했던 ‘대장정 출발 기념관’을 찾아 “우리는 최후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 면서 “(중국에 대한)자신감을 굳건히 할 것”을 강조 했으며, 언론 매체들도 연일 ”중국은 새로운 대장정의 길을 갈 것이다“면서 결전 의지를 다졌다.

‘대장정’은 1934년 10월 16일 중국 공산당군이 근거지였던 동남부 장시성 서금에서 약 70만명의 국민당군 포위망을 똟고 370일 동안 2만 5천리 길을 도보와 우마로 이동하여 서북부 산시성 연안으로 탈출한 사실을 말한다.

11개 성, 18개 산맥을 가로지는 강행군속에 많은 사람이 이탈하거나 병들고 포로로 붙잡히면서 출발시 인원 약 8만명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는 7천명 정도 밖에 안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내 비주류였던 마오저뚱이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당과 합작으로 8년간 항일(抗日) 전쟁을 하며 세력을 키운 뒤, 다시 국민당과의 전쟁에서 승리, 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하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오늘날 중국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하며 결전을 다짐하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어떤 희생과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물러서지 않고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며 그럴 자신감과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이 5월 28일 미국의 중국통신장비 제조회사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서방의 자유 시장경제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 미국방부는 6월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을 ‘억압적인 세계 질서 비전의 설계자’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재편성하려고 하며, 군사 현대화와 영향력 행사, 약탈적 경제 등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고 비판하였다.

대통령 트럼프도 6월 10일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중국이 우리만큼 더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심리를 드러냈다.

6·29 트럼프·시진핑 담판은 협상재개 합의 및 추가관세 보류로 더 이상의 확전을 멈추게 하였으나 핵심 쟁점을 타결할 시그널이 보이지 않아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견제라는 패권적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상황에서 당장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갈 수 없으며 ’타협하며 싸우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은 물론, 싸움이 격화될수록 우리에게 안보 동맹국(미국)과 최대 교역국(중국)중 택일을 요구하는 강도가 심해질 것으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고향 친구들과 식사하며 국제적 핫 이슈인 미·중 관계 관련 서로의 견해를 피력한 뒤 귀가하는 지하철 속에서도 계속 같은 생각에 젖어있다가 그만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치고 말았다.

/송승엽 한반도 미래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