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153개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시켰다. 전라북도 혁신도시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1개의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됐다.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고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활동하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응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지키는 데 급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후보자 자체교육 움직임,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치를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개정 발의, 요즘에 논란이 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전문교육센터 경북 건립 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과 정착유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과 연계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해나가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역과 상생하는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이 세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은 이전한 지역에 설립하도록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경영평가 항목 반영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활동하면서 강하게 자리 잡은 생각은 이런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이나 행정과 제도적 지원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마인드이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해나가야 하지만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약해 지역발전의 주체가 아닌 객체에 머물러 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와 상생 협력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하다.
아프리카 코사족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존이나 상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데 다른 이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과 세상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혼자 하다 보면 더 편하고 빠르며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히고 힘든 상황에 닥친다.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함께 손잡고 가다 보면 더 멀고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렇듯 전라북도에 이전한 공공기관들도 혼자 성장하기보다는 전라북도와 함께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이전한 공공기관도 더 나은 효과와 실적을 올릴 수 있으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전라북도가 더욱 노력하여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며 동반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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