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제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도민과 함께 발굴·개선 추진

‘18일 전북규제개혁 추진위원회’개최 개혁안 심의
전라북도 규제사무목록 141건 도민공표(안) 심의

전북도가 지역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각 민간전문위원을 도민대표로 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두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18일 ‘2020년 제1회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전북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안) 3건을 심의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도내 규제사무목록 141건에 대한 도민공표(안)을 심의하고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도민소통은 물론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한 4대 추진전략과 14개 실행과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지난해 구성한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등을 활용해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올 상반기 중에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규제과제 발굴 단계에서부터 개선 단계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심사와 기존규제 입증 심사를 지속적인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 2020년전라북도등록규제공표목록.hwp (2020년 전라북도 등록규제 공표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