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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5:52
(Sun)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26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위치한 롯데리조트부여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발의한 송 의장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용이 편리하고 경제적이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기준을 적용받아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지위 확보와 주행방법·안전기준·보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제도와 소관부처 지정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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