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빛난 K-건강보험

코로나19 사태로 K-팝, K-드라마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면 단연 K-방역과 K-건강보험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체계를 배워가고 싶어 하는 현상을 볼 때 모든 국민들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원칙은 ‘조기검사, 조기추적, 조기치료’인데, 이러한 선제적 조치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부터 슬기롭게 극복하게 한 것은 바로 정부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 자원봉사자, 밤낮없이 환자들을 돌본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건강보험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상시에도 건강보험을 사용해 아플 때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높은 의료 접근성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는데,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의심환자가 본인의 경제적 부담 없이 빠른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었을 때에는 안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완치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하고 본받고자 했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최초로 도입되어 1989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00년 단일 보험자 체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공단 설립 20주년이다. 필자는 그 간 건강보험에 30년 이상 몸 담아온 자부심으로 건강보험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국민에게 더 안심을 주고 국민의 안전망이 되기 위해 노력한 내용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매김 할 것을 다짐하고자 한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②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③과도한 의료비로부터 촘촘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2017년 8월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만한 신뢰와 체계 그리고 역량을 갖춘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하면서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린다면 이율배반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더 크게 주지 않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적정하고 공정한 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제대로 순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불제도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과 더불어 정부가 약속하고 법에 명시된 정부의 예산지원 비율을 건강보험 예산이 흑자라는 이유로 행해온 최소한의 비율이 아닌 정확한 비율로 지원되길 바라며, 새롭게 출항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충내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한다.

/김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보험급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