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그린뉴딜과 새만금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실업 위기를 극복하고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며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였고, 그 중 9번 그린에너지와 10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양대 과제가 전라북도 및 새만금에 큰 성장 기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그린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코로나19 의 원인에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는 만큼, 제2,3의 팬더믹 예방을 위해서라도 향후 그린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

이미 새만금에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3기가와트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들어서기로 확정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소 2~3기에 상당하는 클린 미래 에너지 공급원이다. 또한 지난 주 전북 서남권 해상에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비전 선포식이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전북이 강점을 가진 수소차 20만대 보급 계획이 포함되는 등 수소에너지를 포함하여 3대 그린에너지 사업이 이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며, 가히 새만금은 그린뉴딜과 탈 탄소 에너지 전환의 메카라 하겠다. 이에따라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새만금 내부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용 기자재 수요(자체수요)부터 시작하여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및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자재 제조 업체들을 새만금에 유치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태양광 모쥴, 부유체, 인버터, ESS, 풍력터빈, 풍력 기자재,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차 부품 등 이 주요 대상이다.

새만금 산단에 기업 유치를 위한 촉진책으로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역 기자재 가점제라고 본다.

현재 새만금개발공사나 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새만금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을 보면,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제는 계량화 하여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 있으나 기자재에 대하여는 선언적으로만 되어있을 뿐 계량화된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계속 고용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제조업과, 일회성 건설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면 제조업 지역 가점제를 통한 제조업 유치가 훨씬 더 절실히 필요하다.

새만금 태양광만 해도 약 4조원 가량의 기자재가 투입될 예정이나 대부분 지역 외, 특히 중국업체의 잔치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로 지역업체 가점제가 명시되지 않아 새만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국내 외 업체를 면담한 바 있다.

도민의 30여년 염원이 담긴 새만금 개발이 고작 고용이나 경제파급 효과가 미미한 태양광발전 사업이냐 하는 실망감도 많았지만, 이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황금 어장을 정부 시책에 맞추어 풍력발전 사업으로 내어준 전북의 어민들에게도 결국은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보상이 될 것이다.

우선 자체 수요를 지렛대로 하여 기자재 제조 업체에 대한 지역 가점제를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새만금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정석훈 우석대 새만금연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