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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발전 큰 그림 그릴 때

청년인구 유출 심각 시군 소멸위기
전북 대도약 획기적 프로젝트 없어
초광역 메가시티 발전전략 세울 때

권순택 논설위원
권순택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공화국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자초함에 따라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올해 들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52%를 차지한다.

1960년 이전엔 전북 인구가 서울보다 많았다. 1955년 인구 통계를 보면 전북 인구는 213만 명으로, 서울 157만 명보다 56만 명이나 더 많다. 1960년엔 전북 240만 명, 서울 244만 명으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1980년 800만 명을 넘어섰고 1990년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 서울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서울지역 합계출산율은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국에서 젊은 층이 서울로 몰려드는 반면 지역은 청년 유출에 따른 인구 절벽 상태에 놓였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다. 새만금 산업물류시설용지의 절반 정도인 448만㎡에 총 120조 원을 투자해 2만3000여 명을 고용하는 천문학적 투자프로젝트다. 구미 청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하이닉스를 유치하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음에도 SK는 용인을 선택했다. 연구개발(R&D)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은 구직난에 청년들이 떠나가는데 기업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구인난을 겪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 비수도권 연대가 시작됐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들이 연합체 구성에 나섰다. 부산 울산 경남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민선 7기 들어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교육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4조7000억을 투입,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등 초광역 교통인프라 등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도 진행 중이다. 최근엔 아예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는 초광역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부·울·경 800만 인구를 한데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도 초광역권 구축에 적극적이다. 대구·경북은 이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한다. 대전과 세종도 충청권 메가시티를 협의 중이고 경기 남부와 충청 중부권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 발전축 마련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권유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소도시 및 주변지역 간 광역화를 통한 메가시티 구축을 제안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전략 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방안으로 ‘초광역권’을 제시했다. 국가발전 축을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지역에서부터 역동적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초광역권 어젠다가 없다. 한 때 전라도와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을 최근 전주에 복원했지만 호남의 변방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초광역권 설정마저 소외될 우려감이 높다. 전라북도는 민선 7기 들어 대도약협의회를 발족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에 나섰다. 그렇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미래 대도약 프로젝트는 나오지 않고 있다.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전북의 미래 운명을 가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시·군 통합이나 특례시 정도로는 안 된다. 중국 상해 푸동지구의 드래곤 프로젝트처럼 새만금과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를 축으로 서해안과 내륙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구상을 적극 실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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