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력은 지금

전북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쇠퇴해졌다. 왜 그랬을까. 인구감소가 전북 낙후를 함축적으로 말해준다. 70년대 전국 7대도시안에 들었던 교육도시 전주가 지금은 18위권인 65만으로 밀렸다. 그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자녀 교육을 위해 제반 여건이 안갖춰진 탓이 크다. 여기에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주민자치역량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관선때 전북은 중앙정부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른 국가재정지원이나 인재등용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받아왔다. 하지만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로 접어든 이후부터 정치적으로 왜소해지기 시작하면서 국가예산 확보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침체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이 거의 특정당 위주로 뽑히다보니까 역량 부족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 별다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단체장으로 운좋게 뽑혀 지역개발은 뒷전인채 본인들과 그 가족들만 호사를 누렸다.

국회의원 한테 잘 보여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논 당상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공천권자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다.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거액을 받고 공천장사를 했다는 말이 파다했다. 지금도 공천방식이 여론조사로 바뀌었지만 유능한 인물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서 정치력이 떨어진 사람이 주로 단체장을 맡고 있다. 지역에서 애경사나 잘 챙기고 형님 동생하며 웃어른들한테 인사나 잘 하는 사람이 단체장을 맡다보니까 지역발전이 뒤처졌다.

지금와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식으로 되었지만 전북의 정치력 부재가 전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공적자금이 들어간 은행들이 거의 퇴출되었으나 유독 광주은행만 살아 남은 사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도민들은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했다해서 모처럼만에 자존심을 살린 쾌거라고 좋아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광주은행은 정관에 예전 같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자행 출신을 은행장으로 뽑을 정도로 역량이 달랐다. 그럴수 있었던 게 광주 전남 정치권의 든든한 정치적 배경이 뒷받침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에 광주은행을 살려야 한다는 시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어 버젓이 광주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국가나 지방이나 힘의 논리로 움직인다. 국가예산 확보도 바로 정치논리로 좌우된다. 전북정치권이 초재선으로 구성돼 힘이 약해 보인다. 상임위 배정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직 배분도 하위직에 머문 것만봐도 그렇다. 이제와서 누굴 원망할 수도 없다. 지역정서에 휩쓸려 다선 중진들을 낙선시키고 민주당 위주로 국회의원을 뽑아준게 패착이었다. 경쟁이 아닌 독점구조의 폐해가 드러났다. 도민들이 각종 선거 때마다 감성적으로 특정당 후보한테 몰표를 안겨준 게 잘못이었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원리로 발전하는 정치제도인 만큼 경쟁의 정치가 살아 움직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말에 뉴딜정책에 총력을 다하지만 전북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할 뉴딜사업에 전북은 시늉내기식으로 그칠 공산이 짙다. 내년도 뉴딜 관련 국가예산 21조 중 전북관련예산이 1%도 배정 받기도 어렵게 되었다. 전북도는 뉴딜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개 사업 3807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을 뿐이다. 2018년 국내 총생산량에서 전북이 차지하는 2.7%에도 휠씬 못미치는 0.5% 수준이다.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한테 64.8%라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표 찍어주면 순진무구하게 모든 게 잘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한 두번 속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었기에 도민들도 이제는 맘을 고쳐 먹어야 한다. 정치력이 부족하고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부족한 사람을 무작정 특정당 후보가 되었다고 뽑아줘선 안된다는 것. 정치력이 약한 사람은 중앙 부처를 방문해도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다. 선심성 예산만 펑펑 쓰는 단체장은 더더욱 안된다. 부울경이나 대구 경북 세종 대전 그리고 인접 광주와 전남은 파이를 키우려고 대통합을 추진하는데 전주시장은 특례시를 못 만들어 안달복달이다. 사사건건 지사를 치받아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전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통 크게 맘 비우고 전주 완주 통합이나 추진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