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모두 소집한 자리에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요구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공직자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사를 맡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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