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약속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부의 희망고문이 종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공기관 추가이전 움직임은 대전과 충남지역에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도권 등 기득권의 반발을 우려한 탓인지 이전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대비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정치인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내용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당기려면 더 큰 틀에서 여야 합의와 통과 당위성이 높은 공공기관 지방이전법이나 혁신도시 특별법의 재·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안정보 등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비 자신의 지역에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지역에 있는 기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의 경우 지난해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기관들의 세종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강준현 민주당 의원(세종을)은 같은 해 7월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여성가족부를 삭제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가부를 세종으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국책은행이나 공기업을 지역구에 유치하려는 법안은 더욱 많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기존 공공기관이 떠나게 된 혁신도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충남 정치권은 혁신도시 건설을 앞당기고 이곳에 공공기관 중 우량주로 불리는 기관을 가져오기 위해 민관정이 합심해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은 공공기관 추가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모여 공개적인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2의 조속한 추진을 김부겸 총리에게 촉구했다. 그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시즌2가 불가피하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전북에선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난달 대정부질의에서 김 총리에게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토 불균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총리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제2차 지방이전이 이뤄졌다면)1차 때 잘 살피지 못했던 정주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다”며“(현재)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의 이러한 약속에도 정치권 내부에선 “정부와 여당의 공공기관 추가이전 약속이 2년 여 이상 미뤄진 만큼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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