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불완전판매 피해 많아

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여간(`19년 ~ `21년 8월)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 · 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 · 누락이 11건이었다.

가입경로는 일반판매가 305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 55건(12.6%), 기타통신판매 28건(6.4%)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