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5·18 민주항쟁의 학살 주범 전두환이 세상을 등졌다. 전두환은 죽어가면서도 학살 수괴로서 사과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5·18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일부 군부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친 무고한 시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에 저항한 시민민주항쟁이다. 벌써 40여 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5·18은 진행형이다. 학살 주범 처단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초의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 사격 지휘자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12·12 사태와 5·17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5·18을 피로써 진압하고 집권하며 현대사를 왜곡과 질곡의 늪으로 빠뜨렸다. 87년 6월 시민대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와 체육관 선거는 끝장냈지만 직선제 개헌과 더불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다른 학살 주범의 한 명으로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야권의 분열, 특히 양김의 분열이 노태우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지만 5·18은 적의 침략에 맞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거꾸로 자국 시민을 학살한 초유의 사건이다. 한국사회는 이후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의 길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 인사들이 유명을 달리하며 산화했다. 전두환 집권 7년 동안 5·18학살 주범 처단과 진상규명, 민주주의를 외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은 5·18 정신을 자양분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은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보다 5·18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듯 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5·18 광주 기념식에 참가하고 망월 묘역을 참배하는 것으로 마치 5·18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5·18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열사와 투사들, 지금도 음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시민 공동의 자산이다. 5·18은 79년 12·12 사태와 80년 5·17 군사쿠데타에 이르는 시기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항쟁과 5·17 이후 시민들에 대한 피의 진압 과정과 투쟁, 5·18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단, 군사독재의 퇴진을 위해 노력했던 양심적인 이들의 전국적인 투쟁을 포괄한다. 광주만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5·18 정신의 계승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5·18의 주역들이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더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모 아니면 도’의 싸움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소통, 대화와 타협, 자율과 책임. 다수결의 원리와 함께 소수의견의 존중 등 공존의 개념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인 고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과 지역이 공존하기 위해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양원제도 한 방법이다. 부의 양극화, 부와 권력과 명예의 독점도 극복해야 한다. 권력 독점의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개정을 통해 권력분담의 내각제와 다당제를 고민해야 한다. 87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데에 일조했지만 시대 변화와 시민 의식의 성숙,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 등을 담지 못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 사회권과 노동권. 환경권을 보장해야 하고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개인권 등을 보장해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진전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대선과 지방 선거를 앞둔 현재의 시점에서 학살자 전두환의 죽음을 보며 5·18 민주시민항쟁의 계승의 길과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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