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지침 개정, 사업 효율성 기대한다

새만금 사업 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방향을 담은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새만금 2단계사업(2021~2030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개발지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고시된 후 이번에 처음 개정됐다. 새만금개발청은 개발 지침을 개정해 새만금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변화된 여건에 따라 구체화했고, 민·관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기준을 담았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 때 경관계획을 반영하고, 광역개발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이 먼저 투자하고 사업지구별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 사업의 방향과 비전은 그간 수차례 변경됐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개발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사회·경제적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도 수차례 변경됐다. 사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새만금 개발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심심치않게 나왔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대역사를 통해 조성된 새만금이 담당해야 할 시대적 역할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우여곡절 끝에 현 정부는 새만금 개발전략을 ‘그린성장을 실현할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정했다.

물론 기본계획을 너무 자주 바꾸게 되면 자칫 사업의 정체성과 일관성을 해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수십년 전에 수립한 비전과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한 사업 비전과 주요 전략을 유지하면서 세부 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재정비한다면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새만금 개발지침이 국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새만금의 비전 달성에 한발 더 다가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