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투표 참여

최근 코로나로 까다로워진 외국인 출입국, 감염 우려 등으로 국제결혼하는 커플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혼인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율이 높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의하면 각 지역별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9.0%), 제주(8.8%), 전북(8.6%), 인천(8.3%) 순으로 높았다. 이 지역에서 결혼하는 10커플 중 한 커플은 대체로 다문화가정인 셈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중요한 부분은 편의 시설, 자녀교육 문제, 일자리, 사회적응 등을 위한 국가와 지역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문화 유권자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가 매년 투표 참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선거가 무엇인지, 어떤 선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선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도록 도와주며,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유권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필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며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면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외국인 선거권을 최초로 보장한 나라이다. 또 2004년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을 인정했고, 그 후 2005년에 ‘지방선거’에 한해서 ‘외국인 선거권’을 도입하였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외국인투표’가 실시되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 외국인 역시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있다.‘ 라는 내용 등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선거가 본인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일부는 선거가 대표자를 뽑는 일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궁금해 했다. 이주여성이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공약, 도덕성, 전문성 등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특히,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있는 후보자인지를 살펴보도록 했다. 또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공보, 후보자토론회, 선거방송 등을 꼭 살펴보도록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강의를 마치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 분이 다가왔다.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했다는 말에 감동받았다고 했다. 자국에서는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행복한 국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강의의 마무리는 ‘나는 정말 투표한다’라는 투표 박수와 함께 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꼭 투표할 것을 약속하며 마쳤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초빙교수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