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 옥토(沃土) 새만금 간척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웬만한 시·군 크기(409㎢)다. 새만금은 비행기로 2시간 내에 인구 100만 도시가 60여 개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 경제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간척비가 저렴하고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정치인, 학자 모두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말뿐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새만금 사업 조기 완공”을 강조하지만 그 때뿐이다. 정치인들은 ‘한철 장사’라도 하지만 180만 전북도민에겐 ‘기대와 낙심’을 오가는 도돌이표 ‘희망 고문’일 뿐이다. 일부 정치인은 선거철엔 ‘희망 고문’, 선거 끝나면 예산 타령을 하며 ‘애물단지’로 여긴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구상한 것은 반세기 전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림수산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개발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총 466㎢에 이르는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새만금 사업은 1975년 정부가 서남해안 간척 예정지 59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전혀 없었다.

새만금 사업이 온 국민의 화두가 된 건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는 부진한 호남지역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불과 대선 투표일을 6일 앞둔 12월 10일이었다. ‘20·07·29’라는 대통령 공약 코드넘버까지 부여된 새만금 사업은 2년 뒤인 1989년 11월 첫 기본계획이 잡혔다. 다시 2년이 지난 1991년 11월 28일 착공됐다. 

하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기본계획은(MP·마스터플랜)은 구상까지 포함해 6번이나 바뀌었다. 심지어 소송에 휘말려 2번이나 공사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2009년 설치된 새만금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26번 회의에 그쳤다. 그것도 대면회의는 16회로 연간 1회에 불과했다. 33년간 개발 계획은 우왕좌왕 헤맸고, 공사는 시늉만 냈다. 그러나 보니 기초적인 매립공사마저도 공사 시작 30년이 넘은 올해 3월 현재 22.4% 진척에 불과하다. 

1990년 뒤늦게 시작한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금융지구 개발지에 들어간 투자액은 2019년까지 524조7284억 원. 1989년부터 최근까지 민자(民資)를 포함해 새만금 사업에 들어간 총 투자액은 10조1809억 원, 푸둥의 1.94%에 불과하다. 2020년 말 현재 푸둥엔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46개가 진출했다. 다국적 기업만 170개국 3만6200여 개가 입주했다. 외국기업이 10개도 채 안 되는 새만금 지역과 천양지차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서 속도감 있게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을 메가시티로 통합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조기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 2050년 마무리한다는 공사도 늦어도 2035년에는 끝내야 한다. 공약 이후 35년간 말잔치로 지역민에게 희망고문만 해온 역대 정부와 중앙 정치인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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