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한국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는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정의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부패고리로 사용된 돈들이 투자승수를 일으켜서 경제발전의 엔진 역할을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주인인 유권자들이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정의로운 정치인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투표하는 문화와 정의로운 삶을 모범되게 살았던 지도자 분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정치에 투신하는 선량한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인인 세종대왕은 청렴하고 일잘하는 황희정승을 뽑아서 조선 500년의 기틀을 다졌던 것처럼 1000년의 민주시대를 열어갈 기틀을 세울 정의로운 정치인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6.0정도인 정의수준을 싱가포르처럼 9.0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7.5정도까지만 올려도 정치부패로 경제발목을 잡는 한국 정치문화 현상은 거의 사라질 것이며 여기에는 주인인 국민들의 각성과 정치인들의 정의실천에 솔선하는 문화로 바뀐다면 부패로 투자승수가 적었던 수조원이 기업투자로 이어져 위기를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화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중국에 중간부품을 팔아서 수출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미중간 냉전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은 소기업법을 만들어서 자국의 첨단기업을 집중 육성했고 중국시장과 선진국 첨단기술 교환 전략을 취함으로써 오늘날의 현상은 예상되었음에도 정치지도자들이 방관한 탓으로 오늘날 수출이 안되고 기업의 재고만 늘어가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활용하고 미국에서 매년 30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되는데 8위의 한국에는 미국기업 유치가 매우 저조하고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등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투자자유도를 60%에서 90%까지 높혀서 선진 외국기업들의 투자최적지로 가꾼다면 경제도약의 기회가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로 빈부자간 지역간 기업간 인종간 화합하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위대한 한국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희망하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월 30시간~80시간 주고 이것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김제시장 시절에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휴경되는 밭이 늘어나자 500평이면 10명 1000평이면 20명 정도로 사계절농장반을 만들어 노인일자리를 30시간씩 주었는데 2019년에는 100여명 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600여명이 넘었고 일석3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지고 김제시내 농산물 값이 싸져서 시민들의 호감도도 매우 좋고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청장년들에게도 신규 사업에 투자하면 5천만원정도 3개년에 걸쳐 지원하고, 결혼자금 천만원, 첫째 아이부터 천만원 주고 다섯째면 2천만원까지 주면서 임대주택 임대료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청장년 유입이 늘어나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서간 남북한간 화합하고 민간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도 상생하면 국가에서 기술보조금을 지원하여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등 국민 화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한국을 창조할 비전이 보일 것입니다.

/박준배 전 김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