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1년 한 해 평균 386개 위원회 미개최
최근 5년간 전북도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배정된 위원회가 1900개를 상회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운영된 전북 내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는 모두 7866개로 집계됐다.
2017년 1346개, 2018년 1488개, 2019년 1570개, 2020년 1722개, 2021년 1740개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 소속 위원회는 민·관 등으로 구성돼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정책적 제언 등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Bottom up 방식의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5년간 전북 내 위원회 중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모두 1931개로 한 해 평균 386개의 위원회가 미개최 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1개, 2018년 350개, 2019년 412개, 2020년 440개, 2021년 430개다.
방만한 위원회 운영 문제는 비단 전북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9월 정부 위원회 대한 정비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정부위원회 636개(6월 말 기준 ) 중 유사·중복·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에 대해 폐지·통합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부실하게 운영된 위원회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기준 163개로 집계됐으며 도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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