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α가 끝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3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만기를 하루 앞둔 레고랜드라는 놀이공원의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지급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10월5일 자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최종부도처리 되자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언론에서는 제2의 IMF라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게 됩니다.

여기 까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도대체 왜 2,050억 원의 부도로 정부가 50조원+α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모자랄 정도로 시장 전체가 흔들릴까요?

신용이 생명인 금융시장에서 채권자는 회수가능성, 즉 채무자의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담보 등에 제약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보증하는 채무는 부실가능성이 거의 없는 최우량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로 인해 국공채로 불리는 채권마저 신뢰 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되어 금융시장 전체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 뒤늦게 강원도가 전액 상환을 약속하고 정부가 50조원+α의 자금을 채권시장에 투입하여 안정을 꾀하려 하였으나 한번 무너진 신용은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여파로 트리플A등급으로 평가받던 한국전력과 도로공사가 6%의 고금리에도 채권발행에 실패하고, 민간기업인 LG U+와 한화솔루션 등도 연이어 채권발행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투입한 50조+α라는 금액은 정부가 직접 채권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을 안정시킨 다음에 회수가 예정된 금액이기에 직접적인 손실은 아니나 정부나 기업에서 차입금상환이나 신규투자를 위한 채권발행 시 하락된 신용으로 인한 이자율상승에 따른 손실은 50조+α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 발 긴축정책의 여파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강원지사의 천방지방이 채권시장 전체의 신용을 하락시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자금흐름이 막히는 소위 돈맥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정책으로 시장의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규모의 자금유입은 물가는 더 오르게 되고 ,결국은 환율에도 영향을 끼쳐 나라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질 수 도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