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낙후는 무능한 국회의원 탓

전국에서 전북이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무능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잘못 뽑아준 탓이 크다. 똑똑하고 역량있는 국회의원을 여의도로 보냈으면 전북이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 전북이 발전할 여러차례 기회가 있었다. DJ 노무현 문재인 진보정권때가 낙후된 전북을 일으켜 세울 기회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무대에서 입신양명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왜 전북정치권이 이 모양 이꼴이 됐을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이 없고 지역발전에 관한한 조건없이 뛰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DJ 때는 서로가 광주 전남정치권에 밉보이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개인플레이를 했다. 국회의장 당 대표가 있었을때 원팀으로 힘을 합쳤으면 전북은 다른 지역처럼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 전남 실세들 눈치 보느라 새만금부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추진을 못했다. 공연히 유종근 전지사의 발목만 잡고 견제해 힘들게 했다.

정치는 국가예산을 배분하는 수단이어서 국회의원 역량에 따라 얼마든지 국가예산이 좌우된다. 예나 지금이나 새만금사업은 물먹는 하마처럼 돼 관심없고 기피하는 사업이었다. 일단 새만금관련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전북 국회의원들이 한숨 돌리는데 매년 새만금관련예산이 벼랑끝에서 확보되는 악순환을 거듭한 게 문제였다. 막판에 예산결산특위나 소위에서 새만금관련예산을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전북 의원들이 그 예산을 방어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의 이 같은 속내를 훤히 꿰뚫어 이 예산만 흔들면 전북 의원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새만금예산을 항상 벼랑끝까지 몰고 갔던 것.

30년이 지났어도 새만금사업이 더딘 이유는 정권마다 매력을 못느끼고 이웃 광주 전남에서 마구 흔들어대 힘들었다. 솔직히 중앙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를 강력하게 추궁해서 예산 확보를 했더라면 쉽게 풀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목에 방울 달지 않고 적당히 넘겨버리면 그만이다는 안일함이 새만금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간 전북 출신 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룬 것은 용담댐과 전주∼남원간 4차선 확장 그리고 전주지방법원에 고법 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전부일 정도다.

문제는 국회의원을 뽑을 때마다 도민들의 의지대로 뽑지 못한 탓이 컸다. 3김정치가 횡행할때는 공천권을 당 총재가 갖고 있어 임명이나 다름 없었고 그 이후 공천방식이 상향식으로 바뀌었지만 당원들이 지역정서에 함몰돼 역량있는 인물을 뽑지 못했다. 국회는 다선의원이 쥐락펴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치적 역량만 있으면 초선도 맘 먹은대로 실력을 발휘해 현안사업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라서 이를 깨지 못하면 전북발전은 백년하청격이 된다. 요즘처럼 상향식공천하에서 유급당원 즉 진성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이 경제력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이미 현역들은 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다시피해 실탄 마련 하느라 노심초사한다.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경쟁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북은 가망이 없다. 전북도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정치판을 한번씩 갈아 엎어야 정신 차리고 잘하게 돼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공천을 2회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험지출마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물갈이 돼서 경쟁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AI시대에 전문성이 없는 운동권 출신들은 물갈이 시켜야 한다. 과거 386들은 이미 그들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도민들이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들에게 길을 터주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이 누굴 탓할 게 아니고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경쟁의 정치문화를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공천받기 위해 당 대표 눈치나 살피는 의원들 갖고는 전북을 발전시킬 수 없다. 방탄국회 보다도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절실하다.

/백성일 주필∙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