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늘어야 나라가 산다

한국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보도기사가 각종 매스컴에서 연일 떠들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93,556명 이던 것이 2001년 49,939명, 올해는 2만명 아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3년 4개월째 자연 감소중이라고 하며 전북도 역시 자연 감소가 두드러진 지역의 하나다.

전세계 인구가 80억명, 2080년 104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구 80억명 돌파는 “인류 발전의 이정표”를 의미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성장의 시대가 저무는 현실도 포함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젊은층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성장률 둔화세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라가 잘 살수록 아이를 안 낳는다는 고성장, 저출산 현상이다.

그동안 중국이 최대 인구 대국의 자리를 지켜오다가 얼마전 인도(14억 2천8백만명)에게 뒤쳐지는것으로 발표됐다.

1970년대 ’한자녀 정책‘을 시작한 중국은 개혁개방과 고속성장 속에서 저출산으로 2012년 이후 인구감소가 시작되자 2016년 ’2자녀‘를 허용한데 이어 지난해 3자녀 정책까지 도입했다.

현재도 결혼 개혁 실험지구 지정, 공무원들이 중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데이트 휴가제공, 사교육 전면금지 등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교육비, 일자리, 비싼 집값 등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근복적 요인으로 보고,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지난 15년간 280조 투입) 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이다.

정부에서는 인구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보면 양육과 교육비가 늘어나고 주거비용이 높아지며 또한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의 문제 등이 대표적 원인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사회구조적인 해법이절실하다.

인구수 증가의 가장 핵심 계층은 2030 청년층이다.

청년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인구 증가에 앞장서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한다.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들을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구조와 시스템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 지원금 경우 지원금액도 다르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라는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영아·육아 수당지급, 학비지원, 일자리(취업,창업) 청년부부 결혼지원, 주거 지원 등 백화점식 지원 방안을 나열하고 있으나 청년들이 이러한 지원제도를 보고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겠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갖게될지 의구심이 든다.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비싼 우리나라이지만 출생아의 생육과 성장에 필요한 생활비, 학비, 취업, 결혼까지 일련의 연속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시스템을 우리 고장만이라도 도입해줄 것을 제안해본다.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지원시스템이 갖춰지면 청년 누구라도 결혼과 출산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들이 사회 생활 유지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 규모나 방법을 청년 정책 연구와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면 되리라 본다.

/유성민 에코에너지원(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