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전세사기' 외국인·지역업체도 '날벼락'⋯"정치권 관심 절실"

신탁 사기 '특별법 지원 사각'⋯지역구 의원 역할론
세입자 중 중국인 등 40여명 포함⋯'국가 불신' 우려

전북일보가 입수한 삼례 아파트 임대차 계약자 명단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이름이 다수 있다. /사진=김지원 기자

외국인도, 지역업체도 깜빡 속아 넘어간 완주 삼례의 한 아파트 '신탁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벼랑 끝에 내몰린, 또는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세입자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파악한 완주 삼례의 아파트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임대 등록된 127세대 중 계약신고는 119세대가 이뤄졌고 임대보증금은 25억 원 규모다.

특히, 최근 전북일보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 임대차 계약자 명단을 살펴보니 127세대 세입자 중 외국인이 40여 명 포함돼 있었다. 또한 지역 중소업체 2곳도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부분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아도 한국 법률지식이 없고 언어소통이 어렵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팔면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중국인 브로커도 등장,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몇몇 외국인은 브로커에게 계약서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A씨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살고 싶었다"며 "이제는 한국이 싫어졌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꿈을 찾아 전북에 왔지만 결국 실망을 안고 귀국하게 된 것. A씨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고 묻자, "최악"이라며 엄지를 아래로 내렸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2월 보증금 2000만 원·월세 40만 원에 임대사업자와 계약했다는 익산지역의 한 설비업체는 완주군이 지난 13일 개최한 '아파트 전세사기 의혹' 관련 간담회에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전월세를 구했다"며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를 내세워 안전하다고 하니 별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경기로 힘든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경찰서 관계자는 22일 "최근 5년간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중 가장 규모가 크다"며 "전북경찰청으로 이 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