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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 기류...SOC 예산 거래설까지

정부·여당, 공항 적정성 재검토 이어 예산 '발목잡기'
최근 공항 뺀 예산 복원 '새만금 SOC 거래설' 나돌아
정운천 의원 "예산 복원 우선순위, 공항보다 항만"
김경안 청장 "정부, 공항 속도조절론에 동의" 입장
새만금, 입주기업만 위한 사업 아닌 전북도민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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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자료 사진

정부·여당의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도 착공이 물 건너간 가운데 정부·여당이 유독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에 대해서만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 공항 적정성 재검토, 예산 삭감이 '공항 백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돌고 있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새만금 입주기업은 공항이 아닌 항만과 도로 예산 복원을 우선 희망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복원은 사실상 살리기 힘들어 보인다"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향으로,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새만금 공항보다 항만에 있다"고 국회 상황을 전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도 2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은 항만, 도로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새만금 공항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수차례 새만금 빅피처를 거론하며 '수요'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예타 면제 사업에 수요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총사업비 8077억 원)과 같이 예타 면제를 받은 가덕도신공항(13조7000억 원), 대구경북(TK)신공항(2조6000억 원)의 사례를 생각한다면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이중 잣대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새만금 입주기업의 요구를 근거로 '새만금 SOC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임에도 정부·여당의 발언 어디에도 전북도민의 목소리는 없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입주기업의 여론을 마치 전북도민의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무력화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정부, 정치 고위 관계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을 제외한 새만금 SOC 예산 복원에 합의했다는 '새만금 SOC 거래설'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새만금 빅피처가 새만금 공항 중단이냐"며 "검토한다는 말로 시간을 끌어서 사실상 공항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건가, 지연시키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양 의원은 "공항은 무산시키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북 출신 총리와 전북도지사까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새만금 SOC 거래설을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그 소문은 가짜 뉴스"라며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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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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