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신체검사를 통해 예비군 복무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병역판정검사 기간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신체검사 일자가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유관기관에 관련 서류 확인 및 조회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예비군편성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진료 및 치료 기록 등을 조회한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 편성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