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과 상식(常識)이 통하는 사회 구축(構築)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은 만사가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상식이란 사람으로 가져야할 일반적인 지식, 이해력과 판단력이다, 이러한 공정과 상식은 우리 헌법의 주된 가치이므로  잘 지켜져야 한다. 필자는 근본적으로 공정하고 바른 사회 구축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60∼70년대 박정희 정권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당시는 국가에서 솔선하여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며 낡은 구태를 벗고 잘살아보기 위하여 국민 각자는 의식 개혁을, 사회적으로는 주민 화합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였다. 마을의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농로와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다.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져 사회가 안정되고 근면∙자조∙협동 정신이 확산되면서 그 결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창출하여 보란 듯이 잘 살게 되었다. 지구촌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의 발전상을 부럽게 생각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우리나라를 찾아와 발전 모델을 배워가게 되었고, 국민각자는 안정된 생활과 꿈을 안고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며 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때가 그래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때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으나, 근래 일부 정치인 또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신조어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일부 젊은이들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속에서 꿈을 잃고 임시방편적인 생활에 젖어 근면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이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져 사회 발전과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런 사회현상을 개탄만 할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개개인은 낡은 의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식 구조로 탈바꿈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구축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다. 사회나 국가 조직체계에서는 리더, 즉 정치인 자신부터 마음을 바꾸어 이기심이 아닌 이타심으로, 사심 없이 오로지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할 때, 국민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좋은 본(本)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일부이긴 하지만, 선출된 정치인들이 출마 시에는 극히 낮은 자세로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공약을 내세우며 표를 달라고 읍소하고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된 뒤에는 권리만을 챙기고 의무와 책임은 외면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제 정치인이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인은 국리민복의 자세로 정치에 임하여  '그때 그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이었다'고 기억되도록 정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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