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냐, 위험 감수냐' 전기차 충전소 주거 지역 설치

전기차 충전소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국 의무설치
주유소, 수소차 충전소 등은 위험성으로 설치 규제, 전기차는 바로 옆에..
대형충전소 도입하겠다던 제조사들은 '미적'
전기차 공포 이어져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민해야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지에 설치된 충전소 위치를 두고 굳이 해당 지역에 설치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전국의 아파트 등 공공주택과 관공서, 공원 등지에 전기차 충전소 수만 개가 세워졌지만 내연기관, 수소차는 안전을 이유로 모두 거주지 등과 떨어진 개별 장소에서 동력원을 공급받는다.

전기차 도입 초기, 제조사들은 안전성이 확보된 고속 충전시설을 전국에 만들겠다며 전기차 구매를 독려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언제 불이 날 지 모르는 전기차와 그 충전기와 인접해 있는 이용자들은 편의와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 전기차 충전소 전국에 의무 설치한 법정 전기차 등록은 증가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곳에 주차면수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구역에 2025년 1월 28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이행시까지 매년 최대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여된다. 또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등록 대수는 총 60만 6610대로 집계됐다.

전기차 충전기는 올해 5월까지 36만 1163기로, 이 중 완속 충전기는 31만 9456기, 급속 충전기는 4만 1707기였다.

△내연기관·수소차 충전소는 설치 규제, 전기차 충전소는 ‘내 집 앞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유소, 수소충전소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화재안전관리자를 두고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등 충전소 사고 발생 시 화염 길이, 복사열 반경, 피해영향 범위 등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보급한다.

전기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동력원 취급에는 모두 강력한 안전 규제가 적용돼 있다.

반면 최근 화재가 빈번한 전기차의 경우 공동주택 의무 설치가 도입됐지만, 충전기 화재용 소화기 배치에 대한 안전 규정조차도 없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모 씨(30대)는 “자동차 기름도 집 앞에서 바로 넣을 수 있으면 편리하고 좋을텐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니 멀리 주유소를 찾아가는 것 아니냐”며 “전기차 충전소가 반드시 집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지금의 상황은 전기차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고 꼬집었다.

△도입 초기 대형 충전소 만들겠다던 제조사들⋯도입은 '미적'

각 제조사들은 전기차 판매와 함께 전국 곳곳에 직영하는 초고속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그룹의 'E-PIT', 테슬라의 '슈퍼차저' 등이 그것인데, 고속도로, 도심 등에 빠른 속도의 충전소를 만들어 충전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해당 충전소들은 약 20분이면 전체의 80% 가량의 충전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제조사 충전소는 전국에 수십 곳에 불과하다. 제조사들은 부지 확보 및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다. E-PIT의 경우 전북에는 단 3곳 밖에 설치돼 있지 않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와 과충전을 막기 위한 충전기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판매해 큰 수익을 올릴 뿐, 이러한 후속 편의·안전 조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안전문제 ‘심각’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실상 전기차를 급속 보급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에 특혜를 준 것이다”며 “가까운 곳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됐는데, 안전성이 아닌 충전기 개수만을 강조하다 보니 설치 장소를 지하주차장 등 위험한 곳에 설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조사들이 주행거리만을 강조하다 보니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로 많이 사용했다. 상대적으로 인산철 배터리가 화재 위험성이 낮지만, 오히려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들에게 보조금이 적게 사용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