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검증 강화, 대대적인 물갈이를

최근 전북지역에서 일부 지방의원의 일탈행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이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에 대한 검증 강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당 선출직평가위원회에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논란이 일 때마다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도돌이표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몇몇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와 추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주민 신뢰 회복이 급하다. 우선 의원들의 비리·일탈 행위부터 뿌리뽑아야 한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 의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중한 징계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후보 공천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 물론 각 정당에서 후보 검증 시스템을 가동해왔다. 민주당에서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을 평가해 공천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단체장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정당에서 각 후보자의 도덕성과 기본소양을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원 공천심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건강해야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한 지방의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발 내년 지방선거 때는 여야 각 당에서 지방의회에 나갈 인재 영입에 더 힘쓰고, 후보들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