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지연 시 전북 재정운용 차질... 전북도, 적극적 재정 대응 나서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경기부양과 긴급지원을 위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속한 추경편성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 재정과 연계된 지방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 차원의 추경 논의가 지연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긴급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늦어진다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도의회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자치도의회 예결특위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도 차원의 추경 논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 및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정부 추경이 지연될 경우,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지역의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전북도 차원의 추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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